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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영미 美 출산 두고 갑론을박…“개인의 자유” vs “이중국적 목적”
    안영미 美 출산 두고 갑론을박…“개인의 자유” vs “이중국적 목적”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원정 출산을 통해 외국 시민권을 얻은 자라도,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게 돼 있다. 부모가 유학생이거나 재외공관원, 상사 주재원 등의 신분으로 외국에 머물다 낳은 아들이 이중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2023-05-08 17:49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피천거인 중 심사 동의자 명단과 심사 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심사 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해 대법관 제청 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 제출이...
    2023-04-28 14:58
  • 우리은행,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규가입 이벤트 실시
    우리은행,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규가입 이벤트 실시
    이 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층의 경우 가입자격 산정 시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이 고려된다. 다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소득 공제를 받은 가입자가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023-04-24 10:52
  •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또 KBS는 병역 면탈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수 라비에 대해서는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아직 선고 전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방송 출연 정지로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 됐다. 이달 11일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3-04-21 17:31
  •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정 교수가 장관 후보자 낙마 사유였던 자녀 의과대학 편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와 아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올해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관련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가 건보공단 이사장에 오르면 논란이 다시 불거져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보공단...
    2023-04-20 21:57
  •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검찰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과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 자세를 보였으며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
    2023-04-19 16:01
  • 진 이어 두 번째…BTS 제이홉, 오늘 현역 입대
    진 이어 두 번째…BTS 제이홉, 오늘 현역 입대
    앞서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1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제이홉은 병역 의무의 이행을 위해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할 예정"이라며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고 공지했다. 방탄소년단 멤버가 입대한 것은 지난해 12월 맏형 진 이후 4개월 만이다. 제이홉은 17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입대 전...
    2023-04-18 06:41
  • ‘병역비리’ 라비, ‘1박 2일’서 흔적 지운다…VOD 대거 삭제
    ‘병역비리’ 라비, ‘1박 2일’서 흔적 지운다…VOD 대거 삭제
    ‘1박 2일 시즌4’ 측이 병역 비리를 저지른 라비의 출연분 다시보기를 모두 중단했다. 14일 KBS 공식 홈페이지와 일부 OTT 플랫폼 등에서 ‘1박 2일’ 라비가 참여한 다시보기 서비스가 대거 중지됐다. KBS는 조만간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라비 출연 규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라비는 2019년 12월 8일부터 2022년 5월 1일까지 ‘1박 2일’ 멤버로 출연했다. 당시...
    2023-04-14 16:07
  • BTS 제이홉, 18일 입대…강원 전방부대로
    BTS 제이홉, 18일 입대…강원 전방부대로
    앞서 1일 빅히트뮤직은 “제이홉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할 예정”이라며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홉은 지난달 16일 팬플랫폼 위버스 라이브에서 ‘하루빨리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라며 ‘군대 있는 시간 동안 목표는 늙지 않고 오기다. 좋은...
    2023-04-13 15:04
  •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그룹 빅스 멤버 겸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병역 비리 의혹에 사과하며 빅스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라비는 11일 소속사 그루블린을 통해 “저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히 복무를 이행 중이신 모든 병역 의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사내의 유일한 수익 창출 아티스트였다는 점과...
    2023-04-11 17:20
  •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이후 정 전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특혜 편입 의혹, 자녀 병역법 위반 의혹 등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전 원장의 하마평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전 원장 본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절차가 진행되면 고려해 보겠다”며 이사장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빠 찬스’ 논란과 무관하게 정 전 원장 선임이 부적절하단 지적도 제기된다. 그는...
    2023-04-11 14:53
  • 키움증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이벤트 진행
    키움증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이벤트 진행
    연간 최대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으로 만 19~34세(병역복무기간 고려 시 만 40세까지)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급여액 50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 해야하며,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해도 연간 총급여 8000만 원(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내...
    2023-04-10 10:14
  • 하나은행, ‘장병적금’ 비대면 가입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장병적금’ 비대면 가입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 비과세 상품인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비대면 가입 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달 20일 군인공제회C&C, 금융결제원과 함께 ‘장병내일준비적금 비대면 가입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2023-04-05 09:16
  •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소속사가 의사 소견에 반해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 씨는 “굿, 군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3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라비와 소속사 그루블린의 김모...
    2023-04-04 09:45
  • 정유라 “애 셋 아빠 군 면제 여성정책 맞다”…고민정 저격
    정유라 “애 셋 아빠 군 면제 여성정책 맞다”…고민정 저격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언급된 ‘아이 셋 병역 면제’를 비판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씨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실적으로 그 나이 때 애 셋이면 금수저가 아닌 이상 분윳값 기저귓값 대기도 힘들다”며 “고 의원 말이야말로 진짜 애 엄마...
    2023-04-03 11:01
  • BTS 제이홉, 육군 현역 입대…입소 행사 없어 "방문 삼가달라"
    BTS 제이홉, 육군 현역 입대…입소 행사 없어 "방문 삼가달라"
    1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제이홉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할 예정”이라며 입대 소식을 전했다. 이어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속사 측은 제이홉이 입소하는 부대와 구체적인 입대일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속사는 “신병교육대 입소식은...
    2023-04-01 19:26
  • [투자전략] 만 34세 이하, ‘청년소장펀드’로 최대 39만원 환급받으세요
    [투자전략] 만 34세 이하, ‘청년소장펀드’로 최대 39만원 환급받으세요
    먼저 6년 한도로 병역복무기간을 제외했을 때 만 19~34세인 청년이 대상이다. 그리고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직전 과세연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엔 가입이 불가하다.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적이 있어도 가입이 불가하다. 가입 기한은...
    2023-04-01 09:00
  •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2023-03-31 14: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병역 면제 혜택을 주거나 증여세를 깎아주는 등 파격적인 방안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저출산위 회의에서 보고되진 않았지만 기존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에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만큼 향후 파급력이 큰 새 정책들이 추가될 수 있다. 당장 거론되는 건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도입된 부모급여 확대다. 김영미 부위원장이...
    2023-03-28 18:08
  •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특히 지난주 집권 여당이 내놓은 “서른 전에 아이 셋을 낳은 남자의 병역을 면제하는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대책은 그야말로 걸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다. “저출산의 원인도 파악하지 못한 대책” “정말 기가 찬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 “현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반쪽짜리...
    2023-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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