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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피의자 이종섭’ 결국 도피에 성공...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준석 “‘피의자 이종섭’ 결국 도피에 성공...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법과 원칙의 마지막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무리한 도피 고속도로를 깔아주냐”며 “피의자의 출국금지 조치와 고위공직 후보자의 1차 인사 검증을 결정하는 부처는 모두 법무부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이 출국금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보고 받은 것도...
    2024-03-11 10:30
  •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관 상임위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2024-03-11 10:28
  •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이의제기를 하고 7일 공수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 하루 만인 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날 이 전 대사 출국 일정이 알려지자 야당 의원들은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규탄 피케팅을 진행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천공항에서 이 전 장관이 출국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2024-03-11 09:03
  •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이는 여당 대비 파열음이 컸던 민주당 내 공천 갈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조국혁신당) 지지율 강세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8일 갤럽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양당에 이은 6%였고, 특히 비례대표 투표 의향 관련 질문에는 응답자 15%의 선택을 받았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37%, 민주당 비례정당은 25%였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여야 전직 수장이...
    2024-03-10 15:51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돼 현실에선 효력이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훈령상 예외사유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해당 규정은 사문화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인 제35조도 마찬가지다.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아동보호사건 수사...
    2024-03-10 13:32
  •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법무부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2024-03-08 14:54
  •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주호주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 “공적 업무를 고려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도 알게 됐다”며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말했다....
    2024-03-08 10:31
  •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피의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피의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 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2024-03-08 08:12
  • 경찰청, 인터폴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송환 협조 요청
    경찰청, 인터폴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송환 협조 요청
    이용상 국제공조담당관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경찰청이 각각 국제형사 공조 채널 및 인터폴 국제공조 라인을 통해 권 씨 송환을 위해 함께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내린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기각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2024-03-07 21:58
  •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기소 이후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인 2022년 직위해제됐다. 조국혁신당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1심 전부 무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서 1심 승소했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37년 전에는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 지금은 검찰독재정권에...
    2024-03-07 11:24
  • 민주 하남시 예비후보 삭발...추미애‧김용만 전략공천 반발
    민주 하남시 예비후보 삭발...추미애‧김용만 전략공천 반발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전략 공천한 것에 반발해 삭발 투쟁에 나섰다. 강병덕‧오수봉·추민규 민주당 하남시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앞에서 하남갑·을 지역 전략 공천에 “전략 공천을 철회하고, 공정 경선을 보장하라” 규탄하며 삭발식을 감행했다....
    2024-03-06 17:31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최근 법무부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성윤 연구위원,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해임을 결정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2024-03-06 16:25
  • [인사] 에쓰오일
    ◇최고안전책임자 승진 △홍승표 ◇울산컴플렉스 Head 승진 △김보찬 ◇부사장 승진 △신관배(글로벌영업본부장) △차원기(법무/컴플라이언스본부장) ◇상무 승진 △박은영(인사부문장) △이지선(CEO실장) △정동건(프로젝트구매/관리/조정부문장) △정연태(컨트롤러) △서정민(송유공장장) △장성철(올레핀공장장) ◇상무보 승진 △김일권(법무부문장) △이춘배...
    2024-03-06 16:18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 만해도 ‘사회적 사망선고’ 낙인이 찍히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간 재판 끝에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2024-03-06 06:00
  •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보호명령이란 여권 소유여부나 항공편 문제 등으로 즉시 국외로 출국시킬 수 없는 외국인을 일정 기간동안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수감 돼 있던 A씨가 2021년 9월 자신에게 부과됐던 보호명령이 무효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의 '서류 전달 오류'를 문제 삼았다. 자신에게 보호명령...
    2024-03-05 14:49
  • 반사이익 누리는 ‘조국혁신당’...인재영입 속도
    반사이익 누리는 ‘조국혁신당’...인재영입 속도
    IT 전문가 인재 영입하며 총선 준비 속도전문가 “선명성 경쟁서 민주당 앞설 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에 반사효과를 누리면서 제3지대 정당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3일 중앙당 창당으로 공식 출범한 조국혁신당은 4일 2호 인재를 영입하면서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동작구 한...
    2024-03-04 16:37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전 대표는 6일 신당 ‘소나무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송 전 대표의 다음 재판은 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2024-03-04 16:19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해임을 결정했다. 박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년 간...
    2024-03-04 11:07
  • 한동훈 “임종석 컷오프 수용, 이재명 유지 어려우니 그때 노리나”
    한동훈 “임종석 컷오프 수용, 이재명 유지 어려우니 그때 노리나”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해임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선 “신년회견에서 이 대표는 ‘진짜 청산해야 할 1번은 검사독재’라고 했다”며 “지금 공천 결과를 보시면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 현역 불패 공천이란 지적에 대해선 “친윤계 현역불패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며 “그런...
    2024-03-04 09:47
  • 野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출범...조국혁신당 창당
    野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출범...조국혁신당 창당
    같은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혁신당’도 공식 창당하며, 반윤(윤석열) 전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당대표에는 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남동갑)과 12호 영입인재 백승아 전 교사가 공동대표로 임명됐다. 당 원내대변인인 윤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2024-03-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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