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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또 유 사무총장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행정고시 동기인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에게 해당 제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박 의원이 제보자에 대해 다시 묻자 “(임 실장이) 최초 제보자라 말한 적 없다. 제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만큼 윗선인 유 사무총장을...

2023-10-27 14:34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담당 부장판사를 거명하며 “아주 자의적이다. 사법이 정치에 발을 완전히 담갔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의 공세에 무반응으로 응수하며 ‘감사원 감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일부 교사들에게 교육청을 통해서 감사원 질의서가 전달됐다....

2023-10-26 20:49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돼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지만...

2023-10-26 16:44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023-10-26 16:21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위헌성 쟁점환노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행방송3법도 과방위서 본회의 직회부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했으나헌재 “법사위원 권한침해 없어” 별개의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2023-10-26 16:14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부딪혔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최초 제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여당은 ‘오보’라며 반박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2023-10-26 15:10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6일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들어왔고, 그 외 여러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익위...

2023-10-26 14:30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다른 법사위 소속 의원도 “거주 시설을 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시카법과 다른 점이 있고, 그야말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 아니겠냐”라며 “국회 중심으로 논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 통과 등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은 “논란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2023-10-25 17:31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국회 법사위 소속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시간이 12시를 넘기고 회차 변경에 협의가 된다면 일정이 연기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돌발 변수도 존재한다. 26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기각 여부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법안을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법안 심사권 침해라고...

2023-10-25 14:54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이날 서울고법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단독 판사가 맡지 않고 왜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 33부에 갔나"라며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중 서울지법원장은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2023-10-24 15:52
[포토] 선서하는 윤준 서울고법원장

윤준 서울고등법원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24 14:45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수를 문제 삼았고,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옅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측은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사건’에 대해 대선공작 사건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지금까지 투입된...

2023-10-23 16:07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李 “사실무근”

김의겸 ‘기업인과 가족모임’ 의혹 제기…이정섭 “문제 안돼” 이원석, ‘이재명 수사 편향’ 지적에 문 전 대통령 발언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에게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장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2023-10-23 15:38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2009년 정부가 지주회사 역차별 해소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를 넘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은행 등 수신기능 금융업은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하되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이나 부실전이 가능성이 없는 집합투자업 등 여신기능...

2023-10-18 12:00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법사위 차원에서 해당 의혹에 검토 후 공수처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위장전입이나 처가 소송 변호사 소개 등 문제가 제기됐다”며 “엄정한 감찰 촉구와...

2023-10-18 09:51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 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꼼수 영장’ 지적에 반박이 대표 영장 기각에도 “검찰 판단 잘못된 것 아냐”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위장전입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2023-10-17 16:02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 대표 의혹을 그럴듯하게 부풀렸다'는 취지의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백현동·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했다.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2023-10-17 15:53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이날 서울 5개 지검과 고검, 인천·수원·의정부·춘천지검, 수원고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은 가짜뉴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원은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사건 등 선거제에 있어 이같은 조작사건은 선거제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20대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2023-10-17 15:09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김의겸 의원, 법사위 국감서 위장전입‧불법 신원조회 등 의혹 제기이정섭 2차장 “딸 진학 문제로 과거 위장전입…나머지 사실무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위장전입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3-10-17 15:06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헌법재판소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헌재 측은 처리 전담부서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반박이 잇따랐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 인정에 대해서는 결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군사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도 주요 현안인 채 상병...

2023-10-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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