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사채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5년에 고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변협 선정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애초 김 처장은 차장 후보로 여러 명을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 조항에 따라 후보는 다수를 검토하더라도 제청은 한 명이 돼야...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8일 "변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직역 확대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변협 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에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반영해 회원 권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공약 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할지 착실히 준비해 성심을 다해...
27일 변협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결선 투표에서 8536표를 얻어 득표율 58.6%로 당선됐다. 결선 투표에는 투표권을 가진 2만4468명 중 1만4550명이 투표했다. 투표율은 59.5%다.
이 변호사와 함께 결선 투표에 오른 조현욱 변호사는 6014표로 41.3%를 득표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 법률 플랫폼 운영 중단, 전관 개업 제한 기간 연장, 배심제 도입, 형사성공보수 부활...
27일에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과 인사를 나눴다. 이틀 후인 29일엔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견례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김 처장과 윤 총장의 만남을 위해 대검찰청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 총장 관련 사건이 거론되는 만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여운국(54·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26일 밝혔다.
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3년 검사로 임관해 201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던 봉 변호사는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이 후보는 제19대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변협 총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 후보자는 불법 법률 플랫폼 운영 중단, 전관개업 제한기간 연장, 배심제 도입, 형사성공보수 부활, 로스쿨 총 정원 감축,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 차단 등 공약을 걸었다.
조 후보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그는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서울변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직역 수호변호사단 상임 대표와 대한변협 총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날 총회에서 부회장과 상임이사 등 새 집행부도 함께 구성했다. 부회장에 이재헌ㆍ조순열ㆍ박마리ㆍ김승현ㆍ권대현 변호사가, 상임이사에 제1 총무이사 박병철 변호사, 제2 총무이사 김동현 변호사, 재무이사...
51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현욱 후보자는 "당선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이 부당하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부의 평검사 인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22일 법무부가 단행한 평검사 인사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전날 변협이 실시한 검사평가 결과를 반영한 '2021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해 12월 전국 검찰청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우수검사...
대한변협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우수 인권 검사 5명도 희망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우대했다.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이들이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 이번 인사대상이 아닌 검사들은 다음 인사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황용환 후보자는 “변호사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만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황...
대한변협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우수 인권 검사도 희망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우대했다.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이들이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 이번 인사대상이 아닌 검사들은 다음 인사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11일 변협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북탈민의 동의 없이 실명과 함께 탈북 과정, 대한민국 내 정착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도서를 출간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 대상이 되고...
"
-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서울 무주택자, 1인당 1억씩 대출해주자"
- 민주당 노웅래 의원
“손 탐정이 다룬 사건, 그 후가 궁금하다"
- 손수호 변호사
"빅데이터로 돌아본 2020년"
- 한국 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편성-SBS...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노력했고, 변협 사무차장을 비롯한 공익활동도 활발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를 위한 약속"이라며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또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반부패...
또 다른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수사능력 그리고 공수처 이끌어갈 리더십과 책임감 모든 부분 골고루 고려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수처를 잘 이끌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검사 출신이 아닌 김 후보자와 검사 출신인 이 후보자를 최종 추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관은 판사 출신,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야당측 후보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는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압축에 나설 방침이다.
추천위는...
공정위는 최근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시행에 따른 제한적 자료열람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2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체결 이후 제한적 자료열람실(공정위 건물 4층) 현판식도 진행됐다.
공정위 내 설치된 자료열람실은 피심인의 변호사가 허가를 받고 들어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다. 대신 자료를...
대한변협 MOU 체결(접견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대한변협 MOU 및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대회의실)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MOU 체결 및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 실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