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장동 의혹’ 등 현 정부 인사 관련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김 총장의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며 압박을 가했다.
다만 윤...
친정부 인사로 분류…편향성 우려 계속돼
김 총장에 대한 평가는 다소 갈립니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게 된 과정을 지켜본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의 선임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나온 검찰의 실수도 김 총장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성윤...
김 총장 임기는 내년 5월 31일까지로, 향후 검찰 고위간부 인사 등에서 대검 요직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윤석열 정부와 긴밀한 인물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계기를 고려하면 김 총장 임기와 역할을 지켜주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정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대장동 특검' 대상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면서 윤 당선인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특검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은 이게(대장동) 뭐가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선거가...
한편, 새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대장동 의혹 특검 문제까지 책임감이 막중하다.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인선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장동 특검 관련,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여야 의견이 모아졌기에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가 5월 대통령에 취임하고 6월경 검찰 인사를 단행한 후 대장동 수사가 본격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이 후보를 겨눌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2015~2017년 당시 네이버와 농협 등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의혹을 수사한...
다만, 대장동 의혹 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대장동 이야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면서도 “모든 문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할 문제 아니겠냐”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 및 민주당이 제안해온 특검이 아닌 조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 다음은 윤 당선인의 당선 인사 전문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과 배우자에 관한 폭로가 이어지고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여당 대표에 대한 선거폭력 등 유례없는 혼란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여러 면에서 ‘역대급 대선’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기다리는 대선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자정까지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를...
유세 때마다 빼먹지 않는 대장동과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을 이 곳에서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의 일당 독재 행태를 보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며 "대장동같이 8500억을 김만배 일당이 털어먹고 그 부정부패와 돈의 자금추적도 안 하는 정권은 경제를 번영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앞두고 갑자기...
윤 후보는 안산 유세에서도 "머슴이라는 것은 부패하면 안 된다"며 "주인이 집에 있는 술을 팔아오라고 하면 제일 값을 쳐주는 사람한테 팔아야지 자기 뒷돈을 쥐여주는 사람에게 싸게 팔고 오면 되겠는가"라고 대장동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오로지 국민 전체의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국민의 바로 된 머슴이라고 할 수 있지...
여야는 '대장동 몸통 논란'을 두고 7일에도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김만배씨 음성파일을 근거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9월15일 김만배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박영수 특검에게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소개했고 박 특검과 윤석열...
21일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개입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들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4조는 공판절차갱신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검찰 측 공소사실...
본부장의 자료공개로 잘 설명됐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발이익을 공공에 제대로 환수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중에서는 대장동을 파도 파도 국민의힘만 나온다는 ‘파파힘’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 하지 말고 왜 대장동 관련 비리인사는 온통 국민의힘 출신인지 제대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전부 교체변호인들 "원칙에 따라 증인신문 녹취파일 재생해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바뀌며 공판이 지연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전 공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유동규 본부장에게 ‘그분’이라는 표현을 쓸 리가 없고 조 대법관이 이유 없이 언급됐을 리도 없다”며 “설령 조 대법관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검찰은 조 대법관과 대장동 인사들의 관련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 주장에 신빙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늦은 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억 클럽’ 인사로 거론된 인물들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