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이용 의원의 경기 하남갑 단수공천 가능성을 질문받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흡족해할지 모르겠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 전 장관을 하남갑에 전략공천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TV 토론’에 대해선 “국민들이 이 대표가 하는 여러 이상한 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저도 많이...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도 하남갑에 전략적으로 공천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남갑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우리 당에서 험지라할 수 있다"며 "추 전 장관이 험지에서 선전을 해달라고 당에서 요청했고 본인이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때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방통위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경험이 있는 김 변호사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KT...
특히 현 정권이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을 역설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외국인 수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는데요. 부정적인 여론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일본 등과의 경쟁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 국가로 한층 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신당(가칭) 당명이 '조국혁신당'으로 결정됐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9일 언론에 "정식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당 상직 색은 '트루블루'를 대표 단색으로 하고 '코발트블루', '딥블루'를 함께 쓰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은 내달 3일 예정된 창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창준위...
법조인이 된 이후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 위원장·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고,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전국여성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 변호사...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020년 8월 임대차 3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역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제도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이 또 다른 선택지로 급부상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새로운미래가 조국신당과 현역 의원 ‘이삭줍기’ 경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탈당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대전 대덕구 황운하 의원은 조국신당 합류 가능성을 열어뒀다.
황 의원은 26일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잔류해 총선 승리를 돕는 게 윤석열 정권...
이 총장은 최근 불거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과 관련해 “공직자는 국민이 맡긴 소명과 헌법, 법령 따라 책임을 다할 뿐”이라며 “박상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검찰 인사는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도 이에 따라 맡겨진 책무와 소명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조계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두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또 복지부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라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선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 같은...
변호사법 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는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담당하며, 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변협 회장이 추천하고 변협 총회에서 선출되는 판사‧검사‧변호사‧법학 교수‧일반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2020년 ‘안철수신당’ 불허와 같은 취지 “정치인 ‘조국’ 아닌 우리나라 ‘조국’은 포함할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4·10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비례대표 혹은 지역구 출마 여부는 미정이다. 신당명에는 '조국'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출마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비례 여부는 향후 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진 뒤 절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비례용 신당 등 변수는 있지만, 민주당 내 예측 비례 당선권이 20번대 안쪽인 것을 고려하면 진보당 등이 추천한 10명은 원내 입성 안정권에 드는 셈이다.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비례 당선자 17명을 배출했다. 자매정당을 표방한 열린민주당은 3석이었다.
문제는 검증이다. 특히 진보당은...
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열고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26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제3회 한‧미 공정거래 형사 집행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 반독점국 부차관보(DAAG)와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국제 부문 고문 및 한국 주재 미국 법집행기관[DCIS(국방범죄수사국)...
편호범 사외이사는 감사원 감사위원, 이창재 사외이사는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각각 회계·정책과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효성화학이 금융·재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외이사진을 꾸리면서 회사의 재무 정상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효성화학은 2021년 4분기 이후 줄곧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1조5000억 원 이상 투입한 자회사 베트남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