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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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플랫폼 전문가와 협업으로 고객 잡는다

전담 간호사가 함께하는 시니어 돌봄 플랫폼부터 수의사와 연구 협업을 통해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서울대 아동가족학과와 MOU를 맺고 어린이집 납품 계약을 펼치는 육아 전문 스타트업 등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시니어 플랫폼 ’케어닥‘ 전담 간호사와 협업 시니어 돌봄 플랫폼 ’케어닥‘은 지난 6월부터 전담 간호사의 건강...

2022-09-11 09:00
추석 연휴 두려운 반려동물, 버리면 벌금 최대 20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유기와 학대에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맹견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동물 학대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유기 동물은 증가세다. 올해 7월...

2022-09-10 06:00
[랜선핫이슈] 5분 2만원 택시 바가지·영업방해 유튜버 구속·아빠 다른 쌍둥이

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유튜버 B 씨(25)를 업무방해와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31일 청주 흥덕구 한 노래연습장을 찾아 “불법 영업을 한다”고 근거 없이 방송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음식점 내부를 무단 촬영하다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에서 상의를 벗는 등의 추태를...

2022-09-08 09:47
[마감 후] 즐거운 산책길에 만나는 불청객 '개 오줌'

동물보호법 13조는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 이를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배설물은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고 장소를...

2022-08-30 05:00
'만취 이웃' 문 반려견, 폭행당해 숨져…4년의 짦은 생 "살해범 왜 안잡혀가냐"

임씨 측은 경찰이 A씨의 재물손괴 사건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재물손괴 외에 주거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모아 제출할 예정이다. 임씨의 사위 정모씨는 “사랑하는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고, 처가와 가족들은 충격과 슬픔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며 “‘반려견 살해범이 죄를 지었는데 왜 안 잡혀가느냐’는 자녀들의 물음에...

2022-08-28 00:46
뇌졸중 주인 살린 강아지, 코·가슴 잘린 채 발견…계속되는 동물 학대

25일 정읍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경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가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강아지는 코와 가슴 등 몸 일부가 인위적으로 잘려있는 등 훼손돼 출혈이 심한 상태였다. 결국 강아지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죽었다. 이 소식을 접한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022-08-25 20:00
검찰, 포항 고양이 연쇄살해범에 징역 3년 구형…“잔혹 범행 반복해”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한동대 일대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포항 일대에서 고양이 7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는 수년에 걸쳐 반복해서 잔혹하게...

2022-08-24 20:00
“털 싹 밀었다”…길고양이 학대 ‘인증글’에 덜미 잡힌 남성

22일 전북 전주시와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길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집에 데려와 케이블타이로 목을 묶거나 털을 밀고 배를 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듯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해당 게시물들에는 고양이를...

2022-08-22 15:23
입양한 고양이 학대한 남성…검찰, 징역 1년 구형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청주지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거주지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로 고양이는 큰 수술을 받았다. 이는 고양이를 임시 보호했던 B씨가 안부를 묻던 중 드러났다....

2022-08-19 19:59
"강아지가 무슨 죄" 평택역서 포메 담은 가방 던지며 학대…경찰 수사 착수

1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경 평택역 역사에서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포메라니안을 가방에 넣은 채 안내판에 가격하거나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 동물권 단체 케어가 확보한 영상에서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철도...

2022-08-13 00:55
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다시 바다로

체험프로그램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수족관 고래류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한다. 또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족관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족관 동물을 학대하거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동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동물원·수족관법과...

2022-08-03 15:00
‘8살 아이’ 물어뜯은 개, 동물보호단체로 인계

울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가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을 폐기(안락사), 환부(견주에게 되돌려 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적 선택지가 위탁 보관밖에 없다”...

2022-08-01 17:43
[장석주의 시각] 미래는 사유재산이나 가상화폐에 달려 있지 않다

사유재산은 내 자유를 보호하지 못한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확신하지만 실은 그 자유는 신처럼 헐벗은 자유다. 우리는 그 자유 속에 구속당한 채 살아간다. 회의주의자들은 아침마다 빵집에서 빵을 사고, 세탁기에 빨랫감을 밀어 넣으며, 오후에는 개를 끌고 공원을 산책한다. 그들의 일상은 일견 평화롭고 평온해 보이지만 한 꺼풀만 벗겨보면 그 안에는 온갖...

2022-07-28 05:00
박주봉 옴부즈만 "중기 규제에 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할 것"

이에 동물사체 액상화 처리 기술을 개발한 A 중소기업은 옴부즈만에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요청했다. 옴부즈만 측은 A업체의 친환경적 장례 방식 등을 검토해 2016년부터 해당 방식을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장례 방법에 추가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했다. 결국 지난해 6월 수분해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수분해장은 불과 고열을...

2022-07-20 14:18
“개 달려들 때 등 보이면 안돼”…동물행동교정 전문가가 알려준 맹견 대처법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1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나와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8살 어린이 개물림 사고를 언급하며 맹견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대처법을 알렸다. 이 교수는 “개도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며 “몸동작을 크게 하고 큰 목소리로 소리 질러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치할 때 중요한 건 등을 보이면...

2022-07-19 10: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반려동물 문화조성 캠페인 △올가을에 파종할 보리·호밀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고춧잎으로 혈액 속 당 조절하세요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 발표 21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22년 7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커피업계(생두업체)대상 물가안정 간담회...

2022-07-17 09:04
제일기획, 반려견 소통 메신저 ‘펫톡’ 서비스

펫톡은 반려견의 행동 언어에 대한 의미와 그에 따른 보호자 대응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메신저에 질문을 입력하면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의 조언이 담긴 답변이 나오는 방식이다. 가령 반려견이 하품을 자주 하는 모습을 보고 펫톡에 “왜 자꾸 하품을 하니?”라고 물으면 강아지 캐릭터인 ‘우리’와 ‘에니’가 등장해 “지금 불안하고 긴장돼요”라고 답한다. 이어...

2022-07-06 10:20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④ 미흡한 동물보호, 사람에도 악영향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간 물림사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으며 동물이 차에 치여 죽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 모두 이 조항 때문이다.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뀌지 않는 법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져 동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자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일리노이주...

2022-07-02 09:00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간 물림사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으며 동물이 차에 치여 죽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 모두 이 조항 때문이다.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뀌지 않는 법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져 동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자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영자(가명) 씨의...

2022-07-02 09:00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② 깜이의 이야기, 반려견이 반려견을 물었어요

동물보호법은 사람이 동물에 해를 끼치거나, 법에 명시된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 하지만 동물이 동물에 해를 끼쳤을 경우는 규정하지 않는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동물에 의한 동물의 피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별도의 법 조항으로 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민법 제98조에 깔린 생각이 A...

2022-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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