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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시용 및 수습기간과 해고,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
    [노무, 톡!] 시용 및 수습기간과 해고,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
    즉, 요건이 일부 완화되나 “업무 능력 및 성실성 미달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다른 직원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사정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사조치 전 주의가 필요하며...
    2023-04-11 05:00
  • '한국 승무원만 부당해고' 中동방항공 "3년 전 코로나 상황 감안해 달라"
    '한국 승무원만 부당해고' 中동방항공 "3년 전 코로나 상황 감안해 달라"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을 대량 해고해 1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중국동방항공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3년 전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상황을 참작해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2일 동방항공으로부터 해고된 한국인 승무원 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3-03-22 14:08
  •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관리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법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관리소장을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60대 아파트 경비원 ㄱ 씨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이런 답을 들었다. ㄱ 씨는 해당 관리소장으로부터 수 개월간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 휴게시간 간섭, 사직 종용 등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도움받을...
    2023-03-21 11:11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②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 또는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의 경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을 통해 다투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Q. 사측의 해고 통지는 어떤 형식 및 절차를 갖춰야 하나요?...
    2023-03-18 08: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노조 회계감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장이 해고 협박을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정도다. 이 신고센터에는 조합원 폭행·괴롭힘, 깜깜이 노조 재정, 조합비 부당 집행 등 노조 지도부의 불법 행태와 갑질 신고가 빗발쳤다. 그만큼 우리나라 노조가 권력화돼 있고 구조적으로 썩어 있다는...
    2023-03-09 05:00
  • '美 반도체지원법' 비상에 이재명 “영업사원 1호 尹, 일반회사면 해고”
    '美 반도체지원법' 비상에 이재명 “영업사원 1호 尹, 일반회사면 해고”
    국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부분은 당당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IRA 법에 대한 뒷북, 늦장 대응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칭해왔는데 정작 할 일은 한 게 없는 것 같다. 일반 회사 같았으면 바로 해고됐을 영업 실적 아닌가 싶다”고...
    2023-03-08 16:37
  •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구체적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63.9%)와 ‘임금체계 개편’(44.2...
    2023-03-06 06:00
  •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비대면 수업이 한창이던 때 카카오톡 등 외부 앱을 이용해 수업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고한 학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일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23-03-05 09:00
  •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이 중 대다수인 250건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근로시간 위반, 최저임금 위반 등 사측의 부조리다. 노조 재정 부정 사용과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 집단 노사관계 관련 부조리 신고는 51건이었다. 다만 이날 논의는 노조 불법·부당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 사례로 △노조 회계감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한...
    2023-03-02 15:00
  • 평가 공정성 확보되지 않으면 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
    평가 공정성 확보되지 않으면 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
    시용기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라도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됐다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월 심판사건 주요 판정례’를 발표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신선식품 판매업체인 A 기업은 3개월 수습·시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점수 미달...
    2023-03-01 12:30
  • [노무, 톡!] 오피스 빌런, 조직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노무, 톡!] 오피스 빌런, 조직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이는 부당징계 등의 법률분쟁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조직은 ‘정직 2주’에서 ‘정직 6개월’ 내지 ‘해고’까지의 중징계 양정을 고려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처벌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회사가 입증하여야 하기에 신고행위 중 애매한 사안은 징계판단의 사유에서 제외하고 높은 수준의 입증이 가능한 사안을...
    2023-02-28 05:00
  • "더 이상은 죄인 취급 못 참아"…건설노조 28일 총집회 예고에 '전운'
    "더 이상은 죄인 취급 못 참아"…건설노조 28일 총집회 예고에 '전운'
    이는 정부가 앞서 21일 건설현장에서 부당금품을 수수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다음 달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 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이다. 애초에 불법적인 작업이나 타워크레인이 해서는 안...
    2023-02-26 14:41
  • 회사 간부는 “사표 써”, 회사는 침묵…대법 “일방적 해고”
    회사 간부는 “사표 써”, 회사는 침묵…대법 “일방적 해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불인정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 회사에 입사한 A 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가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2023-02-20 15:05
  •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한 택시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일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법원이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9일 택시 운송업을 하는 A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는 2020년 11월 자사 노동조합 분회장 B...
    2023-02-19 09:00
  •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부당해고 등이 1만31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155건에서 240건으로 54.8% 급증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176건이었다. 중노위 관계자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제도화하고, 지난해 5월 성희롱·성차별 금지가 제도화했다”며 “이런 식의 제도화로 사건이 늘고, 올해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2023-02-07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도불원인(道不遠人)/그림자 선단
    1969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로널드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에 압력을 넣어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그를 해고하게 했으나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복직되었다. 두 번 미국 공산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페미니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연구, 비판이론, 마르크스주의, 대중음악, 사회의식, 철학, 형벌과 감옥의 역사 등 다방면에...
    2023-01-26 05:00
  • ‘대행사’ 이보영, 손나은에 “사고 치지 말라” 도발…시청률 10% 돌파 목전
    ‘대행사’ 이보영, 손나은에 “사고 치지 말라” 도발…시청률 10% 돌파 목전
    평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해왔던 부장들에게 불만을 품었던 직원들이 특별 인사평가를 받고 CD 승진에서 제외된 이들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제작팀이 분열되기 시작한 것. 그러나 사내 정치 9단인 최창수도 이 상황을 보고만 있진 않았다. 인사 평가를 당한 부장들을 필두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 제작팀 직원들에게서 고아인 상무 해임 결의안에 사인을...
    2023-01-16 10:30
  • 미국 ‘연착륙’ 청신호...시장과 연준은 ‘치킨게임’
    미국 ‘연착륙’ 청신호...시장과 연준은 ‘치킨게임’
    12월 CPI 상승세 둔화에 시장 기대감 커져전문가 “연준, 금리 인상 중단해야”관건은 낮은 물가 속 고용시장 강세 유지 여부최근 정리해고에도 실업수당 청구 감소 ‘희소식’다만 연준이 입장 고수하면 시장 타격 입을 수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가...
    2023-01-13 14:37
  •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그러면서 "업무시간 중 골프장 출입 사실은 인정하지만, 영업직 근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관리되거나 근태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은 지나쳐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설령 일부 징계 사유들이 인정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앞선 정직 처분을 (해고) 징계...
    2023-01-05 15:09
  • [노무, 톡!] 해고와 사직, 그 미묘한 차이
    [노무, 톡!] 해고와 사직, 그 미묘한 차이
    가장 간단한 사례는 “그만 나와”라고 말하는 것이다(해고는 서면통지를 해야 하므로 이렇게 하면 부당해고가 된다). 사직은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최초로 누가 표시했든 최종적으로 마지막 출근일을 근로자가 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해고와 달리 문자, SNS, 이메일, 구두로도 가능하다)하는 행위이다. 조용한 해고는 조용히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2023-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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