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는 투명성 보고서가 졸속으로 작성, 나날이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투데이가 투명성 보고서를...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을 계기로 2018년 3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에서 운영해온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실적도 공개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 사무처는 31일 사무총장과 방송심의국장, 통신심의국장,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심의 공백에 대해 밝혔다.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4기 위원회 임기가 끝난 지 꼭 3달이 됐다. 경위가 어떠하든 방심위가 제 기능을 못 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안타깝게도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방지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다양한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노력도 볼 수 있다.
△인공지능 필터링 X-eye(네이버) △게시물 24시간 전수 모니터링(SK커뮤니케이션스)...
정 장관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성범죄 피해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성교육 품질을 높이고 청소년 인권 존중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성인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와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과거 대검 진상조사단이 '윤중천 면담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진상조사단 보고서 등을 확보한...
지난해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원 내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현직 판사나 교수, 변호사 등 법조인 위주로 강연자를 초청했던 과거와 달리 일반 시민 활동가로부터 강의를 들었다.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춰 법원도 예전보다 훨씬 유연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 씨의 주장과 함께 박 전 시장이 보낸 사진과 메시지ㆍ이모티콘을 실제로 봤다는 참고인의 진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대화 내용을 종합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문을 작성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8년 A 씨에게 ‘뭐해?’, ‘향기 좋아 킁킁’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속옷을 입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계기로 입법이 논의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해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학교 운영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결과 총 4973명에게 삭제ㆍ수사 약 17만 건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건수는 2019년 9만5083건에서 2020년 15만8760건으로 무려 68.4% 증가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모니터링,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온라인...
답변에 나선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다”면서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고, 그 결과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다”고...
이 밖에도 김 의원은 만 6세 이하 무상의료 실시와 권역별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해 ‘서울 24-365 의료센터’ 설치, 디지털 세대를 키울 ‘K-시끄러운 도서관’, 주1일 재택근무제를 비롯한 여성, 의료, 실버노인, 노동, 보육, 장애인, 반려동물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공약을 자신했다.
그는 “박영선 후보가 첫 여성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하는데, 저는 찬성 안 한다. 우리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폐업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교정기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화된 재범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ㆍ잠정조치 등 보호 절차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폐업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대책도 꾸준히 강화되어,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까지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모두가 성범죄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1인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폭력 증가 우려 등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폭력 근절에도 총 634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8.14)을 기념해 일본군 ‘위안부’ 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 공유와 국제 연대를 위한 국제포럼을 연다. 국내외 ‘위안부’ 관련 연구자...
이러한 일탈계는 '조건만남' 등 성매매로 이어지거나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됐다. 특히, 지난해 N번방 사태 당시 이러한 일탈계를 운영했던 사람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든 사례도 있었다.
앞서 트위터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25만 7768개 계정에 대해 아동 성 착취 관련 규정 위반으로 영구 정지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트위터에...
경찰은 지난달 중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입니다.
앞서 정바비는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 고발됐으나,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상대, 학내 권력형 성범죄 교수 파면 촉구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 A 교수 파면을...
남 청장은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으로 근무하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n번방’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1∼11일 국가수사본부장 직위를 공개 모집했다. 전직 고위 경찰관과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했지만, 전문성을 고려해 결국 내부 인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