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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조은석 감사위원 등 장본인들이 자리에 배석해 질의 내용을 경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측은 관행과 다르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23-10-13 11:18
민주 “尹정부, 폭주 심판 받아...국정기조 전환하고 사과해야”

최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국감의 경우 인사정보관리단 실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꼭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농해수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 자료 미제출로 국감 파행하려는 컨셉 보인다”며 “(민주당) 국감 상황실에서 국감과 관련해 팩트체크하고, 내용 브리핑하며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2023-10-12 10:03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교육계 인사들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문제가 됐고,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 공세로 맞붙기도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과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을 비롯해 한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한...

2023-10-11 15:10
[포토] 법사위 국감, 대화하는 민주당 박범계-김의겸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3-10-11 14:55
[포토] 법무부 관계자와 대화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0-11 14:52
[포토] 법사위 국감 참석한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0-11 14:50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국회 법사위 국감 첫날…“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유 놓고 여야 충돌김태우 후보 ‘판결 심판 선거’ 주장에 “적절치 않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야당은 ‘후보자 검증 부실’을 주장하며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고, 여당은 야당의 권리 남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받아쳤다. 안...

2023-10-10 16:49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국방위 '1호 파행' 오명…법사위선 '사법 공백' 네 탓 공방양평고속道·가짜뉴스·文정부 통계조작…여야 전방위 격돌행안위, '이상민 성토장'…문체위 '딥페이크' 시연 눈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쟁을 거듭하며 초강경 대치 정국의 민낯을 보여줬다. 극한 대립으로 시작도 전에 파행하거나, 전·현 정부를 겨냥한 네 탓...

2023-10-10 15:58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상임위원회 의사 정리·질서 유지와 관련해 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직 후보자나 증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장과 간사들이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강하게 맞부딪히는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2023-10-10 13:28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부 감찰을 진행해왔다. 감사원 TF는 보고서에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2023-10-05 12:09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독일이나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지적에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반박했다.

2023-10-04 15:03
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한 법사위원실 관계자는 “이 대표 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 국감에서 정치검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 등 얘기만 하지 않겠냐”면서 “주요한 의제가 많은데 묻힐 가능성이 많아 걱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뿐만 아니라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기간과 국감 준비기간이 겹쳐 여야 모두 당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번...

2023-10-01 06:00
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국감서 밝힐 것”

이 의원은 “친명계 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법사위뿐 아니라 국토위·행안위·정무위·운영위 등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국감 내내 이어졌다”며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은 사전에 조직적 논의가 없었다면 과연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조직적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당시 각 부처와 기관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번...

2023-09-26 14:12
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 등 12명이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이날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대신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6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2023-09-21 18:17
[종합]국민 편의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만에 입법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까지 상정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당초 지난 18일 전체회의 안건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랐으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대하면서 논의가 불발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환자 정보 오남용 가능성보다 편익이 더 크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해당 법안에 반대했던 일부 야당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돌아선...

2023-09-21 15:10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

2023-09-21 14:05
[속보] '보호출산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보호출산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23-09-21 12:39
[속보] 14년 표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속보] 14년 표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2023-09-21 12:15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법안 의결 전 “머그샷 공개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17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여당의 정점식 의원의 발의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구성했다”며 “소위 묻지마 흉기 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법이 오늘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2023-09-21 12:02
[속보] '교권보호 4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속보] 여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교권보호 4법' 의결

2023-09-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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