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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14: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법사위(국회) △프랑스 통상장관과 산업·통상 협력방안 논의(석간) △융합 신제품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석간) △신재생에너지 감사 후속조치 조속 추진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 개최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개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로 ‘24년에도 수출 우상향 기조 이어나간다 △출산...

2023-12-17 10:05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의견이 일치해 조만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대한변협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가능성마저 높게 보고 있다. 김 회장은 “과거 국선 사건은 경력이 많은 변호사가 ‘프로 보노’(공익 변론) 차원에서 수행하는 일로 인식했으나, 최근에는 법률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수임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가 버티도록 하는...

2023-12-15 06:00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

2023-12-11 08:34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2050년 전체 항공유의 78%는 SAF로 대체될 전망SAF 허용하는 석유사업법 산자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아제도적 인센티브 확대 요구 목소리도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항공유(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일부 국가에서 SAF 사용을 이미 의무화하는 등 우리나라가 시장에 뒤처진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2023-12-10 14:08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주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전세 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이 법안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유 의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에 추가하는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했다.

2023-12-08 10:17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를 언급하자 “뜬금없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한 박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

2023-12-07 17:10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2023-12-07 16:40
[포토] 법사위, 대화하는 김도읍-소병철-정점식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07 15:20
[포토]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07 15:18
‘정당한 학생 지도·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3-12-07 14:48
홍익표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합의…기한 넘으면 재판단"

아직 당적이 정리 안 됐다고 변명하는데 꼼수, 핑계에 불과하다"며 "비교적 깨끗한 의정활동을 했는데 이런 꼼수에 합류하지 말고 표리부동하지 않게 내로남불 소리 안 들으려면 법사위 몫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이번 법사위 개최 직전에 비교섭단체 몫 조 의원을 교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12-07 10:30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혁신·도전의 기틀”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틀이면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2007년...

2023-12-06 15:41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나. 법사위나 먼저 열라”고 반응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저희 요구가 수용됐다고 생각한다”며 “(첫 회의) 시점 등은 양당이 합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2023-12-04 16:11
이재명 “정부‧여당에 ‘간병비 건보적용’ 여야정 협의체 제안”

이어 “민생 외면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고, 공정방송법‧합법파업보장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사위에서는 400건 넘는 법안이 발목 잡혀있다“며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잡기, 상습적 거부권 남발 등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2023-12-04 10:15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무려 440여건에 이른다. 그 중에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법이 포함돼 있다. 딱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비례대표제 회귀의 명분은 꼼수 위성정당 난립을 잉태한 준연동형의 폐혜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하지만...

2023-12-04 05:00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논의 결과,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결정한 데 대해 정부는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이 있었으나, 80만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2023-12-03 16:14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8일 쌍특검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과 마지막까지 협상은 하겠지만, 법사위도 열지 않고 민생법안도 다루려고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면 민주당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을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2023-12-03 15:13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앞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국회 내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탄핵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법정시한이 임박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비상등이 켜졌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2014년 이후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한 것은 2014년과 2020년 뿐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400여건을 넘어선 상태다.

2023-11-30 16:26
[포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부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자, 이동관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1-30 15:43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이를 통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이후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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