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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경유산업은 1992년 12월 태평백화점을 개점해 부대사업으로 건물 내 6~8층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왔다. 경유산업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이 악화함에 따라 스포츠센터...
    2022-12-18 09:00
  • "육아휴직 쓴다 했더니 해고 통보"...직장맘·대디, 올해 고충상담 3000건 넘어
    "육아휴직 쓴다 했더니 해고 통보"...직장맘·대디, 올해 고충상담 3000건 넘어
    -30대 사무직 A 씨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 휴직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직장인 엄마의 권리구제를 지원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만 건의 직장맘·대디를 상담했다. 지난해 4000건, 올해 3326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2022-12-01 06:00
  • 경찰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경찰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이어 “상대방(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극심한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2022-11-30 15:04
  • 머스크의 트위터, 미국 양당 갈등까지 불 붙여
    머스크의 트위터, 미국 양당 갈등까지 불 붙여
    민주당은 머스크가 최근 직원을 대규모 정리해고 하면서 보안 인력이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과도한 인력 감축으로 데이터 보호 역량이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7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지난 17일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머스크가 트위터의 무결성과 안전성을 훼손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앞서 9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2022-11-24 13:46
  •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A: 수습 기간 후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다만 판례에 의하면 수습 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해고의 정당성이 넓게...
    2022-11-19 08:00
  • 1심 이어 2심도…법원 "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는 부당해고"
    1심 이어 2심도…법원 "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는 부당해고"
    1심에 이어 2심도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28일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기내 청소 업무를 맡던 하청업체 케이오는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영 악화를 염려해 직원 500명을...
    2022-09-28 15:27
  • 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서 번 돈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액수만큼은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B사로부터 고용...
    2022-09-21 06:00
  •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총 7가지다.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를...
    2022-09-19 06:00
  • [재계 프리즘] 철학을 실천한 경영자, 이나모리 회장
    [재계 프리즘] 철학을 실천한 경영자, 이나모리 회장
    그는 이러한 조치가 비명문대 출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라고 판단해 7명의 동료들과 함께 짐을 쌌다. 가진 것이라고는 27세의 나이, 300만 엔의 자본금에 세라믹기술이 전부였다. 혈기가 넘친 한 청년은 세상의 부조리에 저항해 회사를 세웠고 이 회사는 종업원 8만 명, 매출1조8000억 엔(약 18조 원)의 세계적 기업으로 커졌다. 창사 이후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2022-09-16 05:00
  • 법원,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법원,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중국동방항공이 한국인 승무원 73명에 대해 정규직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공사 한국지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해고가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사측이...
    2022-09-08 11:08
  • 서울고법, 제2 한진중공업 사태 KEC에 '부당해고 위자료' 1인당 30만원 지급 판결
    서울고법, 제2 한진중공업 사태 KEC에 '부당해고 위자료' 1인당 30만원 지급 판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아닌 노조원은 위자료 지급 대상 아냐""7년여간 이뤄진 사측 '노조탈퇴 종용·부당해고·징계'는 단일 목적으로 이뤄진 것 아냐" 법원이 KEC의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이하 금속노조 KEC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위자료로 총 304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조원은 100여 명으로 일인...
    2022-08-29 16:25
  •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버스 기사들이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상 묵인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회사는 지노위·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2022-08-03 09:33
  •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부당해고를 당했더라도 구제신청을 하기 전 정년에 이르거나 회사가 폐업했으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육군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채용된 A...
    2022-08-03 06:00
  •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부당전보한 사업주, 유죄 확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부당전보한 사업주, 유죄 확정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빌미로 통화내역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 씨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A 씨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오히려 B 씨의 근무지를 변경했다. 바뀐 곳은 B 씨의 주거지와 거리가 멀어 첫 버스를 타더라도 출근...
    2022-07-20 15:54
  • [이법저법]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 손해배상 소송 낸다고 하네요
    [이법저법]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 손해배상 소송 낸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은 정해두고 있지만 퇴사 때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사안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민법 ‘고용’ 부분을 보면 근로자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 통고는 1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죠. 고용기간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2022-07-16 07:00
  • “참담하고 부끄러워” 연세대 졸업생 2373명, 청소·경비노동자 고소 규탄
    “참담하고 부끄러워” 연세대 졸업생 2373명, 청소·경비노동자 고소 규탄
    더불어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받을 정당한 임금,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 쉴 수 있는 일요일과 휴가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며 “시장의 법칙을 뛰어넘어 불편에 대항하는 목소리와 연대가 모든 구성원 삶의 최저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최저선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2-07-14 10:39
  • ‘황금가면’ 차예련, 인질극 누명 썼다…나영희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
    ‘황금가면’ 차예련, 인질극 누명 썼다…나영희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
    차화영은 부당해고에 항의하던 괴한을 불러 돈을 건넸고, 인질극을 유수연의 계략인 것처럼 꾸몄다. 차화영은 리더 선정에 관여된 사람들을 불러 “다들 알아야 할 게 있다. 인질극 동영상 봤을 것”이라며 괴한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 괴한은 “인질극은 돈 받고 벌인 자작극이었다.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을 매수한 사람으로 유수연을 지목했다. 유수연은...
    2022-07-12 08:53
  •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한편, 2020년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는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 B씨의 허위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해당 채널에 게시했다. A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B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2022-07-11 13:37
  •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중노위)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쏘카가 부당해고를 했다는 중노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VCNC는 타다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자회사로 쏘카가 지분을 100...
    2022-07-08 11:01
  •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이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한 만큼 기업들의 신규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에 우리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2022-06-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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