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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편의점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경호 씨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30%가 넘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연차 휴가도 적용되지 않는다.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거리두기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수십 년간 논의된 해묵은 문제다. 현행...
    2021-12-02 05:00
  • 채용취소 통보 받은 청년 위한 법적대응 무료서비스 내년초 시행
    채용취소 통보 받은 청년 위한 법적대응 무료서비스 내년초 시행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에 청년 전담 대리인을 신설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제반 절차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은 각 지방노동위원회를 하면 되고 내년 초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에 대한 사내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공제 만기까지 쉽게 이직을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2021-11-30 15:11
  •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이밖에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19.1%), ‘해고 경직성 완화’(17.3%), ‘사용자만 처벌하는 부당노동 행위제도 개선’(15.5%),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14.1%) 등 순으로 응답했다. 현 정부의 외투 환경 및 제도에 대해선 기업 중 52.3%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개선되었다’(42.3%)는 응답에 비해 10.0%포인트 높은 수치다. 현 정부에서 신설...
    2021-11-18 12:00
  • 법원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위반 이유로 해고는 부당"
    법원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위반 이유로 해고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12일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2월 14일~2월 15일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 후 2월 24일~3월 1일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대구·경북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내린...
    2021-11-12 14:50
  • 산은, 오늘 GM 2인자 만난다…투자 계획·추가 지원안 논의하나
    산은, 오늘 GM 2인자 만난다…투자 계획·추가 지원안 논의하나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8일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라”면서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다 부당 해고된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이 부평·창원에서 143명에 이른다”며 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면담 결과에 따라 GM가 풀 보따리의 선이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산은이 GM에 이은 지분을 가진 만큼 부평공장에 대한...
    2021-11-11 05:00
  • 애플, 직장 부당행위 고발 운동 '#애플투' 직원 해고
    애플, 직장 부당행위 고발 운동 '#애플투' 직원 해고
    애플이 직장 내 부당행위를 고발하는 ‘애플투(#AppleToo)’ 운동을 주도한 직원을 해고했다. #애플투는 애플에서 일어난 여성·소수자 차별과 성추행, 괴롭힘 사례를 찾아내 업무 환경과 조직 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이다. 워싱턴포스트(이하 W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애플지도의 프로덕트 매니저인 야니키 패리시를 해고했다. 야니키...
    2021-10-16 17:26
  • 법원 “외국 사무소 국내 근로자 복직 강요는 부당 간섭”
    법원 “외국 사무소 국내 근로자 복직 강요는 부당 간섭”
    이어 “해고 과정에서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감원에 대해 항소했지만 감원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국에 정보기관을 설치하고 현지 근로자를 고용할지는 미국 정부의 공권적 행위”라며 “한국 법원의 재판권 행사로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씨...
    2021-10-11 19:00
  • "한전, 장애인 인턴 직장 내 괴롭힘 끝 부당 해고" 폭로 나와
    "한전, 장애인 인턴 직장 내 괴롭힘 끝 부당 해고" 폭로 나와
    “편파적 인사평가로 해고당했다” 당사자 폭로 한국전력공사(한전) 고양지사에서 장애인 체험형 인턴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비사무 업무를 배정하는 등 괴롭힘을 가하고, 낮은 인사평가 점수를 줘 부당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전 계약직입니다. 내부 고발 및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한전...
    2021-09-10 14:24
  • 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의록 양식의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데, 내용이 축약된 회의록으로도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2021-08-26 12:00
  •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B 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인 A 씨는 2011년 3월 B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 2015년 2월 학교의 계약 만료 통보에 따라 퇴직금을 받았다. 같은 해 A 씨는 공개채용을 통해 B...
    2021-08-16 06:00
  • 노사상생·준법경영 강화…달라진 이재용 ‘뉴 삼성’ 속도
    노사상생·준법경영 강화…달라진 이재용 ‘뉴 삼성’ 속도
    삼성항공에 노조를 만들려다 해고돼 복직을 위한 고공농성을 벌여온 김용희 씨와도 합의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5월에는 2년 연속으로 삼성은 자체적으로 삼성그룹 사장단과 인사팀장을 대상으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작년의 경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올해는 양대 노총의 전직 위원장(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ㆍ백순환...
    2021-08-12 16:17
  •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해 식사하고 팀원에게 폭언...법원 “면직 정당”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해 식사하고 팀원에게 폭언...법원 “면직 정당”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한화에너지 직원 A 씨가 한화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4월 한화에너지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해 금융팀에서 근무하다가 다음 해 4월 회계팀으로 전보됐다. 이후 한화에너지는 2020년 2월 A 씨가 업무지시 불이행, 근태 불량, 근무지이탈...
    2021-08-01 09:00
  • [낡은 재범예측지표➀] "일용직ㆍ중졸 재범 위험 크다"
    [낡은 재범예측지표➀] "일용직ㆍ중졸 재범 위험 크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 같은 항목에 따라 도출된 등급으로 가석방 유무를 정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학력과 경제 요인 등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으로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저지른 재벌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형사처벌에 따른 해고와 경력 단절, 전과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이...
    2021-07-31 09:00
  • [종합] 조희연 "소명할 것 다 소명했다"…공수처 조사 10시간여 만에 마쳐
    [종합] 조희연 "소명할 것 다 소명했다"…공수처 조사 10시간여 만에 마쳐
    그는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와 교사, 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에서도 저에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2021-07-27 21:13
  •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성현국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2021-07-27 13:48
  •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적법하게 진행…공수처 수사 의문"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적법하게 진행…공수처 수사 의문"
    그는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와 교사, 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에서도 저에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2021-07-27 09:27
  • MZ세대 '보디 프로필' 등 건강 관심 '쑥쑥'…레깅스 시장도 '쭉쭉'
    MZ세대 '보디 프로필' 등 건강 관심 '쑥쑥'…레깅스 시장도 '쭉쭉'
    MZ세대의 높은 지지를 얻으며 승승장구하던 안다르는 지난해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부당해고 논란으로 타격을 입었다. ‘뮬라웨어’를 운영하는 뮬라의 추격도 거세다. 뮬라 매출은 2019년 295억 원에서 지난해 453억 원으로 53.1% 뛰며 2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 ◇해외 시장서도 이젠 'K레깅스'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2021-07-11 13:24
  • 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
    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
    원청회사가 용역 업체를 바꿔도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근로자의 기대가 정당했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강원도에서 선탄(석탄 선별)사업을...
    2021-06-23 08:37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막는다…지자체가 조사하고 고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막는다…지자체가 조사하고 고발
    올해 4월 개정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 대해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방지가 목적이다. 법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을의 처지인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갑질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2021-06-21 15:05
  • 공장 폐쇄ㆍ정리해고 겪은 대우버스 사태, 1년 만에 해결 실마리
    공장 폐쇄ㆍ정리해고 겪은 대우버스 사태, 1년 만에 해결 실마리
    노조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사 측이 울산공장 매각으로 태도를 바꾼 건 부당해고 판정, 일자리 감소에 대한 지역의 반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매각 마무리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2021-06-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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