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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이문화 대표 사내이사 신규 선임…배당 안건도 모두 의결

성 전 위원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며 현재 BGF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성 전 위원장 추천 이유에 대해 삼성화재는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이며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 청탁금지법...

2024-03-20 19:27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적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법무정책 현장 점검차 방문한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03-20 14:54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다만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를 할 수 없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24-03-19 14:11
공수처, ‘이종섭 출금’ 공방에 “사실관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는 입장을 알렸다. 이에 공수처는 “(우리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대사) 출국을 허락한 적 없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2024-03-19 12:55
[사설] 이틀 새 ‘1100곳 주총’, 이래서야 밸류업 되겠나

법무부가 지난해 전자 주총 근거를 마련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다. 21대 국회의 잔여 임기 중 마무리 처리가 어렵다면 새로 들어설 22대 국회가 우선 처리해야 한다. 전자투표제 활성화도 필요하다.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는 대신 사전에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행사율은 답보...

2024-03-19 05:00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9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10번에 선정됐고 강경숙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본회의 위원은 11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근인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은 12번에 배치됐다. 백선희 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은 13번에 선정됐다. 사법개혁 인사인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은 14번, 이숙윤...

2024-03-18 21:41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2024-03-18 18:19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함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언론개혁 인사로 신장식 대변인이, 사법개혁 인사로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그리고 외교안보와 기후환경 분야에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과...

2024-03-18 17:13
대통령실,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간절하면 당장 소환하라"

아울러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언론 공지에서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는 대목에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건관계인(이 대사)이...

2024-03-18 16:14
2차 윤한대전 '전운'...‘이종섭-황상무’ 샅바싸움 본격화 [종합]

대통령실은 앞서 이 주호주대사의 출국 건과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수처에...

2024-03-18 16:04
애플,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아이폰 탑재 위해 협상 중

하지만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경쟁사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타사와의 파트너십이 애플에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가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기기에서의 검색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2024-03-18 15:42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2024-03-18 15:12
[속보] 與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2번 탈북공학도 박충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18일 최보윤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을 4·10 총선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추천했다.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위원 최보윤 후보자를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한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2번에는 탈북자 출신의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인 박충권...

2024-03-18 15:07
대통령실 "이종섭, 정당한 인사…공수처 소환 안 한 상태서 대기 부적절"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8 09:22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대표적 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립한 ‘조국혁신당’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정부의 간섭이 무제한 확대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물어졌기...

2024-03-18 05:00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하여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2024-03-17 16:30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경기 하남갑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행 실장을 지낸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내린 ‘반윤’(반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맞대결을 펼친다. 이 의원은 하남을 서울로 편입하는 공약을 내 건 반면 추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심판’에 사활을 걸었다. ‘하남 서울시대’부터 ‘하남형...

2024-03-17 13:13
국힘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이충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조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박은정 전 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신장식 변호사를 포함한 것을 논평으로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렇게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사들이 '셀프 공천'을 통해 줄줄이 국회에 진출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가 어떻게 '분풀이식 정치'에...

2024-03-16 18:51
조국혁신당 비례명단 발표…조국·황운하·차규근·박은정 등 20명

남성 후보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신장식 변호사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장 ▲조국 대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이다. 이들 20명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민 오디션'에서 각 3분간...

2024-03-15 19:26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이에 여성단체 등이 꾸준히 부성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법 제791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여성가족부는 2025년까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자녀의 성 결정을 ‘부성우선주의 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개정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1년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2024-03-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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