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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만에 상승한 세종 6.45%↑…미분양 골머리 대구는 -4.15%[공동주택 공시가]
    2년만에 상승한 세종 6.45%↑…미분양 골머리 대구는 -4.15%[공동주택 공시가]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 적용할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2020년도 수준인 69%로 유지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30.68% 하락하고 2022년에도 4.57% 내려가는 등 2년 연속 공시가격 내림세를 보였던 지역이었다. 올해 세종시 공시지가가 뛴 이유는 2년 연속 하락한 기저효과로 보인다. 지난해 세종시의 집값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한 상황에서 원도심인...
    2024-03-19 06:00
  •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국토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부동산개별협회와 함께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최근 경직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해...
    2024-03-18 16:38
  •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부...
    2024-03-18 14:00
  •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특수관계인(시부모와 며느리) 간 아파트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2024-03-18 11:08
  • “업종 장벽 걷었다”…공간정보 ‘규제완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업종 장벽 걷었다”…공간정보 ‘규제완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더욱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산업계는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도 진행될 전망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1:00
  •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8 06:00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사전 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시행령을...
    2024-03-18 06:00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공원공단 협업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지도 제작
    국토지리정보원, 국립공원공단 협업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지도 제작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지난해 3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국토부)과 국립공원공단(환경부)이 두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유관기관 협업 및 시각장애인 참여를 거쳐 제작했다. 제작과정에서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의 시각장애인 전문가와 실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현장 평가도 진행하여 제작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전국...
    2024-03-18 06:00
  • 동남아 가는 하늘길 빨라진다…흐름관리로 대기·지연 크게 줄 듯
    동남아 가는 하늘길 빨라진다…흐름관리로 대기·지연 크게 줄 듯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베트남 항공 당국과 협력을 통해 다낭행 항공기 평균 지상지연을 273분(1대당 11분)에서 78분(1대당 3분)으로 약 70% 이상 감소하고 항공기 연료 소모를 연간 약 1억4500만 원 절약하는 경제효과를 거둔 바 있다. 앞서 중국 및 일본노선은 2015년부터 한·중·일 3개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의체인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North-Asia...
    2024-03-17 11:00
  •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역의 우수 인재들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이한 지난해부터는 대면설명회를 재개해 현장에서 채용상담, 컨설팅, 모의면접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0곳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기관, 민간기업 등 3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등 지난해보다...
    2024-03-17 11:00
  • 현대차, 美서 제네시스 2.8만대 리콜…“오일 누출로 화재 위험”
    현대차, 美서 제네시스 2.8만대 리콜…“오일 누출로 화재 위험”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 16만9932대에 탑재된 통합충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서 오류가 발견돼 저전압 배터리 구동이 어려워지고, 주행 중 차량이 정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이 된 차량은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11만3916대의 전기차를 리콜해 아이오닉 시리즈와 제네시스 등...
    2024-03-16 13:55
  •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 상반기 모의 분석 착수…박상우 “하반기 법안 제정추진 목표”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 상반기 모의 분석 착수…박상우 “하반기 법안 제정추진 목표”
    국토교통부와 업계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모의 분석 절차를 상반기 중으로 시작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 형태로 제시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직후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순수하게...
    2024-03-15 17:25
  • 박상우 장관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장관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한 임대시장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박 장관과 함께 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 등 주요 단체장과 건설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2024-03-15 15:06
  • 박상우 장관,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 면담…"투자개발사업 협력 강화"
    박상우 장관,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 면담…"투자개발사업 협력 강화"
    면담 직후 국토부는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한국의 인프라 개발 계획 및 이행절차를 칠레 대표단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상호 관심 사항을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G2G 협력 강화 및 교류 확대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이 철도...
    2024-03-15 15:04
  • 국토부, 문체부·산업부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국토부, 문체부·산업부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이번 TF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이끈다. 부처별 담당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TF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2024-03-15 06:00
  • “후발 주자도 뛴다”…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발 경쟁 ‘확대일로’
    “후발 주자도 뛴다”…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발 경쟁 ‘확대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월 “5월 중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공모와 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계획 일정인 6월보다 한 달 빠른 것으로, 일당을 앞당겨 11월 또는 12월 예정된 선도지구 지정 시기까지 앞당기겠다는 국토부 의지를 내비쳤다. 경쟁이 치열해지자 기존 사업 추진단지들은 선도지구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주민...
    2024-03-14 15:28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대통령실에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한 뒤,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한...
    2024-03-14 14:00
  • 광주~영암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광주~영암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국토부는 향후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을 변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한다. 또 설계속도 상향을 위해 도로 폭, 곡선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내 발주 요청하고 5월에 착수할 계획이다. 완도~강진 고속도로는 약 1조6000억...
    2024-03-14 13:59
  •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업계 공감대 형성ㆍ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업계 공감대 형성ㆍ정책 패러다임 전환”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부가 1ㆍ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ㆍ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형...
    2024-03-14 11:00
  • 박상우 장관 “국토부가 솔선수범해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박상우 장관 “국토부가 솔선수범해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이번 워크숍은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렸으며 전국 국토부 소속 기관 합동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했다. 모든 기관이 솔선수범해 안전을 강화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개별 기관의 기관장 등 간부진을 안전가디언으로 지정해...
    2024-03-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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