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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필두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까지 유관 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차단망 구축이 한창이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한 투약 이력 의무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같은 마약류를 중복으로 처방받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6월부터 펜타닐을...
    2024-02-19 14:57
  •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해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현재 총 3개소가 설치된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6월부터는 의료인이 처방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2024-02-19 14:07
  • 조국 신당 창당 여파?…정경심 전 교수, 24일 대구 북콘서트 돌연 취소
    조국 신당 창당 여파?…정경심 전 교수, 24일 대구 북콘서트 돌연 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가 24일 대구에서 예정됐던 자신의 북콘서트를 취소했다. 18일 정 전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권의 책 발간 후 지역 독립책방에서 비공개로 소규모 독자와의 모임을 갖고자 했지만 언론보도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모임을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4-02-19 10:45
  • 제주항공, 안내 페이지 개선으로 빠르고 편한 여행 돕는다
    제주항공, 안내 페이지 개선으로 빠르고 편한 여행 돕는다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수속을 마친 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국수속까지 끝내면 수하물을 공항까지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고 인천국제공항의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 전용 통로로 빠르게 출국할 수 있다. 또 제주항공의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서울홍대’에서 이지드랍 서비스를 이용해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면 도착지 공항에서 수하물을 바로 찾을 수...
    2024-02-19 10:34
  • ‘15년 망명’ 탁신 전 태국 총리,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
    ‘15년 망명’ 탁신 전 태국 총리,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
    앞서 13일 태국 법무부는 “탁신 전 총리의 가석방을 승인했다”며 “그가 고령 및 질병 등을 이유로 가석방될 930명의 수감자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타위 섯성 태국 법무부 장관은 “탁신 전 총리는 건강 상태가 심각하거나 70세 이상인 경우에 속한다”며 “수감 6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전했다. 탁신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 총리로...
    2024-02-18 16:55
  • 현충원 찾은 조국 “신당 창당 2말 3초…국민께 권력 돌려드릴 것”
    현충원 찾은 조국 “신당 창당 2말 3초…국민께 권력 돌려드릴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조 전 장관은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 30년 지났는데 ‘검찰판 하나회’가 등장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자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조 전...
    2024-02-18 15:12
  •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배상법에 있어 유족 위자료 청구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낸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직 이 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아 4월에 다수당이 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2024-02-18 14:45
  •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각각 신당 깃발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들의 존재가 총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연대 가능성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일부 의원들과 물밑 접촉하며 불출마를...
    2024-02-16 15:06
  • 조국 “文‧李 부인 수사, 선거운동...尹정권 조기 종식시켜야”
    조국 “文‧李 부인 수사, 선거운동...尹정권 조기 종식시켜야”
    “尹정권 3년 반 기다릴 수 없다...조기 종식이 목표”“민주당보다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당 될 것”“적어도 총선 끝나고 할 수사...검찰권 남용”이성윤 합류 가능성엔 “독자적 판단 있을 것”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 수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 기소에 대해 “검찰이 정치...
    2024-02-16 13:28
  • 각자도생 총선, 현역의원 확보 제3지대...조국 창준위 출범
    각자도생 총선, 현역의원 확보 제3지대...조국 창준위 출범
    범야권 ‘비례연합’과 제3지대 현역의원 확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까지 본격화하면서 각자도생 총선 대비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사회는 15일 오전 정책 연대 회의를 열고 공동 개혁과제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박주민‧민병덕 의원과 새진보연합 오준호...
    2024-02-15 17:03
  • 민주, 영입인재 4명 전략공천…강남을 강청희·부평갑 노종면 등
    민주, 영입인재 4명 전략공천…강남을 강청희·부평갑 노종면 등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 후보들이 상대 후보와 인물, 경쟁력 면에서 어느 부분이 비교 우위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의 경기 성남분당갑 전략공천 여부에 대해선 "우리...
    2024-02-15 16:13
  •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증여세 과태료 등 조치…고수익 관련 전관 이용한 적 없어”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질의에 “답하기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2024-02-15 15:53
  • 총대 멘 이재명…'공천 내전' 벌어질까
    총대 멘 이재명…'공천 내전' 벌어질까
    이 대표는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거취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 중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임 전 실장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만남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성동갑은 지역구 의원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험지인 서울 서초을 출마를 결정하면서 당의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곳이다. 친명 내에선 임 전 실장이...
    2024-02-15 15:28
  •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2심에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자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미국 대학 교수의 답변서가 오히려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2024-02-15 15:16
  •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재판지연 대응책 마련”전관예우 의혹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은 수익”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의 여러 곳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2024-02-15 11:28
  • 홍익표 “尹, 관권 선거 시도 즉각 중단해야...선관위 판단 필요”
    홍익표 “尹, 관권 선거 시도 즉각 중단해야...선관위 판단 필요”
    또 이날 열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사 의혹을 수사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과일 먹은 사람이 과일에 답변해야 한다’는 말에 “맞다”며 “명품백 받은 분이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2024-02-15 10:56
  • 광주 찾은 조국 “제 길 가겠다” 독자노선 예고
    광주 찾은 조국 “제 길 가겠다” 독자노선 예고
    “민주당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尹정권 심판, 민생‧경제 회복 목표는 같을 것”지역구 출마엔 “당과 논의한 뒤 결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신당’과 선거 연합을 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제 길을 가겠다”며 독자 노선 행보를 예고했다. 전날 고향 경남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 전 장관은 이날도 민주당 텃밭인 호남...
    2024-02-14 17:16
  • [여의도 4PM] 이재명 "떡잎 져야 새순"…'문명대전' 전운 고조
    [여의도 4PM] 이재명 "떡잎 져야 새순"…'문명대전' 전운 고조
    전 법무부 장관도 뒷문으로 배지를 달아주는 제도"라며 비판했죠. 4년 전 꼼수와 변수로 상흔을 입었던 야당이 왜 또다시 준연동형제를 택한 걸까요. 이 대표의 계산법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2024-02-14 16:57
  •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 연설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공산주의와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토대가 되고 기업의 활동 무대를 여는 등 현대사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라고 평가했죠. 한 장관의 이런 발언은 보수 진영의 ‘이승만...
    2024-02-14 16:26
  •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23기)도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 출석 대상이다. 다만, 징계위에는 변호인만 출석했고 이 연구위원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윤석열 사단이 검찰 전체 대표는 아니니까 검찰에 할 말 할 분위기는 돼야 된다고...
    2024-02-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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