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HUG는 지난달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4조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 3억5964만7546주를 현물 출자하고, HUG는 주당 5000원에 8억 주를 신주 발행하는 구조다.
HUG는 올해 2월과 작년 12월에도 국토부로부터 각각 7000억 원, 3839억 원의 현금 출자를...
이 가운데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서로 바꾸는 인사가 포함됐다. 통상 국토부가 사업추진 정책을 펼 때 환경부가 규제정책으로 맞서게 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인사교류다.
국토부와 환경부 간 인사교류는 20여년 만의 일이자 유이한 사례로 보인다. 2004년 1월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과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이 자리를 바꾼...
현재 대구시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교통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후속 절차에 나서고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및 통과 등 선행 절차가...
제출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 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국토부는 2025년 말 상용화, 2035년 일상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와 참여기업·기관은 소음 저감과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실증과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UAM의 소음은 16데시벨(dB) 수준으로 헬기(80dB)와 비교해 5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전은 전기동력분산장치로 모터 한두 개가 꺼져도 비상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투자개발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특성화대학이 4일 첫 학기 개강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고 3일 밝혔다.
PPP는 사업 참여자들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는 대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해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방식이다.
국토부는 PPP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PPP...
노종면 전 기자(14호)는 인천 부평갑,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18호)는 부산 수영,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20호)은 경기 용인을,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25호)는 경기 오산의 본선행을 확정했다. 김상우 안동대 교수(19호)는 경북 안동예천에 단수 공천됐다.
이 중 황정아 책임연구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유성을 현역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과...
국토부는 중동 국가 중 한국의 3위 교역대상국이자 상호 최대 LNG 거래국인 카타르와의 공고한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관계를 발판 삼아, 모듈러 등 첨단 건설 신기술을 바탕으로 협력의 외연을 넓힐 계획이다.
이날 면담은 작년 10월 한-카타르 정상외교 성과인 '건설・건축 분야 첨단기술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조치다. 양국 간 건설기술 분야에서...
국토부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해 조정에서도 연속 인상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레미콘 가격이 오른 것을 반영해 정기고시 전 1.1% 인상했다. 3월과 9월 정기고시에서도 각각 2.05%, 1.7% 올렸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의 배경으로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영향을 들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은 7.2...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계절적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는 취약시기에 맞춰 정기점검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전국 약 16만 개 건설현장 중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발생 정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5차 회의'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속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예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서울시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직접 리모델링 현장을 와서 보면 안전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거라고 본다"며 "용적률이 높은 소규모 단지들은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폐가가 되거나 사라져야 한다. 리모델링이 아니면 답이 없는 것이고, 이런 아파트들이 서울에 많이 있다"고 성토했다.
서리협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은 노후계획도시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정부정책과 사업구조, 금융·세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면서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도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올해 1월 31일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현재 하나은행과 동부엔지니어링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토부에 민자노선 사업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신강남선은 잠실종합운동장~수서~세곡~서울공항~신판교~서판교~남판교~서수지~광교중앙~수원시청~진안~병점 등 12개 정거장, 39km를 잇는 복선전철 노선이다.
열차는 통상적인 10량이 아니라 4량으로 서울지하철 평균속도인 시속 47㎞보다 빠른 70...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차입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현재는 보험사 위주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나 대한소방공제회와 같이 자산 규모와 시장 신뢰도가 우수한...
국토교통부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관계부처 장관들과 만나 수소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와 철도 건설,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국토부는 26일부터 27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UAE를 찾아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수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