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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디지털성범죄 노출…성적메시지‧사진 전송 피해 최다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디지털성범죄 노출…성적메시지‧사진 전송 피해 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금의 아동‧청소년 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까지 많아지면서 디지털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설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삭제지원까지 통합적인 피해자...
    2021-11-30 11:15
  •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아동 성 착취 강력 대응 및 리얼돌 판매유통 금지 등 공약들을 제시했다. 이 중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10년인 공소시효를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2021-11-25 14:46
  • 청와대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더욱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
    청와대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더욱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
    이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은 최근 몇 년간 범죄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됐고, 때문에 우리 정부도 2017년부터 해당 범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며 2018년 2월 정부가 수립·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설명했다. 진 차장은 또 "데이트폭력은 긴밀한 신뢰로 개인정보를 다수...
    2021-10-08 16:29
  • [창간기획] 메타버스의 미래,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창간기획] 메타버스의 미래,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는 실제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로블록스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61세 남성이 경찰에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해당 남성은 로블록스에서 13세 소년으로 가장하고 12세 소녀에게 접근했다”며 “그는 게임 내 대화를 문자 메시지로 전환한 후 소녀에게 노골적인 성적 사진을...
    2021-10-05 05:01
  • 주거·안전·빈곤…'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총력
    주거·안전·빈곤…'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총력
    올해부터 △'지켜줘 홈즈' 방범서비스 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운영 △1인 청년·외국인·장애인가구를 위한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플러그' 설치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포구도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TF)’를 운영 중이다. 1인가구의 어려움중 첫번째로 꼽히는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2021-10-02 09:00
  • '불법촬영 범죄' 기승…매년 1조 4000억 어치 변형카메라 국내에
    '불법촬영 범죄' 기승…매년 1조 4000억 어치 변형카메라 국내에
    정부는 과거 '2017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해 변형 카메라에 대한 유통이력 정보 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관세청은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한 해에만 수천여 건에 달하고 이에 사용되는 변형 카메라의 상당부분이 수입품인 만큼 관세청이 유통 이력 관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21-10-01 10:54
  •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4월 두 사람을 추가 기소했다. TF는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한 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조 씨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 씨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2021-09-28 16:02
  •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됐다.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해 법에서 위임한 사안과 수사 집행을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세부방법과 승인절차 등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경찰은 신분비공개 수사를 할 때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를 해야한다. 비공개 수사를 할 경우 수사...
    2021-09-23 11:00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대통령령안 중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등 특례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오늘 통과됐다. 이날 의안 심의 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부산시장은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2021-09-14 13:32
  •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근거 마련…서울시 갈등 격화할 듯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근거 마련…서울시 갈등 격화할 듯
    이날 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지상에 조형물이나 구조물을...
    2021-09-10 16:16
  • 원희룡 "여성이 안전한 국가 만들겠다…성범죄 피해 공포 '0'으로"
    원희룡 "여성이 안전한 국가 만들겠다…성범죄 피해 공포 '0'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은 물론 2차 가해도 방지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원천 봉쇄도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원스톱 대응' 원희룡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여성 안심 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2차 가해까지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는 원천...
    2021-09-07 17:16
  • 청와대 "여가부 폐지 없다"..."성평등ㆍ포용 위한 역할 있어"
    청와대 "여가부 폐지 없다"..."성평등ㆍ포용 위한 역할 있어"
    이어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비서관은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지는 다양성을 얼마나 존중하고 포용하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며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가부에 주어진 역할"이라고 밝혔다. 최근...
    2021-09-07 16:12
  •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폭력…여전히 여성에게는 '위험한 사회'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폭력…여전히 여성에게는 '위험한 사회'
    여성 10명 중 8명 "우리 사회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이를 두고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가정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것과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 적극적인 법집행과 피해자 보호에 나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과거 경범죄로 치부돼 과태료...
    2021-09-06 15:16
  •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6세 강윤성 신상공개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6세 강윤성 신상공개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기 강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또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범죄사실 관련 진술 신빙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검사 등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시신...
    2021-09-02 16:39
  •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한다. 여기에 4억 원이...
    2021-09-01 06:00
  •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자사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는 앞서 구글이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입결제 의무화를 웹툰·음악·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결제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에 구글이 예고한 입앱결제 강제 정책은 시행도 전에...
    2021-08-31 19:34
  •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기 강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또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범죄사실 관련 진술 신빙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검사 등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전날...
    2021-08-31 17:47
  •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 시정요구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 시정요구
    랜덤채팅앱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통해 상대방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특성 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등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유인·접촉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방심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를 통해 강력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2021-08-30 15:14
  •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고 강조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2021-08-19 10:00
  •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A 씨는 미성년자 다수를 협박해 신체 일부가 찍힌 성 착취 영상을 촬영케 한 뒤 이를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우려돼 정확한 범행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2021-08-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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