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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연기…야당 몫 받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연기…야당 몫 받는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역시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 모두 원만하게 뽑자고 하기로 했다"며 회의가 밀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국회의장께서 추천을 요청했다"며 "28일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는 28일까지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기다릴 전망이다. 이헌...
    2020-12-18 17:29
  • 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올해 3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고,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이 된다"며...
    2020-11-30 14:28
  • 변협 "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 성급한 처분"
    변협 "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 성급한 처분"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어온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법적 절차를 통한...
    2020-11-26 10:2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압수수색·‘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철파엠’ 이다지, 딘딘·‘컬투쇼’ 신봉선, 노라조, 헨리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압수수색·‘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철파엠’ 이다지, 딘딘·‘컬투쇼’ 신봉선, 노라조, 헨리 外
    할 일 아니다?" - 민주당 박주민 의원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코로나, 동작구가 분주해진 이유” - 이창우 동작구청장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 -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대한민국 100대 미제사건 - 김해, 부산 부녀자 연쇄실종"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2020-11-26 08:02
  • 민주당 “국회의장 공수처 추천위 재소집 제안에 국민의힘 ‘시간 끌기’로 악용”
    민주당 “국회의장 공수처 추천위 재소집 제안에 국민의힘 ‘시간 끌기’로 악용”
    그런데도 새로운 후보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것은 이미 추천된 분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특히나 중립기관으로 인정받는 대한변협과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한 후보들까지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곧 소집될 추천위에서도 공수처장 후보 결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과 행동에도 인정할 국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2020-11-24 10:59
  • 국민의힘 율사 출신들 모였다…공수처 대책 모색
    국민의힘 율사 출신들 모였다…공수처 대책 모색
    이어 "느닷없이 법원행정처장하고 변협 회장을 동원해 그냥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데 앞장선다"며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로 다 막아야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어떤 쪽으로 (대책을) 이야기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2020-11-24 10:24
  • 공수처법 개정 칼 빼 든 與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
    공수처법 개정 칼 빼 든 與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
    그러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이찬희 변협회장은 ‘공수처 반대했던 나도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에 큰 실망을 했고, 더 이상 회의는 무의미하다’라는 취지의 인터뷰까지 했다”며 “비토권을 악용하고 무조건 반대에만 집중한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무책임함은 공분을 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법사위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올해 안에 반드시...
    2020-11-19 12:20
  • 여야, 공수처장 추천 무산두고 '네 탓' 공방
    여야, 공수처장 추천 무산두고 '네 탓' 공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천권을 뺏어서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려 하는데 길 깔아주는 역할을 행정처장과 변협 회장이 앞장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다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냐"고 지적했다. 주...
    2020-11-19 11:58
  • [종합] 공수처장 추천 불발… 추천위 활동 사실상 종료
    [종합] 공수처장 추천 불발… 추천위 활동 사실상 종료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2020-11-18 20:10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후보자 압축 불발… 사실상 활동 중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후보자 압축 불발… 사실상 활동 중단
    이와 관련해 후보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 차례 표결을 통해 후보군을 4명까지 압축했지만 (추천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후보군 압축에 실패한 추천위는 다음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고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2020-11-18 19:00
  • 끝장토론 돌입한 공수처장 추천위
    끝장토론 돌입한 공수처장 추천위
    추천위원인 이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이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견을 좁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돼야 할 텐데 모르겠다. 워낙 새로운 말들이 나오고 하니까 끝낼지, 더 할지는 회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끝장토론식으로 할 거냐'는 질문에는 "회의를 해봐야 안다. 일단 일정은 비워놓고 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2020-11-18 17:55
  • 공수처장 후보 심사 전부터 삐거덕…오늘 안에 끝날까
    공수처장 후보 심사 전부터 삐거덕…오늘 안에 끝날까
    검토에 앞서 검증 기준·방식 결정부터 신경전편향성 논란 후보자 우선적 배제 가능성…변협 추천인에 무게여 "어떻게든 결론" 압박…국민의힘 "눈감고 찬성은 못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가 13일 후보자 10명에 대한 심사를 위한 마라톤 회의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추천 인사가 최종 후보이 이름을...
    2020-11-13 13:46
  •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이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장의 자질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공수처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관은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9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2020-11-09 11:50
  •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9일 마감… 여야 영입대상 속속 ‘고사’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9일 마감… 여야 영입대상 속속 ‘고사’
    변협 내부 논의를 거쳐 총 3∼4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결국 1차 후보는 15∼20명 선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별도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총 15∼20명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9일 1차 후보 추천 일정이 매듭을 짓고나면, 국회에 꾸려진 실무지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에...
    2020-11-08 15:38
  •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추천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추천
    변협 관계자는 "추천 관련 세부 사항은 9일 상세하게 말하겠다"면서 "현재 후보 압축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3∼4명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만 가능하고 정년은 65세다.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2020-11-06 12:58
  • 변협 "북한군 총격에 국민 피살,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변협 "북한군 총격에 국민 피살,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변협은 25일 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의 위반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이러한 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장은 그 어떤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2020-09-25 13:37
  • 변협, 안태근ㆍ고영한 변호사 등록 허가
    변협, 안태근ㆍ고영한 변호사 등록 허가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검사장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안 전 검사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냈지만 2주 만에 변호사 개업 신청을 한 것은...
    2020-08-25 16:30
  • 대한변협, 파이낸셜뉴스 법조팀 유선준 기자 ‘우수 언론인상’ 수상자 선정
    대한변협, 파이낸셜뉴스 법조팀 유선준 기자 ‘우수 언론인상’ 수상자 선정
    대한변호사협회는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법조팀 유선준 기자를 ‘우수 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유선준 기자가 법조계 전반 소식에 대한 언론 보도에 힘썼다”고 우수 언론인상 선정 이유를 소개했다. 대한변협의 우수 언론인상 시상식은 9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0-08-13 20:25
  • 진혜원 검사 "권력형 성범죄 자수" 논란…여성변협, 검사 징계요청
    진혜원 검사 "권력형 성범죄 자수" 논란…여성변협, 검사 징계요청
    고(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진혜원 검사에 대해 여성변호사 단체가 검찰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이날 오전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요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여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혜원 검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2020-07-16 08:47
  • '1호 공수처장'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제3의 인물'도 거론
    '1호 공수처장'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제3의 인물'도 거론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19기)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이름이 들린다. 특히 여성 법조인인 조 전 회장은 당연직 추천 위원인 대한변협에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의 경우 통합당 내 거부감은 적지만 본인이 맡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6-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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