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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의대교수협의회의 신청을 각하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준영 판사)는 의대교수협의회 대표 등 원고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2024-04-02 17:21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은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 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며...
    2024-04-02 17:19
  • ‘큰손’ 법인 서울만 찾네…서울 매수세 일 년 내 최고ㆍ지방은 급감
    ‘큰손’ 법인 서울만 찾네…서울 매수세 일 년 내 최고ㆍ지방은 급감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2월 기준 서울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등) 법인 매수 건수는 2075건으로 지난해 3월 2042건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년 전(2023년 2월) 서울 부동산 법인 매수량이 155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3.5% 급증한 수준이다. 서울 부동산을 사들이는 법인 매수세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서울은 지난해 9월 1405건으로 연내 최저...
    2024-04-02 16:16
  • 구글, 시크릿모드 개인정보 수십억 건 삭제 결정...“기술기업 책임성 요구 역사적 단계”
    구글, 시크릿모드 개인정보 수십억 건 삭제 결정...“기술기업 책임성 요구 역사적 단계”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합의안에서 “9개월이 지난 개인정보 기록 수십억 건을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지난해 12월 작성됐지만, 세부사항은 이날 법원 문서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구글은 정보 삭제와 더불어 평상시 시크릿모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기로...
    2024-04-02 14:32
  •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시의원에게 신발을 던지고 욕설을 한 뒤 청사 보안 인력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시의회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공동대표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고...
    2024-04-02 12:00
  • 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소환불응에 강제 신병확보
    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소환불응에 강제 신병확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부터 세 차례 검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2024-04-02 10:59
  •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자산 압류 유예·항소 진행 가능하져 트럼프, 무죄 주장…“정치적 마녀사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공탁금 1억7500만 달러(약 2370억 원)를 뉴욕 법원에 납부하면서 자산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2월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2024-04-02 10:29
  •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다만 법원은 MC몽 측의 진단서 포함 소명 자료를 받고 이례적으로 영상 증인신문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MC몽은 해당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세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을 담은...
    2024-04-02 10:27
  • 연속 당선전례 없는 금천…‘리턴매치’ 관전 포인트
    연속 당선전례 없는 금천…‘리턴매치’ 관전 포인트
    금천구 처음으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최 의원은 201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장본인이다. 2020년 사법개혁을 위한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로 정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지역 공약으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2024-04-01 16:51
  • 비트코인, 4번째 반감기 앞두고 ‘2억’ 전망도…이더리움은 ‘때를 기다려야’
    비트코인, 4번째 반감기 앞두고 ‘2억’ 전망도…이더리움은 ‘때를 기다려야’
    지난달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또다시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해서 언급했고, 미 법원에서 가상자산의 2차 판매 역시 증권성이 있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현물 ETF 승인에 먹구름이 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업계 전문가와 분석가는 올해 5월 데드라인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가상자산 MM업체 GSR은 이더리움 현물...
    2024-04-01 16:06
  •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아울러 오메가엑스의 탬퍼링(전속계약 종료 전 사전접촉) 의혹 등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해 “법원의 게재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상을 계속 게재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오메가엑스는 작년 1월 스파이어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그해 3월 스파이어 측과 전속계약 해지 및 IP(지적...
    2024-04-01 15:01
  •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대형 화물을 싣고 운전하다 교각을 들이받은 화물차주의 경우 물류운송업체와는 별개로 화주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현 판사)는 연료전지 제조판매업체 두산퓨얼셀이 물류운송업체 글로넷엘엠에스, 인터지스, 화물차주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2024-04-01 14:38
  • 주건협, 공동주택 하자 분쟁 예방·대응방안 회원사 교육
    주건협, 공동주택 하자 분쟁 예방·대응방안 회원사 교육
    하자소송의 법적 성격과 대응방안, 법원 건설감정 실무와 주요 판례도 다룰 계획이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이번 교육은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유형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 다양한 하자 분쟁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2024-04-01 14:05
  •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지난해 중대재해로 재판에 기소됐던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지만, 당시에는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헌재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많은 중소기업과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했고,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2024-04-01 14:03
  •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DC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될 부장판사 출신 이 대표 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한) 광장에서...
    2024-04-01 09:41
  •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한 변호사가 살인미수죄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이 변호사가 맡은 이혼 사건...
    2024-04-01 06:00
  •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얼라인은 JB금융과 핀다가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어 핀다의 JB금융 지분 0.75%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상호주 규제란,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때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이후 법원이 이...
    2024-03-31 18:16
  • “역세권 응찰자 우글우글”…GTX A노선 내달리자, 아파트 경매시장도 ‘후끈’
    “역세권 응찰자 우글우글”…GTX A노선 내달리자, 아파트 경매시장도 ‘후끈’
    31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 경매 결과를 분석한 결과, 3월 26일 고양지방법원 경매 1계에서 진행된 경기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2단지 휴먼빌레이크팰리스’ 전용면적 84㎡형 경매에는 응찰자가 66명 몰렸다. 경매 열기가 치솟으면서 매각가격(낙찰가격)도 감정가격 4억800만 원을 넘긴 4억2800만 원에 결정됐다. 낙찰가율은 105%에 달했다. 이 단지는 GTX...
    2024-03-31 17:11
  •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전문가들은 "아직 이르다"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전문가들은 "아직 이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로써는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며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오르기는 했으나 아직 기준치보다 낮고, 시장의 선행지표 성격을 띠는 법원 경매 물건도 넘쳐난다"고 강조했다. 3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5를 기록했고 1월 기준 전국...
    2024-03-31 17:10
  •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한편,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이슈와 관련, 법조계에선 아직 입증의 문제가 있고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섣부른 판단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후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먼저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아니면 양 후보가 서류를 꾸며 다른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거란 설명이다. 전자의 경우 새마을금고...
    2024-03-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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