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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무부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속보] 법무부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속보] 법무부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2023-09-26 16:35
  •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에 대해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지만 긴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기간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랙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 수는 7486개 사로 2월 통계치(7268개 사) 대비 200여 개 늘었다....
    2023-09-19 16:00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1차 이어 2차 심의서도 결론 못 내“공공성 저하로 국민 피해” vs “법률 서비스 접근성 높여”법무부 “빠른 시일 내 결론”…최종판단 따라 갈등 불씨 여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 법무부의 최종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두 차례 징계심의위를 연 뒤 “빠른 시일 내 결론...
    2023-09-10 14:52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또 못냈다…법무부 "조만간 결정"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재심의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면서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2023-09-06 19:47
  •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
    2023-09-06 16:23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변협 “수사 편의 위해 기본권 침해”…법무법인 압수수색에 반발검찰 "증거 확보 위한 적법한 영장 집행…변론권 제한과 무관"법조계 우려 목소리…“변호사에게 진실 숨기는 결과 낳을 수도” 변호사들이 최근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규탄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수사기관의 입장에 반해...
    2023-08-28 16:28
  •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기소…19억원 수수 혐의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기소…19억원 수수 혐의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까지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는 딸과 공모해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당초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거액 중 일부가 딸 박모 씨를 통해 흘러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도...
    2023-08-21 16:15
  •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2023-08-12 10:25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휴대전화를 둔기로 훼손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며...
    2023-08-04 02:11
  • ‘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심사…“번번이 송구스럽다”
    ‘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심사…“번번이 송구스럽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박 전 특검...
    2023-08-03 11:18
  • 檢,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檢,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2023-07-31 11:57
  •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이날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이같이 말하며 2015년 대한변협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뒤 8년간 진행된 갈등을 설명했다. 엄 이사는 “수사기관에 4번 고발돼 4번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공정위 신고, 헌법재판소 심판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이겼다”면서도 “그럼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대한변협이 가진 무소불위의...
    2023-07-27 16:41
  •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사(변협)의 징계 심의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에...
    2023-07-26 17:32
  •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로앤컴퍼니가 2014년 로톡 서비스를 가동한 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9년 가까이 갈등을 겪었고, 변협은 자체 규정에 따라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특히 지난주 법무부가 로톡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무더기 징계가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리걸테크 산업의 씨가 마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2023-07-24 16:01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2014년부터 10여 년 가까이 이어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 법무부의 판단 유보로 명확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벤처업계는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법무부가 결론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2023-07-21 09:33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두고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2023-07-20 20:50
  • 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딸·아내 주거지 압수수색
    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딸·아내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2023-07-18 10:54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리걸테크 규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어겼다”로톡 가입 123명 징계위 상정법무부, 20일 결론…귀추 주목‘법적 분쟁’ 장기화 변수 많아사업 접은 ‘타다사태’ 재연 우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협 간 8년 넘게...
    2023-07-12 05:00
  •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인 인물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 온라인 서비스를 제작 중이다. 서비스는 7월 중 정식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한국법조인인명록(가칭)’을 제작 중이다. 이날 집행부를 대상으로 베타서비스를 선보이고 조만간 서울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법조인인명록은 전국 판사, 검사...
    2023-07-05 11:18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청구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청구
    또한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 전 특검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5년 4월경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수사팀은 22일 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해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2023-06-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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