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금융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올해 4월과 6월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가조작 처벌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외에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2020년 박용진·윤관석·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후 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당시 법안들은 올해 2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대안반영됐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안은 수정없이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은 체계자구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에서...
이날 기념식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훈·강선우·박용진·양경숙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도 자리했다. 행사가 열린 김대중도서관 1층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보낸 화환이 놓였다.
6‧15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분단 이후...
◇‘비명계’ 연일 이재명 비판...리더십 흔들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북 안동의 한 당원 모임에 갔다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항의를 받은 일화를 털어놨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의 지도자를 자임하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라면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해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남국 의원은 못 돌아온다”며 “민주당에 논란을 만들어놓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것을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채로 탈당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권 관계자는 “(김 의원이) 자진사퇴를 한들 이미 때를 놓쳐버린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② 막말 여부
사태 수습 과정에서 나오는...
국회에는 이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급발진 관련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이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06년 검사를 사직한 후보자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서 국회의원 출마까지 1년 4개월의 짧은 기간에 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수임하고 관련 소득세 7억4000만 원을 납부했다"며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2008년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본인이 탈당함으로써 이 진상조사 자체가 스톱되게 만들었고, 자신을 공천해준 당이 아무것도 못 하는, 자정 능력이 없는 정당이 되어 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면죄부 조사가 아니라 국민의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돼야 당의 명예도 회복될...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선제적 대응을 못했으면 즉시 대응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늑장대응에 뒷북대응으로 비판받고 있다”며 “좌고우면하면 민주당이 다 죽게 생겼으니 이 대표가 쇄신의 칼을 들고 휘둘러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의총은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신동근 의원은 회의 시작 전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얼마나...
현재 민주당도 친명계와 더불어 이낙연계, 정동영계 등 인물 중심이 계파와 박용진 의원이 중심이 된 97세력의 재반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출신 금태섭 의원이 창당을 예고한 제3지대로의 이동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분당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4건의 의원 발의안(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2건,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을 대안반영으로 폐기하고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6일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법에서 정하는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의 숙려기간은 5일이다.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돼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만, 상정 안건에 포함되지...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한규, 김민석, 김병욱, 강병원, 황운하, 강민정, 위성곤, 윤영덕, 김성주, 신현영, 박용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전 예행연습용 국회 간 보기로 활용된, 한 장관이 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출석해 '노웅래 의원 사건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기소까지 무려 91일이나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3....
박용진 의원도 지난달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히며 “문 전 대통령도 민주당이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화합하면 총선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고 적었다.
이후 해당 글이 이 대표 거취 등을 둘러싼 갈등의 소재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직 대통령의 말씀은 격려와...
작년 12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도 “자금 조달 시장에 여러 루트를 만들어서 혁신기업과 벤처기업들에 어떤 숨통을 트이게 해 주겠다고 하는 취지야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라며 “다만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봐 가지고는 잘 모르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벤처업계 자금조달이 어려운 만큼...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든 국내 주주든 모든 주주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예탁원과 기업 이사회 등이 주주가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KT&G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문제라고 해명했다.
KT&G측은 “해외투자자들의 집중투표를...
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경협·김영배·박용진·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특검 범위를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작년 12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은 “자금 조달 시장에 여러 루트를 만들어서 혁신기업과 벤처기업들에 어떤 숨통을 트이게 해 주겠다고 하는 취지야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라며 “다만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봐 가지고는 잘 모르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보호장치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지난 1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박용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예방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당내 갈등, 현안의 소재로 소환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직 대통령은 국가 통합의 상징이고, 그분의 말씀은 격려와 조언 정도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거취를 이렇게 보는 거냐, 저렇게 보는 거냐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