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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금융과 표 대결’ 얼라인…“해외 주주 집중투표권 침해…대안 제시해야”
    ‘JB금융과 표 대결’ 얼라인…“해외 주주 집중투표권 침해…대안 제시해야”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7일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전날 이를 인용해 얼라인은 JB금융에 우호적인 핀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은 상황이다. 한편 JB금융지주 측은 “법원 결정을 일단 존중하고 이번 주총에 적용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법률상...
    2024-03-27 17:32
  • 서린상사 이사회 소집 무산…고려아연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요청
    서린상사 이사회 소집 무산…고려아연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요청
    이미 두 차례나 소집이 무산된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 이사회 소집 일정을 잡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상 이사회 불성립으로 주총 소집이 지연되면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 총회 소집을 할 수 있다. 영풍 측 이사 3명이 법적 책임을 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상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결산일 기준 3개월 내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2024-03-27 17:02
  • 한미그룹 경영권 판가름 ‘D-1’…최후의 승자는 누구?
    한미그룹 경영권 판가름 ‘D-1’…최후의 승자는 누구?
    두 형제는 이날 ‘주주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법원의 결정 이후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급락했다는 것은 현 이사진의 결정에 대한 주주들과 시장의 평가가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소액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신동국 회장 역시 “지난 한미 50년을 바라봐온 결과 지금 같은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음을...
    2024-03-27 16:30
  • 새 국면 맞나…강경준 상간남 고소인, 소송이송신청서 제출
    새 국면 맞나…강경준 상간남 고소인, 소송이송신청서 제출
    강경준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한 A 씨의 남편이 법원에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A 씨 남편은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 이송은 특정 법원에 제기된 소를 다른 법원으로 이송한 것을 뜻한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보통 민사 법원에서 다뤄지지만, 원고가...
    2024-03-27 14:56
  •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그러나 법원은 이런 행위를 ‘증거인멸’로 봅니다.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마약사건계 일타강사’로 알려진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마약사범들의 구속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이 22일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오재원은 지난...
    2024-03-27 13:43
  • 임종윤·종훈, 주주들에 호소 “형제의 주주제안 선택해달라”(전문)
    임종윤·종훈, 주주들에 호소 “형제의 주주제안 선택해달라”(전문)
    전날 법원은 임종윤·종훈 형제가 낸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미사이언스의 주요 대주주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에 모두 반대를 표명했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한미사이언스를 OCI홀딩스의 자회사인 중간지주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국민연금 보유 주식 가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국민연금이 어제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특히...
    2024-03-27 12:44
  • 송영길 아들, 부친 보석 허가 눈물로 호소…“정부에 밉보인 탓”
    송영길 아들, 부친 보석 허가 눈물로 호소…“정부에 밉보인 탓”
    송주환 씨는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송영길 대표가) 유세 한 번 하게 해달라”라며 “보석을 신청한 송영길 대표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법원을 향해 광주시민 연대의 힘을 빌려 다시 한번 애절한 호소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송 대표는 보석이 되더라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재판장의...
    2024-03-27 10:25
  • 인구 고령화 영향에…집합건물 증여, 증여ㆍ수증인 모두 평균 연령 증가
    인구 고령화 영향에…집합건물 증여, 증여ㆍ수증인 모두 평균 연령 증가
    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등기 완료된 집합건물 증여(소유권이전등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물려주는 사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37%를 기록했다. 4년 전인 2020년 기준으로 70세 이상 증여인 비중은 23.1%였다. 하지만, 2023년 36%로 30%대에 진입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2024-03-27 10:08
  • “키움증권, 1분기 거래대금 증가 호실적·PF리스크 낮아…증권업 최선호주”
    “키움증권, 1분기 거래대금 증가 호실적·PF리스크 낮아…증권업 최선호주”
    안 연구원은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액은 약 268억 원, 증여세는 약 134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2025년까지 연부연납을 진행 중이며,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한 다우데이타 주식 한국증권금융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보로 맡겨 놓은 상황이다. 대주주의 현금흐름 확보 의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며, 배당소득세 경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24-03-27 08:25
  • 기업 줄파산 막는다…캠코, 회생 지원 500억 원 추가 지원
    기업 줄파산 막는다…캠코, 회생 지원 500억 원 추가 지원
    실제 올해 들어 두 달간 법원에 신청된 기업 파산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추이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자회사 캠코기업지원금융에 500억 원을 추가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캠코기업지원금융은 신규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및 긴급필요자금을 대여해...
    2024-03-27 05:00
  •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그러면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수령인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의사를 헌재에 서면으로 밝혔다.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 역시 “형사소송법은...
    2024-03-26 17:48
  • 완전히 돌아선 한미그룹 모녀와 형제…어느 쪽이 승기?
    완전히 돌아선 한미그룹 모녀와 형제…어느 쪽이 승기?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한 직후다. 전날 임종윤·종훈 형제를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사장에서 해임한 송 회장은 형제가 OCI와의 통합을 저지한 후 일정 기간 경영권을 보장해 준다는 해외 자본에 지분을 매각하는 선택을 할 것이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자본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2024-03-26 17:04
  •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2명은 “에르메스가 버킨백을 판매할 때 해당 소비자가 충분히 ‘가치 있는’ 고객인지 선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버킨백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없으며 오프라인 매장에도 제품이 전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에르메스 판매...
    2024-03-26 16:48
  •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강서구의회 상대 행정소송 법원 “의장은 휴직 명령 권한 없어…국회 입법 필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김민석(32) 서울 강서구 의원이 구의회의 휴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6일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2024-03-26 16:39
  •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축구 관계자들 줄줄이 징역형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축구 관계자들 줄줄이 징역형
    26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천쉬위안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은 후베이성 황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천 전 주석은 상하이 국제항무그룹 총재와 축구협회 인수위원장, 주석 등을 역임하는 동안 특정 기관과 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승부 조작을 도운 혐의 등을 받아 지난해 기소됐다. 당국은...
    2024-03-26 15:55
  • 핀다, JB금융 의결권 행사 제동…얼라인은 ‘함박웃음’
    핀다, JB금융 의결권 행사 제동…얼라인은 ‘함박웃음’
    26일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지주와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얼라인파트너스 측은 “JB금융지주가 핀다와 형성한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위법한 것임이 법원 결정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7일 전주지방법원에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 보통주는...
    2024-03-26 15:32
  • '개발표심 잡아라'…김은혜vs김병욱 분당을 혈투
    '개발표심 잡아라'…김은혜vs김병욱 분당을 혈투
    김병욱 후보는 분당 남부권의 구미 오리역 인근 부지에 ▲복복선 추진을 통한 SRT(수서고속철도) 역사 신설 ▲오리역 법원 부지 대기업 본사 유치를 통한 복합개발 ▲부지 지하 전체 연계 개발 및 구미동 주거지역과 지하 연결 등 '구미 프라임 시티'를 약속했다. 현재 1복선으로 운영되는 SRT를 복복선으로 늘려 새 선로에 SRT 오리역을 만들고, 오리역 법원 부지에...
    2024-03-26 15:30
  • 트럼프, 트루스소셜 상장에 ‘세계 500대 부자’ 첫 진입
    트럼프, 트루스소셜 상장에 ‘세계 500대 부자’ 첫 진입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민사재판에서 뉴욕 항소법원이 트럼프가 내야 할 공탁금을 종전 4억5400만 달러에서 1억7500만 달러로 크게 줄여준 것이다. 트럼프는 10일 안에 공탁금을 지급하면 항소심이 치러지는 동안 1심 판결에서 결정된 벌금 4억540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되며, 골프장이나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류도 자동으로 미뤄진다....
    2024-03-26 14:21
  • [특징주]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소식에 약세
    [특징주]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소식에 약세
    이날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2024-03-26 13:36
  • 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3D커버글라스 선도기업 제이앤티씨는 26일 특허소송에서 최종 대법원 승소를 거뒀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이앤티씨 회사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을 계기로 향후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2월 한 카메라윈도 제조사는 ‘자사의 카메라윈도 제품과 측면부 형상 및 측면 강화분석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
    2024-03-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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