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비례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을 제치고 2위에 올랐죠.
조국혁신당 돌풍은 선거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친일파 옹호' 조수연 후보와 '노무현 비하' 양문석 후보가 그 주인공인데요.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막말 논란, 이런 후보를 걸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계화와 팬데믹, 군사 분쟁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 회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망 관리...
당은 차순위자인 박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고, 2인 경선을 결정해 박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가 경선을 치르게 됐다.
정 전 의원은 “민생 파탄을 넘어 한반도 평화 위협을 넘어 우리 국민의 정신까지 파괴하는 작금의 검찰독재 세력과의 전쟁에서 저는 선봉을 지킬 책무가 있었다”며 “자신 있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을 소중히 받드는 뼈대 있는 민주당의 전사이기...
오래 같이 일한 아끼는 직원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변호사를 구해 도와야 할지 고민된다. (성추행범을) 가장 강하게 혼내줄 방법을 알려 달라”라고 부탁했다.
해당 사연에 네티즌들은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다며 분노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 여직원이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 여직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장혁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는 "하자 처리 기준을 규정하기에 앞서 서로 다른 두 기준을 통합해 명확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하자에 대한 시공사와 입주자의 생각이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합의에 이르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80일이라는 기간이 지켜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지어(法廷地漁)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자신이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쇼핑’, ‘포럼 쇼핑’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일본 역시 2019년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금융상품개발자, 컨설턴트, 연구개발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직종에 있어 연간수입이 1075만 엔이 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시행령 제34조에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같은 날 진행되는 한화생명 주총에서는 박순철 법무법인 한뫼 대표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성열 예금보험공사 이사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4명 중 3명을 교체한다. 한화손보는 김주성·이창우·문일·김정연 현 사외이사를 재선임할 방침이다.
22일에는 DB손보가 주총을 소집하고 정종표 대표...
김철민 의원은 김현 당대표 언론특보에 밀려 낙선했다.
전남 나주·화수에는 현역 신정훈 의원이 손금주 변호사를 꺾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선 현역 서삼석 의원이 김태성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이겨 공천됐다.
현역 의원 2명이 결선을 치른 경기 부천갑에서는 서영석 의원(초선·경기 부천정)이 유정주 의원(초선·비례대표)을 눌렀다.
조 이사는 사법연수원 37기로 노무현재단 이사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보좌관 등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알릴레오 북스’의 진행자로도 활동했다.
박 의원과 조 이사장은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최종 후보로 유력한 3인은 박 의원과 한 대변인과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 등이다.
이날 오후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강북을 전략경선 절차와 방법, 후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원들의 늦은 참석과 직후 후보자대회 일정 등으로 자유 토론이 생략됐다.
의총에서는...
16~20번은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이주희 변호사,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번까지 당선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등...
한편 논란이 가중되자 임 회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의사 못하겠다고 변호사 하겠다면서 로스쿨 준비한다면 변호사 비하일까요?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기자님들은 언론 본분에 충실한데 극히 일부는 일간지 기자인지 선데이서울 기자인지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을 비롯한 당내 대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 한민수 대변인과 이헌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승훈 변호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유튜브 ‘알릴레오’를 함께 진행한 조수진 변호사 등 20여명이 후보에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같은 당 지도부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전략경선 참여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시 유씨는 변호사 아내와 결혼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다른 여성과 있는 모습을 보았고, 제보자가 인사를 하자 전혀 모르는 사람인 척을 했다. 이 일에 대해 유씨는 “사실은 내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라는 말을 털어놨다.
또 다른 제보자는 10년 전 유씨의 쌍둥이 동생 유진을 만난 적이 있다면서 유진은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를 복수 전공한 수재였다고...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중견기업의...
이충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조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박은정 전 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신장식 변호사를 포함한 것을 논평으로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렇게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사들이 '셀프 공천'을 통해 줄줄이 국회에 진출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가 어떻게 '분풀이식 정치'에...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판사를 꾸준히 영입하며 송무 부문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화우는 이동근(연수원 2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자진 사퇴한 두 사람의 빈자리는 차점자인 이주희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경우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비례 의석 '꼼수 나눠 먹기'를 위해 급조된 야권의 비례연대가 얼마나 부실하고 취약한지 연일 여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