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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네덜란드 동물보호재단 방문…"한국도 동물권 관심 높아"
    김건희 여사, 네덜란드 동물보호재단 방문…"한국도 동물권 관심 높아"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 시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찾았다. 이곳에서 김 여사는 동물 치료실, 임시 보호견 거주공간, 쉼터 등을 둘러보고 '개 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여사는 이날 동물보호재단에서 네덜란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등과 만나 "네덜란드는 강력한 동물보호...
    2023-12-14 11:44
  • 전시 목적 고래 신규 보유 금지…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도 못한다
    전시 목적 고래 신규 보유 금지…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도 못한다
    해수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위해 2022년 12월 13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12월 14일부터 △수족관 허가제 전환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2023-12-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개최 △수족관 동물 보호를 위한 수족관 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미래의 바다 심포지엄 △제18차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14일(목) △해수부 장관 10:30 우리부-신한은행 신산업 창업지원 업무협약(서울) 14:00 장보고대상 시상식(서울)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 우수 어촌특화상품 소개 △등대도장 찍기 여행...
    2023-12-10 08:51
  •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생물 서식 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2023-12-05 10:00
  • 송파구, 길고양이 월동채비 ‘겨울집’ 설치
    송파구, 길고양이 월동채비 ‘겨울집’ 설치
    길고양이 급식소는 2021년 신설된 서울시 동물 보호 조례를 토대로 운영 중이지만, 겨울집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려웠다. 길고양이 겨울집은 고양이 주요 서식지와 거주 주민 간 갈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관내 근린공원과 하천변 등 비교적 인적이 드물고 고양이가 많은 곳에 설치된다. 구는 위치별 겨울집 설치 및 철거·관리가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2023-12-0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근로자보호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금융업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기획감독 결과 발표(석간)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4:30 다회용품 사용 업계간담회(서울)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참석 △일회용품 감량문화 정착,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확산예방 업무협약...
    2023-11-20 01:22
  •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이어 "동물보호단체·육견단체협회·국무조정실장 주관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를 가급적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개 식용 농가 등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 개, 도축 업체는 34개...
    2023-11-17 12:47
  • 미 당국, 스페이스X 대형 우주선 ‘스타십’ 발사 승인…17일 두 번째 시도
    미 당국, 스페이스X 대형 우주선 ‘스타십’ 발사 승인…17일 두 번째 시도
    사고 영향으로 인근 주립공원에 약 4에이커(1만6187㎡)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환경 및 야생동물 보호단체의 반발이 거세졌다. 생물다양성센터와 미국조류보호협회 등 5개 단체는 연방 환경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스페이스X에 비행 허가를 내줬다며 F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FAA는 9월 안전 조사를 마치고 스페이스X에 63가지 시정 조치를 제시했다....
    2023-11-16 1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야생동물 보호시설 주민설명회 개최 △제1회 환경교육도시 포럼 개최 △홍수특보지점 확대·운영 관련 지자체 설명회 개최 16일(목) △환경부 장관 14:30 원주댐 공사현장 및 학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정지 방문(원주) △환경부 차관 07:30 차관회의(서울) △원주천 유역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재해 예방사업 현장 방문 △제37차 가습기살균제...
    2023-11-12 09:11
  • 다리 절뚝이는 댕댕이, 이유는 강아지 ‘파행(跛行)’ [올어바웃 댕냥이]
    다리 절뚝이는 댕댕이, 이유는 강아지 ‘파행(跛行)’ [올어바웃 댕냥이]
    실제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75.6%가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고, 반려견의 수는 545만 마리로 나타났다. 반려 가구와 반려견의 수가 늘면서 동물병원을 찾는 강아지의 질병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 중 다리를 절뚝이는 파행(跛行) 질환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와 같이 실내...
    2023-11-03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사무차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 △한-유럽 간 기술협력, 한국이 주도한다(석간) △17개 시·도에서 청년의 꿈과 기회를 선사합니다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제3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독일과 첨단산업·탄소중립 협력 강화 3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7:30 무역기술안보포럼(웨스틴조선H), 14:50 한-EU...
    2023-10-29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 시스템 시범운영 26일(목) △2023년 환경교육도시 7개소 최종 선정 27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환경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노동부 2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안전점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3:40...
    2023-10-22 08:57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개 식용, 이른 시일내 종식…국격·동물복지 생각해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개 식용, 이른 시일내 종식…국격·동물복지 생각해야"
    앞서 정부는 2021년 12월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등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위원회는 23차례 회의를 열은 바 있으나, 올해 3월 이후에는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은 "찬반이 명확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의견이...
    2023-10-11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9)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2:00 경제단체 방문(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0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협약식(코트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경제단체 소통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 방문 △민간 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착수 △2023년 희망이음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2023-09-24 08:57
  • 핏펫, 번식장 구조 강아지 위해 코리안독스에 1억 원 상당 물품 후원
    핏펫, 번식장 구조 강아지 위해 코리안독스에 1억 원 상당 물품 후원
    핏펫은 15일 1억 원 상당의 반려동물용 사료와 간식, 영양제 등 후원물품을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지자체에 신고한 합법적인 시설에서 허가 조건보다 1000마리 이상 더 많은 강아지를 사육하며 경매장을 통해 분양해 온 번식장이 적발됐다. 이 번식장은 분양 수익을 챙기기 위해 좁은 공간에 강아지를 방치해서 작고 어린 강아지를...
    2023-09-18 16:28
  •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독일은 2002년 연방기본법을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에 동물보호를 추가했다. 이제 국가는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로부터 동물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민법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동물과 관련된 민법 규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민법 제90a조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동물에 대해 특별한...
    2023-09-16 10:00
  •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이후 8월에도 동물보호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기도 했다. ◇ '명칭 논란' 계속…與 “이름 딴 법, 홍보 쉬워” vs 野 “기괴하다” ‘개식용금지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뒤따른 건 ‘명칭 이슈’다. 여당이 관련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부른 게 도화선이 됐다. ‘김건희법’...
    2023-09-16 06:00
  •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앞서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해당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하고 전 집행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09-11 17: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 개최(석간)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 개시 △폭염 사업장 “찾아가는 건강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 △삼성희망디딤돌 2.0(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출범 3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10...
    2023-08-27 07:56
  •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또한 플랫폼 기반 거래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앱마켓‧ 메타버스 등 분야의 이용자 보호 원칙, 다크패턴 등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2023-08-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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