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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대주단과 시행사 간 금리, 수수료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할 수 있게 판을 만들어줘야 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라며 “올 초부터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현장 의견을 들어본 결과, 보증 공급을 늘리고 심사기준을 완화해줬으면 하는 목소리가...

2024-03-27 14:28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2024-03-27 10:55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이어 "예산을 집행하려면 건설사들이 실제 손해를 보고 있는지 상세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일 것"이라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공사비만 인상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우선 올해 공사원가 데이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사비 원가 상승으로...

2024-03-26 14:52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통한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 제고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편성이 이뤄진 2023년 예산과 2024년 예산에 이어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한다는 것이다. 건전재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철저히...

2024-03-26 11:0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일몰 없는 29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직업훈련시설) 등), 2023년 부처 자율평가 내실화 필요 8개(공공기관 혁신도시 등 이전 법인세 등 감면 등)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2024-03-26 11:00
김은혜 “경부·분당수서 간 도로 완전 지하화”

인재 인큐베이팅 허브 조성 △법원부지-기업형 특목·자사고 설립 △하수종말처리장-미술관, 음악당 등 문화관광 복합시설 건립(분당의 랜드마크)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국민의힘 성남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김은혜가 함께 하는 2024년은 1기 미래신도시 분당이 새롭게 탄생할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5 17:34
최상목,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국가돌봄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늘봄학교에 경제교육센터 강사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학생들이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교육·체험프로그램 및 체육·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4-03-25 15:56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지난해 8월 진행된 토론회에서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미 존재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언급하며 “기존 규정으로 (폐지 지역 지원이) 불충분한가에 대해선 답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특별법 제정에 있어 여야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다. 재원 확보를 비롯해 기존 법률과의 연계를 위한 대안...

2024-03-24 16: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정부 총력 대응에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전주대비 사과 13.1%ㆍ딸기 12.4%↓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가 함께 일일 가격점검체계를 가동해 총력 대응 중이다. 이번 주부터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에 착수하는 등 이달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18일부터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2024-03-22 10:30
기재부, 3월 8000억 국고채 모집 발행

기획재정부는 이달 총 8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사전에 공고된 국고채 발행물량을 사전에 공고된 금리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연물별로 수요물량을 응찰할 수 있으며, 낙찰물량은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 범위 내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별...

2024-03-21 17:00
與 '마용성' 조정훈·권영세·이혜훈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현재 민간의 제안서를 받아 기재부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후보는 "권영세, 이혜훈 후보와 함께 약속하겠다. 공덕역과 서울역 사이에 '만리재역'을 반드시 신설하겠다"며 " 마포구와 용산구, 중구에 살고 계신 시민들이 편안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제대로...

2024-03-21 16:04
[인사]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부 남동오

2024-03-21 15:54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세드릭 오데니스 프랑스 국가전략기구 기관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최근 재정운용 기조, 저출산 대응, 연금개혁 등 한국과 프랑스 간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2024-03-20 17:30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험 중심' 금융교육 이뤄져야"

연속적인 금융교육이 안착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승완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사무관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며 "향후에도 (현장에서) 의견을 주면 기재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해 반영하고 금융교육을 발전시켜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9 19:43
최상목 "배당확대·자사주 소각 적극 나서면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기재부 관계자는 "관심이 많은 지원대상의 경우 주주환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상장기업에 한 해서 선정할 계획"이라며 "추후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여기서 나온 근거로 어떤 기업을 정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

2024-03-19 16:26
이재명, ‘정권심판론’ 들고 강원 찍고 수도권까지...“151석 목표”

원주을에선 현역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3선에 도전하며 국민의힘에선 김완섭 전 기재부 차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 대표는 강원 방문 후 다시 경기도 이천과 성남 중원·수정·분당을 돌며 수도권 챙기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앞서 사흘간 수도권을 돌면서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2024-03-19 16:08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교육계·경제계·언론계·노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교육 추가로 기재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올해 6월 출범예정) 등에서 온오프라인...

2024-03-19 11:00
한-OECD, '지속가능 재정' 공동연구 체계 구축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 우리 정부와 OECD는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착수식...

2024-03-19 10:00
기재부·해수부, 톤세제도 관련 긴밀 협력이라지만…업계는 우려

기재부 “해수부와 의견 대립 아냐”업계는 톤세제도 연장 관련 우려 여전중간평가 앞두고 부처 간 기싸움 해석도 최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일몰제 재연장 여부와 관련해 찬반이 갈린다는 소식이 나왔다. 기재부와 해수부는 의견 대립으로 인한 충돌이 아닌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지만, 해운업계에선...

2024-03-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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