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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2월10일
    성호선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최은희 △정책연구센터장 박종현 △국제협력단장 한명호 ◇팀장급 승진·전보 △홍보팀장 양귀미 △운영지원팀장 김상욱 △전략기획팀장 고현철 △대외협력팀장 김성준 △법무팀장 권도윤 △방송심의기획팀장 정기용 △지상파방송팀장 오인희 △종편보도채널팀장 장경식 △전문편성채널팀장 이성우 △방송광고팀장 구진욱...
    2022-02-10 18:04
  • [종합]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 만난 이재명 "생명 안전 파수꾼 정부 될 것"
    [종합]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 만난 이재명 "생명 안전 파수꾼 정부 될 것"
    대담을 한 박지현 선대위 여성위원회 디지털성범죄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인 ‘n번방’을 잠입 취재한 대학생 기자 ‘추적단 불꽃’ 활동가였다. 이 후보는 자신의 행정력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경기도지사일 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고, 실무 인력을 상당히 배치해 성과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2-02-09 17:35
  •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0%는 남성"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0%는 남성"
    미치는 성 착취물 문제는 방치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타나는 등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로 근무할 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실무 인력도 상당수 배치해서 상당히 성과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 수익에 대한 독립몰수제 도입, 광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2022-02-09 14:54
  • [포토] 이재명 'N번방, 디지털성범죄 추적 연대기' 참석
    [포토] 이재명 'N번방, 디지털성범죄 추적 연대기'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N번방, 디지털성범죄 추적 연대기' 행사에 참석,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명심 선언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정춘숙 여성위원장, 이재명 대선 후보,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추적단 불꽃 활동가). 국회사진취재단
    2022-02-09 13:38
  • [포토] 재생용지 선거 홍보물 살펴보는 이재명
    [포토] 재생용지 선거 홍보물 살펴보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N번방, 디지털성범죄 추적 연대기"행사에 참석, 행사 시작에 앞서 재생용지로 제작된 선거홍보물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2-09 13:38
  • [포토]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포토]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N번방, 디지털성범죄 추적 연대기"행사에 참석, n번방 사건 최초 보도자인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정춘숙 여성위원장과 대담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2-09 13:38
  • [랜선핫이슈] ‘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41만 원어치 머리하고 ‘먹튀’한 손님 外
    [랜선핫이슈] ‘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41만 원어치 머리하고 ‘먹튀’한 손님 外
    그는 “우리 법은 기적의 성착취 사건을 해결했을 뿐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한 게 아니다”라며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씨는 최근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에 관한 게시물도 올렸으나 글을 삭제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2022-02-04 10:05
  • 아동학대범죄서 '훈육ㆍ교육 목적' 핑계 안 통한다
    아동학대범죄서 '훈육ㆍ교육 목적' 핑계 안 통한다
    아동을 ‘성적 학대’한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특별가중하도록 했다. 양형인자 남용 우려를 고려해 ‘진지한 반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했다.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022-01-25 15:52
  • 이재명, ‘다했죠?’ 발언 후회…“쌀쌀맞다는 평가 받을 만했다, 하지 말걸”
    이재명, ‘다했죠?’ 발언 후회…“쌀쌀맞다는 평가 받을 만했다, 하지 말걸”
    하지 말걸"이라고 돌이켜 생각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닷페이스 채널에서 여성들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나 여성 공약 등에 대한 2030 여성 4명의 물음에 답했다. 닷페이스는 디지털 성범죄, 성 소수자, 기후위기, 장애인의 접근성 등의 이슈를 다루는 채널로 약 24만5000명의 구독자를 두고 있다.
    2022-01-19 21:02
  • 여고생 위문편지 논란...서울교육청, 군 위문편지 자제 요청
    여고생 위문편지 논란...서울교육청, 군 위문편지 자제 요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자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보내 삭제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당사자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피해 학생이 힘든 상황이라면 의사를 확인해서 대리 신청서를 쓸 수도 있다. 희망하는 모든 학생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
    2022-01-14 17:52
  •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미디어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미디어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물, 불법 스팸,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센터를 구축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31 17:29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신설을 추진해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내년에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9 16:28
  •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5곳 지정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5곳 지정
    불법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성범죄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2021-12-28 15:00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역 특화 상담소는 올해 7개소에서 내년 10개소로 확대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통계 생산을 통해 체계적 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공표 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문 및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
    2021-12-27 10:46
  •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 및 차단체계를 운영해 디지털 불법 유해정보에 대응을 강화한다. 시민참여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팩트체커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팩트체크 동향 조사ㆍ분석 및 홍보도...
    2021-12-23 16:19
  • [금융 인사이트] 사람인줄 알았는데…'가상 인간' 모델로 쓰는 금융사
    [금융 인사이트] 사람인줄 알았는데…'가상 인간' 모델로 쓰는 금융사
    KB국민은행 역시 아이돌 ‘에스파’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KB의 디지털 혁신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Z세대가 이끄는 미래 금융 세상은 ‘디지털을 통한 혁신’과 ‘시공간을 초월한 끊김 없는 금융서비스’가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판단하에 에스파와 손을 잡았다는 것이다. 에스파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
    2021-12-21 05:00
  •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주목'… LG화학 자회사 상장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주목'… LG화학 자회사 상장
    디지털 성범죄 유통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시작된 카카오톡 필터링 기능이 자의적 검열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에 사용하는 SNS·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등의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2021-12-13 08:07
  •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윤석열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혼란·반발 거세" 이재명 "검열 아냐…자유에 비해 피해 너무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충돌했다. 윤 후보가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관련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엔...
    2021-12-12 15:55
  •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개되지 않는 개인 메시지와 이메일 등 사적 대화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디지털 성 범죄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불완전한 필터링 기술…길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 정부의 불완전한 기술도 문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휴대전화 게임 화면이나...
    2021-12-10 16:43
  • 윤석열, 범죄피해 보호 '피해자 중심'으로…"전담 기관 설치"
    윤석열, 범죄피해 보호 '피해자 중심'으로…"전담 기관 설치"
    이수정 선대위원장 중심으로 범죄 피해 공약강력범죄·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도 약속교제폭력 보호 제도 마련…가정폭력법 확대이수정, 이재명 겨냥해 "진정 어린 사과 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범죄피해 보호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지원에도 끝까지 힘쓰며 강력 범죄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가...
    2021-12-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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