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세사기대책위원회 자문을 맡고 있는 장주영 변호사는 "집주인 측 요구는 분명 과한 것이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인 점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는 말 그대로 양 당사자 간 결정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라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HUG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곳은 매번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지역으로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현역 진선미 의원(3선)과, 판사 출신 비례대표 현역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초선)이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우세권으로 평가했던 강동갑을 최근 내부평가에서 접전 지역으로 재분류했다. 민주당도 강동갑을 백중세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회생신청인, “회생 기각, 파산 신청하라는 뜻”=반면, 신청인들을 대리했던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바로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생개시신청 기각의 주된 이유는 델리오 서비스의 존속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면서 “회생법원은 FTX 파산 사건과 같은 처리가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첫 번째 발제는 정유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아 EU 인공지능법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을 소개한다. 또한 위험 수준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분류해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차등 부과하는 체계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한 뒤, 앞으로의 전망까지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세계 최초의...
이 후보는 경찰대 졸업 후 24년간 경찰에 몸담으며 서울대·케임브리지대 대학원, 한양대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엘리트 경찰로 알려졌다.
이날 경의선 숲길과 염리동, 용강동 일대에서 만난 마포갑 주민들의 생각은 다양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주민들은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했다. 염리동에 산다는 박모(80대·남)씨는...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 탄핵...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를 공천했다. 국민의힘에선 전희경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단수공천을 받아 출사표를 던졌다.
3일 본지가 의정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밑바닥 민심을 들여다봤다.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박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단 주장과 거대야당을 견제하기 위해 전 후보를 찍겠단 의견이 동시에 감지됐다....
커플존에서 위기를 맞았던 남자 18번 변호사 신동우, 여자 43번 아나운서 유미라 커플은 극적으로 프러포즈에 성공하며 몰입을 높였다. 이외에도 신지호&임수빈, 김민성&조민희, 심현석&이하주 커플 등이 설렘 속 해피엔딩을 맞았다.
여자 29번 도예가 김유진은 남자 30번 치과의사 신성민과 32번 세무사 김회문 가운데 김회문을 선택했다. 김유진은 “사람이...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변호사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전망을 들어봤다.
2018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의 물결이 시작되며 사법부에도 파장이 일었다. ‘성범죄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놓았고, 이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적시된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이 담당하였고,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10년 가까이 업역갈등으로 성장세가 지연되다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로앤컴퍼니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로앤컴퍼니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다. 지난해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포부를...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채널A ‘정치 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도 근간에 한번 지역에 나오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해 박 전 대통령의 등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진행자가 “박 전 대통령의 모습도 혹시 이번 기간에 볼 수 있냐”고 묻자, 유 후보는 “대구에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왜 ‘대통령께서 한 번도 안...
이어 “관료 출신이나 변호사 등이 많은 것도 표면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지배주주에 도움이 되는 인물을 뽑은 경우가 더 많다”며 “ESG 보고서에서 많이 권장하는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해 지배주주 중심의 획일적인 선임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사회의 다양성이 가져올 효과에 주목해야...
주성훈 법무법인 시헌 대표 변호사는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부당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됐지만, 실무에서 쓰일 때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보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를 우선하다 보니 이들이 뽑은 이사가 회사 성장에 우호적이기보다 기업 흔들기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 유머 / 한 아버지가 키운 두 아들
형제가 성장해 형은 알코올중독자가 되었고, 동생은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다. 둘을 인터뷰한 기자가 형에게 먼저 어떻게 알코올중독자가 되었는지 묻자 그가 “알코올중독자였던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자니 자식도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동생에게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는지...
교수진은 부동산학 박사학위 및 관련 학문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론전문가와 도시재생 전문변호사,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본교 경영학, 경제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본 교육과정 외에도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정기 특강 및 국제학술세미나도 열린다.
특히 이번...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주임검사 대구지검 김천지청 김동욱(변호사시험 9회) 검사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기록을 다시 꺼냈다. 15~16건에 달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초단위로 꼼꼼하게 재생했다. 며칠에 걸쳐 밤낮 없이 살펴보던 중 사고가 일어난 순간 이들이 나눈 대화가 김 검사 귀에 들렸다.
“오케이, 사고 났다!” “좋다, 좋아!”
사고가 난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