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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재판부는 검찰과 법무부가 베트남 사법당국과 진행 중인 공조수사 일정을 고려해 지난해 8월, 10월, 24년 1월 등 기일을 지정했지만 세 차례 모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공조수사 회신 건을 변호인 측이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26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하기로...

2024-03-27 12:37
총선 비례대표 정당 38곳…역대 최대 투표용지 ‘51.7cm’

조국혁신당은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1번에 ‘反尹 검사’로 알려진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2번에 조국 대표가 배치했다. 자유통일당은 20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자유통일당 1번은 황보승희 의원, 2번은 ‘尹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다. 녹색정의당은 14명을 등록했고, 1번에 노동계를 대표해서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을, 2번에는 녹생당...

2024-03-27 10:06
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건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해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말했다시피 범죄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민주당의 비동의 간음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

2024-03-26 16:37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삼은 6개월치 생계비다. 이처럼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2024-03-26 11:07
중진공, ‘중기 현장 인력 문제’ 기업인력애로센터로 해결

병무청,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장학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장병, 모범수형수, 청년 장학생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방식을 다각화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력 취업매칭을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 취업매칭플랫폼 내 ‘외국인 전용 채용관’을 시범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대ㆍ중견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사업단을 구성해 청년...

2024-03-26 09:30
바른, 中 중성청태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중국 산둥성 지난에 본사를 두고 올해 2월 기준 소속 변호사 895명 등 임직원 1100여 명 규모의 대형 로펌이다. 지난해 7월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인가 받아 한국에 진출하게 됐다. 10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완성했다. 한국사무소에는 김윤국‧이려 등 2명의 중국변호사가 상주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25 17:10
“외국인 들어올 때 노 젓자”…백화점 4사, 특화 마케팅 치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월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9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엔데믹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회복으로 전년 동기(46만4442명)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힘입어 주요 백화점의 매출도 호조세다. 신세계백화점의 올해 1~2월 외국인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21% 늘며 세 자릿수 성장을 이뤘다. 롯데백화점도 지난해...

2024-03-25 05:00
'독'이 든 사과였나 [노트북 너머]

최근 미국 법무부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21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아이폰뿐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의 닫힌 생태계'를 정조준했다. 애플은 자신이 태어난 미국 땅에서 고립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애플은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2024-03-24 09:42
22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 1…38개 정당서 253명 등록

1번에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번에는 조국 대표가 배정됐다. 비례대표 후보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4억6612만7000원이었고, 평균 납세액은 약 1억2676만7000원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미래 후보들의 평균 재산 20억8123만 원, 민주연합은 14억4556만 원, 개혁신당은 12억7531만 원, 녹색정의당은 6억4203만 원, 새로운미래는 6억3003만 원이었다. 전체...

2024-03-23 14:32
"모두가 등 돌렸다"…위기의 애플, 겹치는 악재에 골머리

미 법무부, 애플 자체 생태계 구축이 반경쟁적이라며 제소유럽서도 등 돌려…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 조사 예정신제품 혁신 둔화·중국 시장 부진 등 위기에 빠진 애플 애플이 위기론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연이은 반독점 칼날에 애플의 왕국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 시장 판매 부진, 혁신 둔화 등 겹악재에 시달리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24-03-23 07:00
[종합]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송환집행 유예"

몬테네 대법원 권 씨 한국行 결정검찰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대법 "법무부 결정까지 송환 유예"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검찰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

2024-03-23 00:41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그로 검찰 "법원 결정은 월권"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은 권한 이상의 결정을 내렸다"며 "범죄인 인도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고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2024-03-22 09:49
美ㆍEU 규제당국 조사받는 애플…반(反)독점법ㆍ지배력 남용 혐의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州)로부터 뉴저지 법원에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됐다.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비싼 비용을 내도록 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위법 사항이 발견돼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특히 경쟁 자체를...

2024-03-22 08:04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제4조(출국의 금지)는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출국금지의 권한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무부다. 검사는 법무부에 범죄사실 내용과 함께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법무부가 그 요건을 확인한 뒤 출국금지를 내린다. 연장은 한 달 간격으로 여러 차례...

2024-03-21 16:06
안 부를 순 없고…이종섭 ‘조기 귀국’에 공수처 셈법은

이후 7개월 만인 12월 첫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송 전 대표는 한 달 뒤 구속기소됐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실상 선거용으로 임시 귀국한 건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여러 대립각을 세웠던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눈치를 안 볼 수도 없을 것”이라며 “가능하면 관련인 조사 등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듯하지만 당초 부족한 인력이라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2024-03-21 15:20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여권에서는 전 전 위원장의 퇴임을 압박했지만 임기를 모두 채웠고,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등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전 후보는 △그린 정원도시 성동 조성 △왕십리역 일대 '동북부 교통·경제 중심 허브' 조성 △뚝섬역·성수역 일대 '패션·뷰티, IT...

2024-03-21 14:27
이종섭 대사, 이르면 21일 귀국…공수처 조사 촉구 전망

앞서 이 대사는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으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만약 21일 서울로 돌아올 경우 출국한 지 11일 만의 귀국이다. 당초 이 대사는 4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예상보다 빠른 귀국은 이 대사 출국을 두고 논란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사의 귀국을 두고 당정의 입장 차도...

2024-03-20 21:09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 사내이사 신규 선임…배당 안건도 모두 의결

성 전 위원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며 현재 BGF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성 전 위원장 추천 이유에 대해 삼성화재는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이며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 청탁금지법...

2024-03-20 19:27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적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법무정책 현장 점검차 방문한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03-20 14:54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다만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를 할 수 없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24-03-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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