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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국가산단 예타 조속 추진"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국가산단 예타 조속 추진"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5차 회의'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속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예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2024-02-28 18:13
  • “신축 아닌가요?”…최신 리모델링 입주 단지 '개포더샵 트리에' 가보니[르포]
    “신축 아닌가요?”…최신 리모델링 입주 단지 '개포더샵 트리에' 가보니[르포]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서울시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직접 리모델링 현장을 와서 보면 안전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거라고 본다"며 "용적률이 높은 소규모 단지들은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폐가가 되거나 사라져야 한다. 리모델링이 아니면 답이 없는 것이고, 이런 아파트들이 서울에 많이 있다"고 성토했다. 서리협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2024-02-28 17:11
  •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은 노후계획도시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정부정책과 사업구조, 금융·세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2024-02-28 16:07
  •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면서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도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올해 1월 31일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2024-02-28 14:05
  •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강남 복선전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 적극 검토”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강남 복선전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 적극 검토”
    현재 하나은행과 동부엔지니어링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토부에 민자노선 사업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신강남선은 잠실종합운동장~수서~세곡~서울공항~신판교~서판교~남판교~서수지~광교중앙~수원시청~진안~병점 등 12개 정거장, 39km를 잇는 복선전철 노선이다. 열차는 통상적인 10량이 아니라 4량으로 서울지하철 평균속도인 시속 47㎞보다 빠른 70...
    2024-02-28 14:03
  •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차입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현재는 보험사 위주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나 대한소방공제회와 같이 자산 규모와 시장 신뢰도가 우수한...
    2024-02-28 12:36
  • UAE 수소 인프라도 우리가 짓는다…제3국 공동진출 모색
    UAE 수소 인프라도 우리가 짓는다…제3국 공동진출 모색
    국토교통부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관계부처 장관들과 만나 수소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와 철도 건설,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국토부는 26일부터 27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UAE를 찾아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수하일...
    2024-02-28 11:05
  • “규제 걷고, 대출 풀었더니”…아파트 시장도 분양권 시장도 ‘화색’
    “규제 걷고, 대출 풀었더니”…아파트 시장도 분양권 시장도 ‘화색’
    특히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올해 들어 완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 21일에는 ‘3년 유예’ 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숨통이 트인 만큼 추가 거래량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올해(1월 1일~2월 23일) 기준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35건(거래 취소 건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2024-02-28 06:00
  • 대전~세종~청주 잇는 'CTX' 거버넌스 28일 출범…속도감 있게 추진
    대전~세종~청주 잇는 'CTX' 거버넌스 28일 출범…속도감 있게 추진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는 28일 국토부 중회의실에서 CTX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연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역을 거쳐 청주도심을 지나 청주공항까지 연결된다. 개통하면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는 15분, 오송역에서 충북도청까지 13분, 대전청사에서...
    2024-02-28 06:00
  •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담당 부처인 국토부도 이례적으로 국회 결정에 우려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2024-02-27 15:21
  •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 시작…“지역 성장거점 강화”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 시작…“지역 성장거점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시),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군) 등 185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2024-02-27 11:00
  • 부동산 데이터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27일부터 참가 접수…“스타트업 발굴”
    부동산 데이터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27일부터 참가 접수…“스타트업 발굴”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발굴,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
    2024-02-27 06:00
  • ‘14조’ 비스마야 이라크 신도시 사업 재개…박상우 장관 “해외 도시개발 지원 강화”
    ‘14조’ 비스마야 이라크 신도시 사업 재개…박상우 장관 “해외 도시개발 지원 강화”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건설 활성화 지시에 따라 지난해 6년 만에 개최된 양국의 공동위원회 개최 등 장관급 수주지원단 파견과 장관급 초청 면담, 양국 정상회담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 노력으로 잔여 사업이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면담에서 박 장관은 하이데르 모하메드 마키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의장과 만나 “이라크 정부의 적극적인...
    2024-02-26 17:00
  • 한동훈, ‘野거점’ 원주서 세몰이…“공천 가장 잘 된 곳”
    한동훈, ‘野거점’ 원주서 세몰이…“공천 가장 잘 된 곳”
    앞서 한 위원장은 23일엔 미니대선이라 불리는 ‘명룡대전’이 펼쳐질 인천 계양을 찾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지지 열기는 중앙시장 방문까지도 이어졌다. 상인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건물 밖 시장 통로는 인파로 가득찼다. 간담회장 앞에서 만난 상인 정 모 씨(66)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을 때도 이 만큼의 인파가 모였었다. 그...
    2024-02-26 16:07
  •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국토부에 따르면,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는 운영 주체가 장기임대리츠로 한정되며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와 세제 지원 등이 적용된다. 단기 등록임대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서 사실상 폐지됐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단기(4년) 전체와 장기(8년) 임대 일부분이 사라졌다. 해당 유형으로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4-02-26 14:48
  •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단을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 추진하되, 추진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14:45
  • UAM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실증ㆍ시범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UAM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실증ㆍ시범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처야 한다. 구역...
    2024-02-26 11:00
  •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또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은 가평시·춘천시와 협의 중이며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2024-02-26 08:00
  •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 주요 지역 철도 지하화 총비용으로 50조 원 안팎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부 올해 예산 61조 원의 약 80% 이상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만 여야 모두 공약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명시하지 않았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철도 지하화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2024-02-26 06:00
  •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지난해 12월 국토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안전 관리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동 법안(건축법 개정안) 처리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법안소위에서도 국토부는 같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위 내에서도 이행강제금 규제 완화 정도를 조절해야...
    2024-02-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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