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최종 홍콩 H지수 ELS 배상비율을 연령, 투자경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판매사 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가중, 23~50%)에 '투자자별 가감 요인'(±45%p)을 더해 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타 조정요인'(±10%p)이 반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 대해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사실상...
금감원,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7월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 위한 로드맵 제시불법행위 근절 인프라도 마련…신속 조사ㆍ엄정 대응 예고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한다....
그는 "오늘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이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수용 여부를 포함해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소통할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홍콩 ELS 판매 은행별 공통적인 사항이 있을 테고, 개별적인 사항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연합회 차원에서도 사원은행, 당국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번...
금감원은 지난 7일 NH농협금융지주와 계열사 검사에 착수하며 차기 사장 인선 절차의 적절성을 포함해 지배구조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실상 중앙회가 인사 개입을 하지 말라는 경고로 읽고 있다.
여기에 노조는 전면 새로운 후보군으로 교체하자는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NH투자증권 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ELS손실과 관련해 배상비율과 함께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책무구조도 도입(예정) 등 최근 내부통제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서 CEO 제재까지 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CEO들을...
금감원은 20~80% 범위에서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했던 DLF 때와 달리 홍콩 ELS에 대해서는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되더라도, 가감 요인을 반영해 상하한 한도 없이 0~100% 범위에서 최종 배상률이 산출되도록 했다.
ELS의 상품 설계 구조에 위법이 없는 만큼 투자자 경험, 과거 수익 규모에 따라 투자자에게도 책임 묻는 것이 DLF와 다른 점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
금감원은 대다수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등 과거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40~80% 범위에서 배상비율을 제시했지만, 이번 ELS 배상안에서는 상한 및 하한을 따로...
금감원은 11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금융분야의 AI 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근 화두인 생성형 AI의 활용 잠재력이...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통상적인 홍콩 H 지수 연계 ELS 배상비율은 20~60% 범위 내로 분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이날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에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A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존중한다"면서도 "워낙 케이스가 많으니깐 금감원에서도 잠정 보고라고 하고 배상 기준을 만들어 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내놓은 분쟁조정기준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며 "내부에서도 자율배상 기준을...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는 한편, 사례별 예상 배상비율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고려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ELS 상품을 62회 가입한 경험과...
11일 금감원은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해 이같이 설명했다.
◇분쟁조정기준 따라 판매사 자율적 사적화해 실시…대표사례 분조위 2~3개월 소요 전망=이번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ELS 판매사는 자율적으로 사적화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 간 의사 합치 여부와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대표사례에...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지난 1월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실제 판매 과정에서는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고객손실 위험 확대기에 과도한 영업목표...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파생결함펀드(DLF)ㆍ사모펀드...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비율(판매자 요인+투자자별 요인)에 따라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75%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비율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40%p), 내부통제 부실(가중 10%p) 등 판매자 요인은 최대치인 50%다. 여기에 투자자 고려사항으로 초고령자(80세 이상)인 점으로 고려해 고령자 보호기준...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판매 및 손실 현황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 판매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조8000억 원이다. 개인투자자가 17조3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판매사별 은행은 15조 4000억 원, 증권사가...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0년부터 주요국과 함께 자문·정보교환에 관한 협력을 이어왔다. 금융위·금감원은 2010년 불공정거래 조사 등 관련 다자간 공조 강화를 위한 IOSCO MMoU에 가입했다. 2019년에는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요청의 신속성을 강화한 EMMoU에 가입한 바 있다.
금감원은 특히 전산시스템 관리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전산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신종 자금세탁 수법에서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지 않게 의심거래 추출 기준을 강화하고, 테마...
합수단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들의 분야별 전문역량과 검찰의 증거수집·법리검토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합동수사팀 구성으로 금융·증권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도 안착하고 있다.
대표적 협업사례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속기소 한 금융·증권사범이 합수부 복원 후 49명으로 폐지 기간에 비해 3.5배 급증했다. 특히 협업을...
금감원의 움직임으로 차기 사장 선임이 미뤄지거나, 농협 계열사 간 내홍이 불거질 공산도 크다.
NH투자증권 임직원 사이에서는 선호하는 사장 후보가 부서별로 엇갈리고 있다. 또 다른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업금융(IB) 강화를 원하는 쪽은 윤 대표를, 자산관리(WM) 사업 발전을 바라는 이들은 사 부사장의 선임을 원하는 분위기”라며 “물론 ‘낙하산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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