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국회와 소통' 차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대표와 회동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못할 게 뭐 있나'는 말에 포함돼 있다. 새 국회가 열리면 어떤 시점이 소통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 (봐야 한다)"며 "특히 야당과 소통할 때 늘 여당이 함께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연합에서는 경제 전문 당선자가 3명에 그쳤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당선자(광주 동남을)와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낸 조인철 당선자(광주 서갑), 그리고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비례) 등이다. 기업인 출신인 이언주 당선자(경기 용인정)는 3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했다.
민주당은 인재 영입 당시 기업인 출신...
모두 여야 이견이 큰 법안으로, 최악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 파행으로까지 이어지면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얼마 전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 ‘특검 정국’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잡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가 끝난 뒤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열 번째 봄’이란 제목의 글에서 “304개의 우주가 무너졌던 10년 전 오늘,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온 국민이 되묻고 또 곱씹어야했던 4월 16일”이라며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지만 안타깝게도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고,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소중한 이웃들을...
“채상병 특검법‧이태원특별법 반드시 처리”“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제1야당과의 영수회담, 정부·의료계·여야·시민사회의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연합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 개최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4‧10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발표 예고에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을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단 의지를 밝히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 입장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한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판 일정으로 이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단통법 제 3조 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4·10총선 결과, 야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이 의원은 이번 4·10 총선에서 당선됐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 및 제4이통사 진입 추진...
기업 투자를 촉진할 큰 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40% 이상이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입법 권력을 다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법안들의 운명도, 인구감소 지역들의 미래도 갈리게 된다. 정부의 세컨드홈 대책만 바라볼 계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어깨가 자못 무겁다.
위원장 포함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8명, 이 외 소수정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 처리율이 30%대에 머물렀던 이유다.
계류 중인 법안도 부지기수다. 21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1767건. 이 중 계류 중인 의안은 1339건. 76%에 달한다. ‘일하는 국회’를 자처한 21대 국회가 ‘맹탕’ 국회로 왜 욕먹었는지...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는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다.
15일 일부 비윤(비윤석열)계와 중진 의원은 “민심을 받아들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론 “(특검...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조 대표가 3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압도적 지지의 원동력이 된 ‘선명성’ 유지라는 목적과 동시에 조 대표가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기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 차원에서도 22대...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 상병 특검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법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강도 보편복지 드라이브와 건전재정을 내건 정부여당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출생기본소득 등 조(兆) 단위 현금성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확장 재정에 기반한 야권의 정책 기조와 공약 재검토가...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주최로 열린 ‘28㎓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은 최소 1조 원이 필요하며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확충과 투자 이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를 3만5000원대로 가정해도 스테이지엑스가 제시한 매출 1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이미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실장을 통해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야당과 긴밀한 협조, 소통에 나서겠다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들 가운데서 이긴 지역은 저희 지역 하나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강북의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그 자리가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다른) 무슨 장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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