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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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화석연료 자동차의 EV(전기차)화 등 국제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개혁이 필요할 때 변화를 결정하지 않으면 경제둔화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석탄과 석유를 다시 사용하며, 에너지 전환의 시기를 견뎌야 하는 독일은 기존 에너지 전환에 걸렸던 승인 과정과 규제가 여전히 간소화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받는다. 독일 내에서는 유럽 최대...

2023-12-12 05:00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 교육부 직원들 “다시 근무하고 싶은 간부”

실·국장급에서는 심 인재정책기획관 외에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이해숙 대학규제혁신국장이 2∼3위로 뽑혔다. 과장급에서는 유상범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장,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이 2∼3위를 차지했다. '다시 근무하고 싶은 외부 간부'에는 장홍재 전 교육과정정책관, 이윤홍 전 인재정책기획관, 고영훈 전북도 교육개혁지원관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이...

2023-12-11 12:37
벤기협 "오영주 장관 후보자 외교 경험...벤처 해외 진출 확대 기대"

이어 "벤처 생태계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벤처업계의 현안인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과 벤처투자 활성화, 우수 인재 확보 등 필수 선결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벤처업계도 지명된 장관 후보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디지털 경제시대를 선도하겠다"며 "혁신 성장의 첨병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2023-12-08 09:43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인도 정부는 시장 자본시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과 경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국가적 캠페인으로 적립식 투자를 장려하면서 매달 자산운용업계로 약 2조 원가량의 자금을 유입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 외국인에 대한 규제나 정책적 차별을 철폐해 감독당국의 규제 정합성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회장은 “GDP의 3분의...

2023-12-07 17:24
모다모다 블랙샴푸 THB 성분,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못해…식약처 사용금지 추진

6일 지난해 12월 구성한 ‘화장품 연료 안정성 검증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정진호 덕성여대 석좌교수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법률 피부 독성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참여했다.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및 유럽연합(EU) 보고서...

2023-12-07 10:49
윤 대통령 순방 후 추가 개각 전망…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

방통위원장을 별도로 조기 발표한 것은 위원장이 없으면 기능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방통위의 조직 특성을 감안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방통위의 각종 규제 및 개혁 업무를 정교하게 처리하는 데에는 법조인 출신이 적임자라는 윤 대통령의 판단도 깔렸다고 한다.

2023-12-06 20:04
[데스크시각] 소상공인-中企 전문은행 검토를

정책자금 대출로 은행 ‘떼돈’ 비난전문은행 설립하면 일자리는 ‘덤’낮은 대출이자에 꺾기근절 효과도 은행의 독과점 폐해에 따른 개혁 여론이 극에 달하자 선거가 다가온 정치권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갑질, 돈 잔치, 독과점, 종노릇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포문을 열었다. 정책 이슈를 뺏기지 않고 선점하기 위해...

2023-12-06 06:00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예비후보자들이 피켓 등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게 돼 있는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한 규제 개혁성 법안이다.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당헌, 당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정당법 일부개정안도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 ‘네 탓 공방’도...

2023-12-05 14:55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이어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민간과 혁신은 시장 중심의 혁신활동이 일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 첨단기술 발전, 노동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확충이 문제 인지 등 구체적인 대응 목표를 명확히 해야...

2023-12-05 12:33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때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보훈부와는 2015∼2019년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인연이 있다. 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보훈부 장관이 될 경우, 피우진 전 보훈처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수장이 된다. ◇프로필 -서울(63)...

2023-12-04 15:49
[포토] 경총,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했다.

2023-12-04 15:21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현장을 모른 채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 만들어 내는 규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필요하다"며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높이고 생산성‧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민간 주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 위원회로 두어 각 부처의 규제개혁을 지휘할...

2023-12-04 14:30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해당국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을 전담해왔다.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 절차 등 남은 사무는 인재정책실로 이관해 인재양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고등교육분야 규제와 제도개혁을 계속해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규제개혁 틀이 어느정도 완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은 대학...

2023-12-01 10:43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특히 윤 대통령은 프랑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순방 때 미래세대와 만나 그들의 혁신과 도전을 국적에 상관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것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 또 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7 14:50
‘경로당 가스공사 기준 완화’ 등 국토ㆍ교통 규제 39건 개선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3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먼저,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

2023-11-27 11:00
“잠재성장률 회복, 규제개혁부터 시작해야” [저성장 늪 빠진 韓]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경제가 활성화하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민간이 혁신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자본·노동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먼저 노동 유연성이 지금보단 높아져야 한다”...

2023-11-27 05:00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그는 “2028년까지 한국 성장률이 2%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며 거듭해서 구조개혁 필요성을 당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9일 발표한 연례협의보고서를 언급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지난 10년 전부터 서서히 끓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됐다”며 “그간 국가적으로 다사다난했다고 하나 여전히 본격적 경제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

2023-11-24 10:16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찾아 규제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에도 김한길 위원장은 불합리한 골목 규제 혁파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민생 현장 행보'에 대해 강조하며 규제 개혁에 힘을 실은 만큼 김 위원장도 발맞춰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2023-11-23 17:08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참석해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3 15:31
[시론] 美中 경쟁, 뒷심 센 쪽이 이긴다

바이든은 대만 문제, 남중국해의 항행 자유, 중국 내 인권 등을 거론했고, 시진핑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해소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그래도 양국 간 군사 대화 재개와 펜타닐 퇴치에 대해 합의한 부분은 구체적인 성과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돌발적인 갈등은 피하면서, 경쟁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속셈이다. 바이든은 내년 말 대통령 선거를...

2023-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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