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해 처벌되지만 처벌 수위는 300만 원 이하의 솜방망이 벌금형에 불과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11만3440마리로 2019년 13만5800마리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무화한 동물등록 개체도 늘어나고 있어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은...
전국 각지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되는 동물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무화한 동물등록 비율은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파악된 2022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 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이어 장필순은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애견 호텔 대표 A 씨를 고소했다.
애견 호텔 업체 대표 A 씨는 “가족과 지인들의 신상이 밝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가득한 댓글과 메시지로 고통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장필순 님께 무릎 꿇고 사과를 드렸다. 사과문을 올리라고 하시기에 올렸고, 사업장 두 곳을 모두...
수컷 두 마리를 키우던 견주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아 개체 수가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됐다.
구조된 시츄들은 미용과 치료를 받고, 현재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모습은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에도 게재됐다. 해당 플랫폼에는 구조 당시의 모습이 담긴 시츄 사진이 업로드됐다.
한편, 경찰은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농업이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산업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데 양곡법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거기에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며 "농업은 항상 보호받고 지원해줘야 한다는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마져 들었다"고 토로했다....
A: 동물보호법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는 명견의 경우 특정한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반려동물은 자연공원법 제29조(영업 등의 제한)에서 공원관리청이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의...
교권 보호 노력 체감 안 된다는 지적도…관련 법·제도 정비 조속히 나서야
한국교총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상해는 1249건에 이릅니다. 이는 각 학교에 설치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 안건으로 올린 경우만 집계한 수치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게...
한편, 이날 소위에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뺏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골자인 민법 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됐으나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더불어 아동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도 논의가 재개됐으나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미뤘다.
또한, 야당이...
예로부터 즐겨온 ‘보양식’이 무슨 문제냐는 육견협회와, 동물 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동물보호단체간의 계속된 싸움입니다. 이 좁혀지지 않은 두 의견은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복날의 개고기, 언제까지 이렇게 뜨거울까요?
과거 복날, 어떤 모습일까
복날은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초복· 중복· 말복의 삼복(三伏)을 말합니다. 삼복은...
6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지인 남성 B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새벽 3시경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A씨의 반려견인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혼자 행하기...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고 비판받았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 3명을 지난 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촬영하던 중 낙마 장면을 위해 말의 앞다리에 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뜨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결국...
정부는 우선 산업 구조변화 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올해 3분기 중 수립하고, 반려동물·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최대 10%(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 해석도 명확히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있거나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별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서울)
△민간동물보호시설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농식품부, 제분업계와 손잡고 물가부담 낮춘다
△농작물재해보험 24년 대상 품목 3개 신규 도입
28일(수)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발표(석간)
△농산업 수출지원단 확대 개편
△우리 국화 '백강', 수입...
오가노이드 연구 물꼬 튼 정부…K바이오 ‘속도전’
정부는 지난 7일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회에서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오가노이드를 주축으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차세대 가상 연구·실험 플랫폼 개발 등 다양한 목표를 발표해 업계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2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에서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ALT-B4’ 플랫폼으로 항체의약품의 제형 변경(정맥주사→피하주사) 시 특허를 204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 현장에서 본지와 만난 전태연 알테오젠 사업전략 담당(CAO) 전무는 “이번 행사에서 기술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