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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상수도미보급지역 등 물공급 취약지역 지원 강화 △지자체 대상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 5일(수) △난분해성 유기탄소 분해하는 미생물 5종 제제 개발(석간) △2021년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및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분석 결과 △강우시 공공수역 배출 미처리 하수 모니터링 의무화한다 6일(목) △자생관속식물 73종의 기준표본 201점 확보...
    2022-01-02 09:34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미보증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 수에 최대 3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총 10채에 대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총 3억 원이 된다. 개정안은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2021-08-26 09:57
  • 바이든, 벨라루스 올림픽위 등 추가 제재…바이든 “책임 묻겠다”
    바이든, 벨라루스 올림픽위 등 추가 제재…바이든 “책임 묻겠다”
    자금 세탁 및 제재 회피, 정치적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선수 미보호 등의 이유에서다. 지난 8일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서 벨라루스 육상 국가대표 선수 크리스치나 치마노우스카야는 귀국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벨라루스올림픽위원회의 귀국 지시를 거부하고 폴란드로 망명을 신청했다. 현재 벨라루스올림픽위원장은 루카셴코 대통령의 아들 빅토르...
    2021-08-10 07:49
  • 공정위, 선수금 미보전·거짓자료 제출한 바라밀굿라이프 검찰고발
    공정위, 선수금 미보전·거짓자료 제출한 바라밀굿라이프 검찰고발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13 11:08
  • 작년 사고사망 등 산재사업장 1466곳...전년比 46곳↑
    작년 사고사망 등 산재사업장 1466곳...전년比 46곳↑
    산재 발생을 은폐한 사업장은 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등 6곳이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은 포스코, 한국지엠 등 116곳에 달했다.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도입인 사업장은 SK건설 등 406곳으로 나타났다. 공표 명단에는 건설 시공능력 100위 내 기업 중 3년...
    2021-02-10 06:00
  • 올해 부동산 유망지역 1위는 ‘마·용·성’
    올해 부동산 유망지역 1위는 ‘마·용·성’
    주택 미보유자는 ‘전·월세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하기’(48.3%)가 1위였다.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바라는 점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34.7%)을 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거래 가능한 풍부한 매물 출시’(11.2%)와 ‘투자가 아닌 거주 인식 변화’(10.8%)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가장 큰 요인으로는 ‘대출 규제’(18.4%)와...
    2021-02-08 11:10
  • 빅히트에 쏠린 58조 원...청약 환불금 방향은?
    빅히트에 쏠린 58조 원...청약 환불금 방향은?
    이달 피플바이오, 노브메타파마, 미보마이오메드 등 바이오 관련 기업이 공모 청약을 기다리고 있고, 내달 교촌치킨도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이어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 부문만 분사 예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기업공개 ‘대어’들도 상장 절차를 밝고 있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뱅크,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2020-10-07 15:00
  • 中 화상ㆍ창상 치료 ‘메보그룹’, 한국지사 설립…"韓, 아태지역 센터로 육성할 것"
    中 화상ㆍ창상 치료 ‘메보그룹’, 한국지사 설립…"韓, 아태지역 센터로 육성할 것"
    메보그룹 주요 제품인 ‘메보 습윤화상연고’는 국내시장에서 ‘미보연고’ 알려져 있다. 미보연고는 동화약품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내 일반의약품 중 몇 안 되는 생약성분의 제품으로 한국의 화상치료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다. 메보그룹은 이번 한국 지사 설립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등 한국과 중국 기업간의 협력...
    2020-01-06 13:27
  • 서울시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 상조 업체 6곳 적발…피해 예방하려면?
    서울시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 상조 업체 6곳 적발…피해 예방하려면?
    무등록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납입금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2019-11-18 06:00
  • 공정위, 상조사 대규모 직권조사…해약환급금·선수금 집중점검
    공정위, 상조사 대규모 직권조사…해약환급금·선수금 집중점검
    이번 직권조사는 올해 1월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할부개래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소비자 피해와 밀접한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위반사례가 발견되면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공정위는 상반기 중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해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13곳, 선수금 미보전 7곳을...
    2019-11-14 12:00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 외 따질 것 많다…대상 제외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 외 따질 것 많다…대상 제외되는 경우는?
    먼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의 경우 자격요건 충족이 불가하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이거나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분류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부부...
    2019-08-27 14:08
  • 상조업체 54곳 줄었지만 회원수·선수금은 되레 4% 늘어
    상조업체 54곳 줄었지만 회원수·선수금은 되레 4% 늘어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선수금 미보전 업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의 위법행위를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서비스와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 등도 적극 추진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2019-06-26 10:36
  • 세운지구 지정 13년만에 첫 분양, ‘힐스테이트 세운’ 이달 말 분양
    세운지구 지정 13년만에 첫 분양, ‘힐스테이트 세운’ 이달 말 분양
    최근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80%에서 500%로 확대하고, 무순위 청약도 가능해짐에 따라 청약통장 순위미달자와 미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다. 배후수요도 탄탄하다. SK그룹과 한화그룹, 현대그룹, KEB하나은행 등 주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직원만 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인근 상권 종사자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이에...
    2019-06-16 10:00
  • 국동, 최대주주 주담대출 ‘5% 룰’ 위반 논란
    이를 위반하면 미보고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심사를 해봐야 명확하겠지만 주요계약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내용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았다면 미보고의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동 측은 “최초 주담대출 신고 때 상속 문제가 걸려 있어 애초 대출받은...
    2019-05-07 05:00
  •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 (01/22)
    7% 상회 미국 가격 인상 반영되며 시장 기대치 충족 전망WLTP 영향으로 부진한 유럽 시장과 달리 안정적인 북미 시장에서 RE 유통망 이슈에 빗겨 있는 3 tier 업체의 가격 인상 반영 효과2 tier 업체의 영업활동 악화북미 마진구조 취야하고 자체 유통망 미보유한 2유지가 지속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투자의견 : 매수 / 목표주가 1만1000원현대차증권...
    2019-01-22 08:18
  • '분양 재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중도금 대출 규제 이유는?
    '분양 재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중도금 대출 규제 이유는?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 기준으로 LTV 60%, DTI 50%를 적용받는다. 기존 LTV 70%, DTI 60%보다 낮아진 것이다. 중도금대출 발급 요건도 세대당 보증건수를 1건으로 제한한다. 중도금대출 규제는 2017년 8.2대책에서 나온 내용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전매제한 등 다른 기준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기준으로 적용받는데...
    2019-01-10 15:39
  • 올들어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지난 해 5배
    사고금액보다 변제금액이 적은 이유는 보증사고 신고 이후에 임대인이 가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거나, 지급심사 과정에서 가입자가 미보증 대상으로 확인되어 변제금액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5만2692가구가 11조4073억 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해 이미 지난해 수준(4만3918가구, 9조4931조...
    2018-08-27 09:15
  • 지난해 '갑질' 피해 급증…분쟁조정 3035건 처리ㆍ피해구제액 947억 원
    지난해 '갑질' 피해 급증…분쟁조정 3035건 처리ㆍ피해구제액 947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매장설비비용의 미보상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행위 등이 있었다. 지난해부터 업무를 시작한 대리점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있었다. 성립 사건 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조정 성립을 통한 피해구제 성과는 약 947억 원으로 전년(913억 원) 대비 4% 소폭 증가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조정원은...
    2018-01-23 12:00
  • 공정위, 임의로 계약 해제 '상조업체' 적발…미보전 선수금 28억7000만원 달해
    공정위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해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6000건,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7000만 원에 달한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하면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2018-01-11 12:00
  •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 회원 수 500만명 돌파
    공정위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또는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서도 과태료 부과, 선수금 미보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7-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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