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10페이지

검색결과 총680건

최신순 정확도순

[랜선핫이슈] 제주도서 강아지 생매장·고양이 학대범 엄벌 청원·日기업 임원 여성비하 발언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고양이 5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3000만 원을 구형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고양이 학대범의 살해 장소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할머니 댁, 편의점과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3층짜리 건물 공실 5곳 등 총 8개였다”며...

2022-04-20 10:46
[돼지전쟁] 글로벌 기업 새 화두 떠오른 ‘동물권’, 억만장자 투자자도 참전

과거 동물보다 소비자를 우선하는 편의를 강조했던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동물권과 관련한 이들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또 보호에 나선다면 그 해법은 무엇이 될지 등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에 다다랐다. 특히 동물 중에서도 돼지 사육환경이 돌연 뜨거운 논쟁거리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최근 동물권을 놓고 기업과의 전쟁 선봉에 선 것은 다름 아닌...

2022-04-11 06:00
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있어야…맹견 아니라도 기질 평가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질 평가를 통해 판단된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사람...

2022-04-05 17:25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월 마지막 임시국회서 10개 법안 통과 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 등 처리故 이중사 특검법은 전날 법사위 상정 제외에 불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개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

2022-04-05 16:49
[포토] 국회 본회의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04-05 16:31
“애견동호회서 만났는데”…이혼 통보에 11층서 남편 반려견 던진 아내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B씨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산을 경험한 A씨는 이 반려견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으나,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이혼하자’...

2022-03-23 10: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위탁 동물보호센터 일제점검 실시 △22년 장 담그기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차관 15:20 노후산단 화학사고 원격감시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인천)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지정 확대로 민관협력 강화(석간) △환경부-인천시, 노후산단 화학사고 원격 감시 맞손 △2022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 22일(화) △환경부 장관 10...

2022-03-20 09:38
“천사견 아니네”…목줄 놓친 골든레트리버, 진돗개에게 달려가 “콱!”

진돗개는 목이 물렸고, 이를 말리던 50대 A 씨까지 발목을 접질려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A 씨의 고소를 접수해 골든레트리버 견주 B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골든레트리버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래서 산책 시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22-03-15 17:08
[이슈크래커] "댕댕아~목줄 없이 뛰어놀자"…서울 반려견 놀이터 어때요

도봉구는 해마다 동물보호 전문 교육업체와 함께 유년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책임감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위해 동물행동 전문 수의사나 동물법 전문가를 초빙해 반려견 문화교실도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반려견놀이터 등에서 약 100회 정도의 동물교육과 문화교실을 운영할...

2022-02-26 08:30
고양이 ‘두부’ 잔혹 살해한 20대 男, “울음소리 스트레스받아” 범행 인정

A씨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두부의 주인이 음식점 주인인 것으로 보고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A씨의 사건은 동물보호단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달 28일 고양이 두부 살해 사건에 대해 글을 남겼고 이는 약 1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2022-02-22 19:57
[랜선핫이슈] ‘90억 로또’ 인증샷 번호 봤더니·모란시장 벤치에 김정은 3부자 사진 外

또 이 위치의 매장에서 지난달 1일부터 구매한 식품, 반려동물 사료,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이 리콜 대상입니다. FDA는 지난 18일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며 아칸소주 멤피스의 패밀리달러 물류센터에 대한 시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살아있는 설치류와 설치류의 사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쥐들의 분비물, 시설을 갉아 먹고...

2022-02-21 10: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세종) △동물보호센터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개시 23일(수) △외식 물가 관리품목 등 조사 및 결과 공표(석간) △농촌진흥청, 브로콜리 새싹 속 기능성 물질 5배 높이는 기술 개발 24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와 교육청의 만남(석간) △쌀 품질관리...

2022-02-20 09:26
야생오리 100마리 떼죽음 원인 '농약'…"3월까지 유독물 살포 감시 강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한 농약·유독물 살포 행위를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야생조류 이상...

2022-02-09 16:01
반려견 산책 시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5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었다. 때문에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고, 주민 간 갈등의 빌미가 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목줄 등의 길이...

2022-02-09 14:20
청와대 "푸들 학대범 신상공개 불가"

답변에 나선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2022-02-04 14:46
꼬리 잡고 담벼락에 내리쳐…고양이 잔혹 살해한 20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아무 이유 없이 참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카라가 올린 청원글에 따르면 A 씨는 1월 26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식당 옆 골목에서 고양이 1마리의 꼬리를 잡아 들고 담벼락에 내리치는 학대를 저질렀다. 근처 식당에서 기르던 '두부...

2022-02-01 19:42
'웅담 채취' 40년 이어진 곰 사육, 2026년 종식

환경부는 이번 종식 협약을 두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악용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값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해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기 위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또 2025년까지 참여 기관...

2022-01-26 17:10
태종 이방원 '동물 학대 논란'…정부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 마련"

아울러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동물 학대' 행위에 출연 동물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 출연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촬영과 체험 등을 위해 동물을 대여할 경우 해당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상황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2022-01-25 16:26
동물학대 논란 ‘태종 이방원’, 아무런 문제의식 없었나

관련 단체들은 21일 연출자 김형일 PD, 제작사 황의경 몬스터유니온 대표 등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KBS 측은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사과했으나 비판 목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KBS는 22·23일 방송 예정이었던 드라마 13·14회를 결방한 데 이어 29·30일에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의 장면이 담긴 7회는...

2022-01-24 15:50
지자체 운영 동물보호센터, 연이은 관리 부실 지적…"전국 보호센터 전수 점검"

정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관리 부실 지적에 따라 점검에 나선다. 동물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고발은 물론 센터 지정 취소 조치도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실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2022-01-23 14:5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