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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국토부 'UAM 지역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UAM 확산을 위해 관광 및 물류, 지역특화사업 등의 분야로 버티포트 구축 및 서비스 지원하는 UAM 지역시범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청과 전북도는 MOU를 통해 △UAM 운용 부지 등 인프라(기반시설) 제공 △인허가 및 사업추진 등 정책 환경 마련 △지역 수용성 확보 등 각종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2024-04-15 14:42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주요 공모 유형은 ‘고령자 복지 주택’과 청년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2024-04-15 11:00
차세대 고속열차 'KTX-청룡', 제일 먼저 타본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고속열차 시대를 열어갈 KTX-청룡의 힘찬 출발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번 시승행사는 5월 1일 본격 운행을 앞두고 국민에게 KTX-청룡을 미리 체험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정차역 인근의 이용자들도 시승할 수 있도록 했으니 많은 국민께서 KTX...

2024-04-14 11:00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2024-04-14 11:00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방문 시작 전에 내부 공사를 끝내도록 명시하고, 하자 보수 기한도 도입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전방문과 하자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4 09:52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기관장과 함께 '정치인 낙하산'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 장관 측근 등으로 확인됐다.

2024-04-14 09: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발표 △환경부-국토부, 전략적 협업 5개 과제 추진 1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4:30 옴부즈만 간담회(서울) △2022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 △발달장애인도 읽기 쉬운 생태도서 발간 △국립생태원, 게임형생태교육 콘텐츠 출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점검 회의 개최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2024-04-14 08:56
대통령실 신임 비서실장으로 원희룡ㆍ김한길ㆍ장제원 등 거론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가 후보군으로 손꼽힌다. 13일 정치권과 대통령실ㆍ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튿날 신임 비서실장을 발표한다. 4·10 총선 이후 사흘 만에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셈. 나아가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구상이 반영되는 첫 조치여서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2024-04-13 14:15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을 한 바 있다.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원활한 추진을...

2024-04-11 14:00
"환경 지키고, 난방비 줄이고"…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0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2024-04-11 11:00
공사현장 사망자 수 시공평가에 반영…안전·품질 배점 상향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1 11:00
월세 얼마내든 매달 20만원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기준 없앤다

국토부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 완화는 지난달 19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2024-04-11 11:00
내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또 국토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입찰절차 등을 재개하고 새만금항 인입철도사업의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2025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도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난 국회에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024-04-10 09:56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국토부는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전,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지자체 협력 부문에서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수 있는 통합심의를 실시하고,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2024-04-09 11:00
'어서와, 국토부는 처음이지?' 152명 청년인턴 정책워크숍

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인턴제도는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만 19세부터 34세 성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82명, 올...

2024-04-09 06:00
오피스텔 임대차, 월세화 가속…월세 비중 67.4% 역대 최고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 1~2월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4만240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만3839건, 월세 거래량은 2만8562건으로 월세 비중은 67.4%에 달했다. 월세 비중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2024-04-08 10:37
작년 택배 서비스평가 일반은 우체국, 기업은 경동ㆍ합동택배 '최고'

기업택배는 종사자 보호 영역은 평균 점수가 86점에서 82.9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해 종사자 처우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영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업체별 평가 결과를 택배업계와 공유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8 06:00
민간투자로 철도 관련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관광 콘텐츠 발굴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철도 분야 주요정책을 발표하고 국내·해외 철도사업 추진 시 건의사항, 중소·중견기업의 지원방안 등 국내 철도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질 정책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민자운영사, 여행·영화사도 함께해 민간투자의 물길을 열어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고 역사, 열차 등을 이용한 문화와 예술이...

2024-04-05 10:00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 낮췄다…소득 기준 ‘1.3→2억 원’으로 완화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해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4-04-04 11:14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은 여건을 고려해 향후 검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달라”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4-04-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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