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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이 중 몰수 선고가 확정돼 환가 대상인 가산자산은 총 14억2798만 원에 달하며, 서울중앙지검이 보관 중인 10억2321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12일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업비트’, ‘빗썸’ 계정을 통해 처분했고 국고귀속을 마쳤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계속 노력하겠다”...
    2023-12-13 09:42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검찰은 특허청과 협력해 특허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2명 △수원지검 2명 △대전지검 6명 등 주요 검찰청에 특허청 심사관 총 10명을 파견 받아 배치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이다. 임관혁(연수원 26기) 대전고검장은 “대전고‧지검은 앞으로도 특허소송 실무 연구회 활동을 비롯해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교류‧협업을 통해...
    2023-12-13 06:00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김미나로 하여금 A 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2023-12-12 17:25
  •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로 둔 대형 로펌 변호사,아내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로 둔 대형 로펌 변호사,아내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아내 B씨를 금속 재질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2023-12-12 15:03
  • 검찰, SPC 황재복 대표 압수수색…‘수사관에게 뇌물’ 의혹
    검찰, SPC 황재복 대표 압수수색…‘수사관에게 뇌물’ 의혹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의...
    2023-12-11 19:53
  • 검찰, ‘KT 대가성 거래 의혹’ 현대오토에버 본사 등 압수수색
    검찰, ‘KT 대가성 거래 의혹’ 현대오토에버 본사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현대오토에버 본사, 클라우드 운영센터, 삼성동 사옥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KT의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지난해 9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 100%를 206억8000만 원에 인수했다.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는...
    2023-12-11 10:42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2019년 서울중앙지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안 씨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징역 3년에 1841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달리 봤다. ‘이 기술은 산업기술이 아니다’라는 안 씨...
    2023-12-11 06:00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간첩들은 스테가노그라피를 쓰고 아이폰15에 비밀번호를 걸어 사용하는데 우리 방첩기관은 아직도 그냥 미행만하는 수준이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2023-12-10 06:00
  • 민주당 “정치검사 말고 쓸 사람 없나...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민주당 “정치검사 말고 쓸 사람 없나...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대책위는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를 담당했지만, 면죄부만 주고 수사를 종결해 ‘정치 검사’란 거센 비판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행사하듯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불통 인사’, 국민적 반발에도 언론 장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기 인사’를...
    2023-12-09 13:27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치적 기획수사…檢 독재 저항운동 할 것”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치적 기획수사…檢 독재 저항운동 할 것”
    송 전 대표는 8일 오전 8시2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은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수사,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이...
    2023-12-08 09:27
  •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출석 D-1…檢 “수사 협조 기대”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출석 D-1…檢 “수사 협조 기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여러 증거를 가지고 확인할 부분이 많다”며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나머지 (돈 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대표의) 증거 인멸 가능성까지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송 전 대표가 검찰 출석 통보 전부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자진 출석 의사를...
    2023-12-07 16:05
  •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7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이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2023-12-07 13:47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검사의 처남댁으로 알려진 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50일 만이다. 강 씨와 동행한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라는 것이 원래 사건을 밝히는 것인데 반대로 사건을 덮을 수도 있다”...
    2023-12-07 11:18
  • 장관급 오른 ‘소년 가장’ 김홍일, 백종원 가정교사였다…과거 각별한 인연
    장관급 오른 ‘소년 가장’ 김홍일, 백종원 가정교사였다…과거 각별한 인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되고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이끌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중수부 시절 각별한 사이로 거듭났다. 김 위원장이 대검 중수부장이었을 때 호흡을 함께 맞춘 대검 중수2과장이 윤...
    2023-12-07 09:38
  •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재임 기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그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2023-12-07 08:13
  • 검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김만배 인터뷰' 허위 보도 의혹
    검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김만배 인터뷰' 허위 보도 의혹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2023-12-06 21:03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2009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엔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2013년 부산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2023-12-06 14:11
  • 검찰, ‘윤석열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
    검찰, ‘윤석열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김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2023-12-06 10:26
  • 유동규, 재판부서 설전 후 대형 화물차와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유동규, 재판부서 설전 후 대형 화물차와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유 전 본부장은 통화 당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정 전 실장으로부터 “정영학이 다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갔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회계사 정영학씨는 같은 달 26일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통화에서 정 전 실장이...
    2023-12-06 09:53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부분 등에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2023-12-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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