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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직회부 의결이 국회법 86조3항의 내용 중 ‘이유 없이’라는 부분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유 없이’...
    2023-07-13 15:59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지난달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공정거래행위자 대상 상장사 임원 최대 10년 제한 법 개정안 계류 ‘30일 이상~90일 이하’ 내부자사전공시제, 법사위 의결 거쳐야 금융위, 혐의계좌 동결 방안 강구…하반기 입법 추진도 계획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3-07-02 09:58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다만 "국회 정무위에서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향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계기로 노력한...
    2023-06-30 17:54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법사위, 29일 회의서 수정 가결…형사처벌 외 부당이득 2배 환수 체계자구검토서 과징금 한도·제3자개입 입증 등 재검토 지적 과징금 한도 50억→40억 하향 조정…제3자개입 조항 ‘삭제’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년 만에 통과됐다. ‘라덕연 사태’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2023-06-30 10:43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득에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주가 조작 등에...
    2023-06-29 21:49
  • [포토] 법사위, 전현희 감사·파업 손배 대법판결 '공방'
    [포토] 법사위, 전현희 감사·파업 손배 대법판결 '공방'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29 15:59
  • [포토] 법사위, '유령아동' 막는다…법률 개정안 통과
    [포토] 법사위, '유령아동' 막는다…법률 개정안 통과
    이날 법사위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29 15:50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출생 등록을...
    2023-06-29 14:54
  • [사설] 정쟁에 멈춰선 우주청·AI 입법, 이런 정치도 있나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선 어제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와 오늘 법사위, 30일 본회의 통과가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것으로 간주돼 왔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후속 절차에는 6개월가량 소요되는 까닭이다. 어제 과방위가 문도 못 열었으니 연내 개청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우주는 오늘날 기술 선진국들의 뜨거운 각축장이다. 국부와 국력만이 아니라 국가...
    2023-06-29 05:00
  •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최근 경기 수원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 2명의 주검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2023-06-28 17:19
  • [속보]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
    [속보]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
    2023-06-28 16:34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출생통보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고, 보호출산제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정은 국회 복지위와...
    2023-06-28 15:01
  •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국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추진법사위, 28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출생통보제 심의…복지위도 가동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26일...
    2023-06-26 16: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7:30 美 USTR 부대표 면담(플라자H)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창원산단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준공식(석간)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현장 간담회(석간) △지자체와 불법제품 유통관리 기능 강화 추진(석간) △美 USTR 부대표와 통상 현안 협력방안 논의...
    2023-06-25 09:59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이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정됐으나 계류 부당이득 산정 및 제3자 개입 관련 검사입증책임 놓고 ‘첨예’법사위 수석전문위원 “피고인 소명, 부당한 측면 있어 검토해야”금융위 “주가조작 사건 특이성 고려, 피고인이 소명해야”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전쟁을 선포했지만 처벌 요건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작 좌초...
    2023-06-25 08:37
  •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이 총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이득 산정의 문제”라며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신속하게 이와 관련한 논의를,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SG증권과 카페발 주가조작 이외에 추가적인 주가조작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고...
    2023-06-22 15:20
  • 강남까지 번지는 재건축 신탁 바람…정책 뒷바람 업고 ‘돌풍’ 일으킬까
    강남까지 번지는 재건축 신탁 바람…정책 뒷바람 업고 ‘돌풍’ 일으킬까
    법사위가 법안을 반려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만큼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대형 신탁사 관계자는 “(법안 통과 시) 신탁사 입장에서도 수주 확정을 앞당길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 작업도 기존에 조합이 주도하던 것을 넘겨받게 되므로 더 전문적이고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므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서초구 방배7구역이나 강남구 압구정5구역, 강동구...
    2023-06-21 17: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경쟁법학회 국제학술대회(은행회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4:00 차관회의(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9~23일 해외출장 △산업부 1차관 11: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한-일...
    2023-06-18 07:35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그러나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계류되면서 지난달 24일 야당 환노위원들은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여야 간 이견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여당이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이에 더해...
    2023-06-17 05:00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보험업계에서는 법사위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로 보이콧까지 진행할까 우려하고 있다. 처벌조항이 없어 시행이 돼도 실효성이 문제라는 얘기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간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2023-06-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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