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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블리 스폰서설' 폭로 강용석, 1000만 원 징계…"품위 손상"
    '임블리 스폰서설' 폭로 강용석, 1000만 원 징계…"품위 손상"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강용석(52) 변호사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강용석 변호사가 변협으로 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벌써 두 번째다. 변협이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한 사실이 11일 알려졌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2021-06-11 14:51
  • 국민 10명 중 8명 “법률시장에도 IT 기술 도입해야”
    국민 10명 중 8명 “법률시장에도 IT 기술 도입해야”
    코스포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규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 지난달 변협은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8월 4일 이후로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ㆍ서비스를 활용하는 변호사는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법률 플랫폼 로톡을...
    2021-06-07 13:51
  •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대한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 지검장이)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 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 마저 몰락시키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이 지검장이 떠난 자리는 이정수 법무부...
    2021-06-06 15:16
  •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회원, 향후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등 60명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31일 밝혔다. 변협은 이달 초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2021-05-31 10:55
  • 불붙은 로톡 vs. 변협 전면전…“청년변호사ㆍ스타트업 싹 도려내는 행위”
    불붙은 로톡 vs. 변협 전면전…“청년변호사ㆍ스타트업 싹 도려내는 행위”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이란 주장과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변협이 내린 조치가 “신 산업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2021-05-26 15:31
  • ‘사건관계인 배제’ 이상한 공수처 수사ㆍ공소심의위
    ‘사건관계인 배제’ 이상한 공수처 수사ㆍ공소심의위
    실제로 상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과 대한변협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 이후 한 차례 고발인 조사만 진행하고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였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2021-05-10 19:02
  • 변협,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200명으로 제한
    변협,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200명으로 제한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변협이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변호사 수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변협은 23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신청 안내를 공지하면서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에...
    2021-04-24 09:32
  • 김진욱 "특혜로 살아오니 모든 게 특혜로 보이나"
    김진욱 "특혜로 살아오니 모든 게 특혜로 보이나"
    그러면서 "당시 처장 임명 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에 맞춰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했고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다"며 "공개 채용으로 며칠 만에 비서 채용이 마무리된다는 건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또 "여운국 차장이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한변협에...
    2021-04-15 10:10
  • 서울고검, 김홍영 가해 검사 '명예훼손' 항고 기각
    서울고검, 김홍영 가해 검사 '명예훼손' 항고 기각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처벌해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항고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모욕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2021-04-09 16:39
  • 대한변협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줄여야” 의견서 법무부 전달
    대한변협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줄여야” 의견서 법무부 전달
    26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최근 적정한 변시 합격자 수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국내 법률 시장과 인구, 변시 합격자에게 제공하는 실무 연수 실태 등을 고려해 연간 합격자 수를 1200명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변시 합격자 수는 2018년 7회 1599명에서 2019년 8회 1691명, 지난해 9회 176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03-26 20:30
  • 변협 “중수청, 권력 견제 기능 잠식할 것”
    변협 “중수청, 권력 견제 기능 잠식할 것”
    변협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은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비리 척결과 정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은 공수처...
    2021-03-04 15:38
  • 윤석열, 오후 2시 입장 발표…사의 표명하나
    윤석열, 오후 2시 입장 발표…사의 표명하나
    이후에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앞서 대검은 윤 총장 사의설에 대해 “추측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 윤 총장의 예정된 일정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과 만난다. 5일에는 김형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접견한다.
    2021-03-04 11:25
  • ‘중수청 작심 비판’ 윤석열 사의설…일정은 예정대로
    ‘중수청 작심 비판’ 윤석열 사의설…일정은 예정대로
    이후에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대검은 윤 총장 사의설에 대해 “추측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의 예정된 일정은 바뀌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과 만난다. 5일에는 김형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접견한다.
    2021-03-04 09:19
  • [종합]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종합]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이후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차례로 만났다. 김 처장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 처장은 경찰청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첫 예방이니 인사하고 덕담하는 자리”라며 “그런 얘기(고발 사건)는 하지 않을 것”...
    2021-02-23 16:55
  •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이후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차례로 만났다. 김 처장은 “그런 얘기(고발 사건)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뭐라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두 사람은 양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김 처장은 “경찰과 공수처는 업무협조...
    2021-02-23 15:33
  •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이외에도 신영무·김현 전 변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재판관 5명 이상이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 일정을...
    2021-02-17 15:40
  • 침묵하는 김명수, 거세지는 사퇴 압박
    침묵하는 김명수, 거세지는 사퇴 압박
    역대 변협 회장들 "거짓말하는 대법원장, 헌정사의 치욕" 이날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직 관련 진실 공방과정에서...
    2021-02-08 15:44
  • 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해 즉각 사퇴하라"
    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해 즉각 사퇴하라"
    전 대한변협회장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두현 전 회장 등 8명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며 성명서를 냈다. 성명에는 박승서, 이세중, 함정호, 정재헌, 신영무, 하창우, 김현 전 회장이 동참했다. 이들은...
    2021-02-08 12:46
  • 김진욱 공수처장,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
    김진욱 공수처장,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
    하지만 공수처 설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검찰 견제인 만큼 두 사람의 만남에는 이목이 쏠린다. 한편,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후 대한변협 회장과 대법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김 처장은 윤 총장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먼저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아직까지 박 장관과의 면담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02-07 19:58
  •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변협은 그동안 행정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과 직역 갈등을 겪어 왔다. 변협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대목은 소송대리권이다. 전문자격사들이 각자 분야에서 소송대리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변협은 줄곧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당선인은 “과거 변호사가 희소해 문턱이 높았을 때는 유사 법조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그 공백을 메워 법률...
    2021-02-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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