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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향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초기 5년간 100%, 후기 2년간 50% 등 7년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현행법 대비 3년 확대되는 셈이다. 아울러 조세특위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본사를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면 부동산 매각 양도차익을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이연 특례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특세법...
    2023-11-22 18:23
  • 미국 상원, ‘온라인 아동 성착취’ 청문회에 엑스·디스코드·스냅 CEO 소환
    미국 상원, ‘온라인 아동 성착취’ 청문회에 엑스·디스코드·스냅 CEO 소환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회는 엑스(X·옛 트위터)의 린다 야카리노, 디스코드의 제이슨 시트론, 스냅의 에번 스피겔 CEO를 다음 달 6일 예정된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소환 배경과 관련해 “세계 최대 SNS 기업 CEO들에게 온라인 아동 보호를 실패한 것에 대해 압박하기 위해서”라며...
    2023-11-21 08:14
  •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농협법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의 문턱을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과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및 1명...
    2023-11-20 14: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14:00 법사위 2소위(국회)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2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2024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발표 △누구나 알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자료...
    2023-11-20 01:22
  •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하지만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모태펀드 및 벤처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재벌 세습 악용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창업자의 의결권이 축소되는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논의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에 의해 재벌기업에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반대론에 막혀 있던 복수의결권이 국회 문턱을...
    2023-11-17 19:46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재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을 대리해 전부 승소로 이끈 곳이 바로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이다. 원은 헌법‧행정...
    2023-11-17 06:00
  •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농축산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라며 "그런데도 법사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축산 단체는 이달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법사위가 원안대로...
    2023-11-15 18:01
  •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윤재옥 “12월 정기국회서 중대재해법 처리”野 반대로 법사위 논의조차 되지 않아與내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달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2023-11-14 15:14
  • “왜 반박 안 하지?” 박범계-한동훈 낯선 반응에 ‘빵’터진 국회 법사위
    “왜 반박 안 하지?” 박범계-한동훈 낯선 반응에 ‘빵’터진 국회 법사위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미소 짓고 있던 한 장관을 향해 “왜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제 표정까지 관리하는 것이냐”며 맞받았다. 박 의원이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가볍기가 깃털 같다”고 하자 한 장관은 “훈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한편 한 장관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는 날선...
    2023-11-10 15:36
  • 농축산단체, 도농 간 불균형 해소·조합장 선출 개선 '농협법' 개정 촉구
    농축산단체, 도농 간 불균형 해소·조합장 선출 개선 '농협법' 개정 촉구
    농축산 단체는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한 만큼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제기된 농업계의 숙원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농업...
    2023-11-08 10:51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법사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수사 관련 예산에서 국제 공조를 위한 4개국 연간 2회 출장 등 국외업무여비가 2억2100만 원(177.4%) 증액됐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4억7200만 원(479.7%) 늘었다. 보고서는 "마약사범 수사 및 수사역량 강화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항목의 예산 증액이 상대적으로...
    2023-11-07 16:30
  • 경기도 농업인단체 법사위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 촉구
    경기도 농업인단체 법사위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 촉구
    경기도 농업인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였으나 일부 법사위 위원들의 반대로 계속 표류 중”이라며,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였음에도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그간 농업계의...
    2023-11-07 16:00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직회부되는 과정에서 소수당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됐다. 이번 헌재 기각 결정은 여·야간 협상을 통한 정치력으로 풀어야할 사안을 사법부 심판대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유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일반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들을 취급할 법관에게 참고...
    2023-10-30 06:00
  •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또 유 사무총장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행정고시 동기인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에게 해당 제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박 의원이 제보자에 대해 다시 묻자 “(임 실장이) 최초 제보자라 말한 적 없다. 제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만큼 윗선인 유 사무총장을...
    2023-10-27 14:34
  •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담당 부장판사를 거명하며 “아주 자의적이다. 사법이 정치에 발을 완전히 담갔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의 공세에 무반응으로 응수하며 ‘감사원 감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일부 교사들에게 교육청을 통해서 감사원 질의서가 전달됐다....
    2023-10-26 20:49
  •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돼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지만...
    2023-10-26 16:44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023-10-26 16:21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위헌성 쟁점환노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행방송3법도 과방위서 본회의 직회부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했으나헌재 “법사위원 권한침해 없어” 별개의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2023-10-26 16:14
  •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부딪혔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최초 제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여당은 ‘오보’라며 반박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2023-10-26 15:10
  •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6일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들어왔고, 그 외 여러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익위...
    2023-10-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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