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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관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산업입지 제도 규제 개선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소관 규제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등록규제 재검토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 규제에 대해 필요시 민간심사단의 중간심사와 장관 주재 규제청문회를 거쳐 15% 감축안을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2014-04-16 11:00
최수현 금감원장 ‘누란지위’

심지어 청문회에서 “2차유출 피해는 없다”고 자신하던 최 원장의 말이 허언으로 드러나면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창원지검 수사 결과 카드사에서 유출된 1억건 중 약 8000만건의 정보가 2차로 유출된 것이다. 곧바로 시민단체와 야당은 최 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금융소비자원은 논평에서 “2차유출 발표는 금융당국의 주장이 얼마나...

2014-03-19 10:31
국정감사 ‘연2회’… '눈 가리고 아웅’식 되는 것 아니냐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국감을 대신하고 있다. 국감 결과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의원들의 무분별한 증인신청으로 행정부와 관계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국감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14-01-24 08:47
[NEWS & ISSUE] 추궁만 하다 막 내린 ‘동양국감’

특히 밀실회의 논란을 일으킨 청와대 서별과 회의는 진실공방에 이어 ‘동양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낳는 등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수장들은 청와대의 동양그룹 대책회의에 참석해 놓고도 이를 부인하다 번복해 위증시비를 낳기도 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서별관 회의에...

2013-11-04 10:13
박근혜 정부, 낙마 사례 역대 정권과 비교해보니…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8년 2월 발표했던 1차 개각 당시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꺼번에 낙마했다. 이듬해인 2009년 7월에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스폰서 논란으로 청문회를 실시 나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2003년 9월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인수위 참여 논란으로 낙마했고...

2013-03-22 13:56
장관 인사청문회 2라운드… 방하남·조윤선 검증대로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국회는 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에 나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방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기피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 후보자는 2009년 12월22일 전남 해남에 있는...

2013-03-04 08:52
이한구 “정부조직개편·인사에 박근혜 구상 존중돼야”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일을 잘 하기 위해 체제를 정비하고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사전에 지나친 비판과 무조건 견제를 하기보다는 사후에 잘잘못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관련해선 “새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고 넘어갈 수는...

2013-02-05 10:03
감사원,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실태 예비감사 실시

저축은행 분야의 한 직원은 "저축은행 종합대책의 사후조치도 마련해야 하고 국회 청문회도 대비해야 해 감사원 감사가 부담이 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감사원이 저축은행 감독 부실을 이유로 기관주의와 담당자 징계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직원들의 자존심과 사기가 많이 꺾인 상황이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지난 15일 출입기자단...

2011-03-21 06:33
정무위 예보법 개정안 합의...여야 민생국회 ‘체면치레’

또한 특별계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5년간 한시 운용키로 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국회에 계정운용 사후 계획과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정무위는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감독당국의 부실을 추궁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표명을 하고 6개월 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백서를...

2011-03-10 08:07
이현동 내정자 "완전한 자율신고 납세제로 전환"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한 세정과 관련해 "사전 세무 간섭을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 검증에 주력하는 완전한 자율신고 납세체제로 전환하겠다"며 "하지만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말한 뒤 그는 ▲공정한 세정 ▲생활공감 세정 ▲세정 효율성 강화...

2010-08-26 11:12
김중수 총재 오늘 귀국...9일 금통위 첫 회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는 등 바쁜 대외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이번 국회 업무보고는 김 내정자에 대한 '사후 검증'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은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무산된 데다 김 내정자의 통화정책 전문성과 한은 독립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0-03-29 11:23
[정무위]"증인 불출석 은행장 고발해야"

고승덕(한나라당)의원도 "키코 상품의 불완전 판매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정감사 이후에라도 청문회를 열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일단 오는 24일 종합감사에 추가로 증인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2008-10-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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