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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 총 5809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023-10-19 15:44
  • 지난해 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 재판 회부는 ‘0건’
    지난해 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 재판 회부는 ‘0건’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 총 5809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2023-10-19 09:32
  • 날아든 보궐 성적…與, 혼돈 속 쇄신 논의·野, 기대감 속 경계론
    날아든 보궐 성적…與, 혼돈 속 쇄신 논의·野, 기대감 속 경계론
    박용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더 낮고 빠르게 민심 곁에 있어야 한다"며 "당을 분열시키려는 (친명계) 언사, '외상값' '고름' 이야기가 당 전면을 주도하는 방식이면 안 된다. 오만하면 죽는다"고 경고했다. 앞서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가결 투표한 비명계에 대해 "외상값은 계산해야 한다", "고름은 살이 안 된다" 등의 발언으로...
    2023-10-13 15:21
  •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법무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실한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에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인데 이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법원이 의견을 개진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2023-10-10 16:49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낙마 책임은 검증단이 있는 법무부,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며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코드인사·사법부 정치화로 인한 재판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안이 부결돼 다...
    2023-10-10 15:58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반면 박용진 민주당 법사위원은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밀히 검증해서 책임을 다한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맞섰다.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도 양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국내 수산업 타격’, ‘일본 편들기’를 내세우며 공방을...
    2023-10-10 14:52
  • ‘독이 든 성배’ 강서구청장....앞날 어두운 與野
    ‘독이 든 성배’ 강서구청장....앞날 어두운 與野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새누리당을 패배의 길로, 박근혜 정권을 폭망의 길로 이끌었던 시초가 ‘진박 감별사’”라며 총선 패배 가능성을 우려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추출되지 아니더라도 연말 일부 의원들이 이 대표 체제에서 못 버티고 자진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여권...
    2023-10-08 09:20
  • ‘당도 5’ 민주당 의원?…개딸 사이에서 떠도는 ‘수박 당도 감별’ 사이트
    ‘당도 5’ 민주당 의원?…개딸 사이에서 떠도는 ‘수박 당도 감별’ 사이트
    박용진·이원욱·조응천·김영배·양기대·오기형·이용우 의원은 ‘당도 4’가,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도 2’, 서영교 최고위원은 ‘당도 1’이 부여됐다. 이와 관련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5일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특정인의 보위를 위해 당이 운영되고, 이의를 제기하면 ‘수박’이라는 딱지를 붙이거나 온오프라인에 테러를 가한다”...
    2023-10-05 15:13
  •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소위 '수박(비명계 멸칭 표현) 낙인'이 찍혀 간헐적 문자 폭탄이나 지역구 내 사퇴 현수막 등에 시달리는 4선 홍영표, 3선 이원욱, 재선 김종민·박용진·송갑석·양기대·조응천, 초선 윤영찬 의원 등 주요 비명계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이상민·설훈 등 탈당 가능성 거론…文, 구심점 될까 또한 다수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에는 이미...
    2023-10-04 15:38
  •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를 했던 박용진 의원 등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다"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보겠지만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 그럴 필요도 없는지 들어보고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동석한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부적격한 분이 대법원장이 돼 생길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2023-10-03 16:56
  •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고 고위 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다. 후보자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라며 “무려 10억 원이나...
    2023-09-19 16:18
  •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특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리걸테크 제도개선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리걸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사업 허용 여부에 대해 이미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엿보인다. 해당 보고서는 4월 변호사 검색 플랫폼 갈등 해소와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명목으로 미국 내 출장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해...
    2023-09-19 16:00
  •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등 장소기반정책과 인력양성 등 사람기반정책 간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오토닉스 대표는 지방특화 산업에 대한 공장 자동화 지원, 지역도심과의 접근성이 확보된 산업단지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지방소멸 관련 정책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09-12 15:45
  • "이재명 단식하는데!"…극성 개딸, 非明 주최 국회 바자회서 '난동'
    "이재명 단식하는데!"…극성 개딸, 非明 주최 국회 바자회서 '난동'
    野박용진, '방글라데시·네팔 나눔 바자회' 주최개딸, 李단식 중 먹거리 판매 이유로 '고성 욕설' "지금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옆에서 단식하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먹는 바자회를 해? 박용진 데려와!" 7일 오후 5시 국회 소통관 앞.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로 보이는 여성들이 지난 5일부터 열린 '방글라데시·네팔 어린이와 함께하는...
    2023-09-07 19:11
  • [인사] 국세청
    송태준 △국제조세관리관 박용진 △국제조세관리관 서미네 △국제조세관리관 김민주 △국제조세관리관 전수진 △징세법무국 최용세 △징세법무국 김영빈 △징세법무국 편무창 △징세법무국 조창현 △징세법무국 배영섭 △징세법무국 이호필 △개인납세국 김종의 △개인납세국 오재현 △개인납세국 이상수 △개인납세국 김명제 △법인납세국 최용철 △법인납세국...
    2023-09-05 13:45
  • 한동훈, “대검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男 석방 주장은 허위”
    한동훈, “대검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男 석방 주장은 허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가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사고 직후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이 자신 탓이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국민이...
    2023-08-12 12:58
  • 쇄신은 뒷전?…'김은경 혁신위' 잇단 설화에 野 '진통'
    쇄신은 뒷전?…'김은경 혁신위' 잇단 설화에 野 '진통'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혁신 내용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혁신위 구성원의 발언이 더 논란이 되고 있다"며 "본연의 업무에 보다 더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는 "혁신은커녕 당 발목을 잡는 혁신위"라며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고...
    2023-08-02 15:38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김기현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마땅”박용진 “감사원, 이태원 참사 감사 착수해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다시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고가 난...
    2023-07-25 15:37
  • 박용진 “대통령실, 폭우 피해 속출하는데 김건희 뒷수습만...정신 나간 작태”
    박용진 “대통령실, 폭우 피해 속출하는데 김건희 뒷수습만...정신 나간 작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전국에서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상의 명품 쇼핑 의혹 해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신 나간 작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우로 KTX 외 일반열차 전체가 멈춰서고, 전국 곳곳에서 사망자와 고립, 재산피해가 나오는 심각한 상황에 대통령실이 오늘(15일) 가장 긴급하게...
    2023-07-16 10:56
  • '혁신안 불발' 이튿날…비명계·더미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혁신안 불발' 이튿날…비명계·더미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민주당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의원(가나다순) 등 31명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2023-07-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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