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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어로어업보다 2배 이상 생산량이 많은 양식어업은 수산물 생산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업과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 원)보다 낮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며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노동진 회장은 이날 내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2023-11-08 14:08
  • ‘기대와 멸시 사이’ 한국정치에 ‘신당’ 열풍이 분 이유 [이슈크래커]
    ‘기대와 멸시 사이’ 한국정치에 ‘신당’ 열풍이 분 이유 [이슈크래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6일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기후위기, 불평등 해소, 양당 정치 극복을 위해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결정했다”며 정의당 지도부에서 물러났습니다. 점점 축소되는 제3 정치세력의 역할과 존재감에 길이 없다면 길을 내서라도 변화에 이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이 대표는 향후 녹색당, 노동계 인사 등 진보적...
    2023-11-08 13:15
  •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복지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사회복지지출 효율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현재의 복지 정책,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렇다고 이것이 복지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복지비 지출 비용도 적지만, 효율성도 적다는 의미이다. 복지 지출이 주로 긴급 구조적인 성격이...
    2023-11-08 05:00
  •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이어 “이런 기준도 정립되지 않았고 기관 성격이 확연히 다른데 법부터 합쳐버리자는 건 오히려 불평등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등 유아교육 12개 단체는 “유아학교 체제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 교사 자격 등 구체적 방안은 공개하지 않고 먼저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하려고만 한다”며...
    2023-11-07 15:06
  • SK바이오사이언스 찾은 아프리카CDC 사무총장…백신 자급 파트너십 논의
    SK바이오사이언스 찾은 아프리카CDC 사무총장…백신 자급 파트너십 논의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글로컬라이제이션 사업은 단순히 현지에 공장을 짓는 개념을 넘어서 백신 공급 불평등 문제를 해소라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와 해외 시장의 전략적 확대라는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를 동시에 창출하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5 10:48
  •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금융안정 저해…중·단기 적용해야”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금융안정 저해…중·단기 적용해야”
    금리인상기 사회 전반의 주거이동성을 감소시키거나 차주 간 금융지식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했다. 권 연구위원은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는 통화정책의 전달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의 금리리스크 노출 확대로 인해 금융안정을 저해하며, 사회 전반의 주거이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단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당장...
    2023-11-04 07:00
  •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아울러 “지역 간 (경제)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이 된다”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 전체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원만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석철 상임위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청년 이탈을 막고 수도권에...
    2023-11-02 14:23
  • 3040 CEO, 10명 중 9명 "상속세 폐지하거나 세율 낮춰야"
    3040 CEO, 10명 중 9명 "상속세 폐지하거나 세율 낮춰야"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지금 수준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였다. 특히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 시키고 기업가치까지 하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기업인의 기업 하려는 의지와 도전 정신을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이 93.6%였다....
    2023-10-29 12:00
  • 당대표 취임 1주년 이정미 “尹 심판 다음 고민...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
    당대표 취임 1주년 이정미 “尹 심판 다음 고민...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
    이 대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지역소멸 문제 등 한국사회의 핵심 과제를 반드시 해결코자 하는 의지를 갖는 정치세력들과 다양한 접촉을 통해 더 넓고 깊은 연대와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직후인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지도부와 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연합정당과 관련한 논의를 할...
    2023-10-29 11:52
  •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다양한 숙련도를 가진 노동자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며 불평등 완화 역할을 하던 제조업이 쇠퇴하자, 많은 저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저임금·저생산성 서비스 일자리로 밀려나며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했다.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조업의 쇠퇴로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노동자에게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노라 약속했다....
    2023-10-26 05:00
  • “억만장자들 ‘합법적 탈세’ 심각…최저 2% 부유세 도입해야”
    “억만장자들 ‘합법적 탈세’ 심각…최저 2% 부유세 도입해야”
    노벨상 경제학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현저한 세금 격차는 불평등 심화, 사회결속 약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면서 “우리가 기업에 요구한 것을 이제 억만장자에게도 요구해 한다. 지금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글로벌 최저세를 제정할 때”라고 말했다. 또 “억만장자의 세금이 정부가 교육, 인프라, 기술과 같은 중요한...
    2023-10-23 15:13
  • “패닉 없는 조용한 금융위기도 경제 악영향 미칠 수 있어”
    “패닉 없는 조용한 금융위기도 경제 악영향 미칠 수 있어”
    강 교수는 소득 불평등과 맞물려 한국경제를 부채 함정에 빠트릴 우려와 함께 부동산 부실화에 따른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강 교수는 발표 자료에 “부동산 부실화에 따른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금융 불균형이 야기하는 문제를 극복하려면 질서 있는 가계부채의 축소디레버리징을 확고이...
    2023-10-20 10:40
  • 커지는 ‘의대 신설’ 목소리에 …“서남대 사태 재현될라”
    커지는 ‘의대 신설’ 목소리에 …“서남대 사태 재현될라”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취지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간 의료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금으로써는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추후 의대 신설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에서다. 본지...
    2023-10-19 15:36
  • 노벨상 상금 매년 달라진다?…“투자 수익 따라”
    노벨상 상금 매년 달라진다?…“투자 수익 따라”
    이어 7일 발표된 물리학상에는 아토초(100경분의 1초) 연구 관련 공로를 세운 피에르 아고스티니, 페렌츠 크러우스, 안 륄리에가 호명됐으며 9일 발표된 경제학상의 영광은 여성 노동력과 성별 소득격차, 소득 불평등 등 여성 노동 관련 주제를 연구한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에게로 돌아갔다.
    2023-10-14 07:00
  • 아미니 1주기와 노벨평화상...이란 여성 인권에 봄날 올까
    아미니 1주기와 노벨평화상...이란 여성 인권에 봄날 올까
    그는 줄곧 여성이 사회에서 받는 불평등과 감옥에서 당하는 성폭력 등을 고발해 왔다. 그의 남편이자 동료 운동가인 타기 라흐마니와 16살 쌍둥이 자녀 알리, 키아나는 현재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모하마디는 잦은 투옥에 자녀들을 8년째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 당시 라흐마니는 “부당한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이란의 변화를...
    2023-10-14 07:00
  • '올해 노벨경제학상' 美 골딘 하버드대 교수…수상 배경 보니
    '올해 노벨경제학상' 美 골딘 하버드대 교수…수상 배경 보니
    특히 역사적 고찰을 통해 여성 노동력과 성별 소득격차, 소득 불평등 등 여성 노동과 관련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학자로 유명하다. 골딘 교수의 노벨경제학상 수상 배경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결과와 관련한 이해를 진전시킨 공로가 인정받았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골딘 교수가 수세기에 걸쳐 여성의 소득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최초의...
    2023-10-14 07:00
  • [함인희의 우문현답] 맹신도 불신도 금물인 통계
    [함인희의 우문현답] 맹신도 불신도 금물인 통계
    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및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 전방위적 통계 조작(造作·manipulation)이 있었다는 감사원 보고서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다. 이를 지켜보는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사실 통계는 조작(操作·operation)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양적 자료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양한 변수를 통제해보고 설정된 범주를...
    2023-10-13 05:00
  • 권성동 "文정부 추진 '민주인권기념관' 백지화해야…편향적 역사 해석"
    권성동 "文정부 추진 '민주인권기념관' 백지화해야…편향적 역사 해석"
    (NL)계열 운동권의 노선”이라며 “이러한 종북주의자의 운동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체제 수호가 아니었다는 것은 운동권 출신 스스로도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유가 노동운동에서 비롯됐고, 평등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현실 사회주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보다 훨씬 불평등하고 인권을 유린한 체제”라고 덧붙였다.
    2023-10-10 16:52
  • 아이스크림에듀, AI 맞춤형 초등 수학 콘텐츠 앱 무료 배포
    아이스크림에듀, AI 맞춤형 초등 수학 콘텐츠 앱 무료 배포
    교육부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스크림에듀는 ‘수학의 세포들 베타’ 무료 배포를 통해 더욱 많은 아이에게 디지털 교육의 핵심 기술 경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수학의 세포들’은 아이스크림에듀의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의...
    2023-10-10 09:26
  •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인공지능(AI)은 의료, 교육, 법률, 보안,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악화시키거나 인간의 책임감과 창의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AI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AI 윤리란...
    2023-09-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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