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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소위 인플루언서...

2024-03-30 08:00
한동훈, 이틀째 서울 집중공략…이재명•조국 비판 격화

현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 후보는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업체 변호로 최근 1년간 부부 재산이 41억 원가량 늘어나 ‘전관예우 거액수임’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경기화성을)에 대해서도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된 개발 호재가 있기 직전에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사서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해...

2024-03-29 14:28
KB증권, 상속 고민 해결을 위한 ‘상속테마북’ 발간

이번 배포된 ‘상속테마북’은 고령화시대에 부(富)의 이전 문제가 자산관리의 핵심 이슈로 자리잡으면서, 상속에 대한 고민 해결을 위해 KB금융그룹 WM스타자문단 이민정 변호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집필했다. ‘상속테마북’은 △상속인 △상속재산 △유언 △유류분 등 상속 전반에 관련된 30개의 사례로 구성했으며, 고객과 변호사의 질의응답 형식이...

2024-03-29 13:44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이어 “해당 사건은 농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다단계 사기사건’이다”라며 “그런 악질 범죄의 사기꾼을 변호해서 22억원을 받았다. 다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가 말하는 검찰개혁은 한 건에 22억씩 땡기는 전관예우 양성화를 말하는 건가”라며 “또 이 변호사는 조국, 박범계, 추미애 시절 법무검찰의 핵심 실세였다”고...

2024-03-29 11:32
임명 25일만에 사의표명...이종섭 주호주대사 "끝까지 강력 대응" [종합]

이 대사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사의 표명 사실을 전했다. 조 장관에 대사직 사의 표명이 수리되도록 요청한 사실도 밝힌 이 대사는 변호인을 통해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2024-03-29 10:58
이윤진, 이범수와 진흙탕 싸움 예고…"내 글 '증거'에 의한 사실, 법정서 해결할 것"

28일 이윤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 함성이 드디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윤진은 “상대방 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 보겠다’라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라며 “일주일 만에 고안해 낸 대단한 묘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2024-03-29 00:44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최근에는 유사수신 업체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2024-03-28 20:55
민주 '친문'도 총공세...문재인‧임종석‧정세균 현장 출격

그는 이날 자신이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출마한 서울 종로에서부터 전국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 그는 평소 인연이 있던 인사의 출마지나 격전지 등 전국을 돌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대문 갑·을(안규백·장경태)과 중랑갑(서영교), 경기 성남분당갑(이광재), 인천 서구갑(김교흥)·남동갑(맹성규), 대전 유성갑...

2024-03-28 16:09
[여의도4PM]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의도된 설화?

구독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여의도 4PM'을 구독한 뒤 화면을 캡처하고, 카카오톡 이투데이 채널에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3-28 16:06
미래에셋생명, 주총 안건 모두 의결…황문규 상무 각자대표 선임

조성식 재무 부문 대표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조성식 대표는 미래에셋생명 자산운용 부문 대표와 GA 영업 3부문 대표를 역임했다. 임기는 모두 2년씩이다. 위경우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임기는 각각 1년이다. 김혜성 국제손해사정 고문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돼 임기 2년을 보낸다.

2024-03-28 15:25
이동우 부회장 “롯데, 경영효율화 힘쓸 것…AI 연구 중”

권평오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이경춘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 김해경 전 KB신용정보 대표이사, 박남규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사외이사 중 김해경 사외이사와 박남규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롯데지주는 주주들에게 롯데그룹의 신사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신사업 전시관을...

2024-03-28 13:11
한글과컴퓨터 김연수 대표 연임…“AI 사업 구체화, 글로벌 진출”

사내이사에는 김연수 한컴 대표, 사외이사에는 김재용 법무법인 남강 대표 변호사와 황성현 퀀텀인사이트 대표, 기타비상무이사로는 박성민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 부사장이 각각 재선임됐다. 이날 한컴은 2023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280억 원과 영업이익률 3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 영업이익은 36.5% 증가한...

2024-03-28 11:29
공식 선거운동 28일 스타트…현수막 걸리고 유세차량 출동

29일 배재정 민주당 부산 사상 후보의 지역 일정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원사격에 나선다. 문 전 대통령은 19대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지냈고, 20대 총선에선 배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6일 대구 달성 사저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단합을 당부했다. 대구 달성갑에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한 상태다.

2024-03-27 14:19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마약사건계 일타강사’로 알려진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마약사범들의 구속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이 22일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오재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소속으로 활동했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24-03-27 13:43
총선 비례대표 정당 38곳…역대 최대 투표용지 ‘51.7cm’

국민의미래는 후보 1번에 여성 지체장애인 최보윤 변호사, 2번에 탈북민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을 배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30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민주연합의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조국혁신당은...

2024-03-27 10:06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기반을 둔 선제적 대응”이라며 “특히 사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에 기반을 둔 사내 위기대응팀의 초기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증명 등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중대재해 수사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성 높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2024-03-27 09:15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장기화하나 이날 손 검사장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2024-03-26 17:48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스텔라 매카트니, 레그앤본 등 패션 브랜드와 함께 일하는 뉴욕의 더글러스 핸드 변호사는 뉴욕타임스(NYT)에 “법이 ‘묶음 판매’(tying) 여지를 어느 정도 허용한 상황”이라며 “‘묶음 판매’의 정의가 다소 비정형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품목이 필수품일 경우 이런 판매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를테면...

2024-03-26 16:48
공수처 “채상병 사건 관련 디지털포렌식 상당 부분 완료”

이 대사는 귀국 직후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식 소환이 없는 상황에서 ‘셀프 출석’ 계획은 없다. 기본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3-26 14:35
현대오토에버, ‘김윤구號’ 출범…“SW 기술·품질 강화”

아울러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김희철 전 서울국세청장과 이선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사외이사의 회계와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현대오토에버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ESG 경영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새로운 대표 체계에 맞춰 사업구조 고도화와...

2024-03-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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