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대응이다.
당시 성 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 회복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배 의원이 피습을 당한 25일 '정치테러 재발에 대한 긴급 지시문'을 내내고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안전 확보와 유사범죄 예방에 전력을 쏟아달라"고 경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한오섭 정무수석도 "지난번 이재명 대표 피습 때 관련 부처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성 실장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존 파이너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발언“매우 부정적인 행보 지속해서 이어가”연평도 포격 넘어서는 군사 공격 우려“김정은 물리적 행동 가능성 대비해야”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관계자 및 전 국무부 차관보 등이 향후 몇 개월 안에 북한의 치명적인 군사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존 파이너 백악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초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북한의 지방경제에 일침을 가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된 내용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플랫폼 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맞지 않고, 플랫폼 산업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육 사무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경기 수원특례시가 23일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고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로써 시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다.
수원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안전 이야기' 사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 주민이 협력해 지역사회 안전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계류 중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이번 주에...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개최해 자본시장 제도 보완 및 중장기 자금의 증시 유입 가도 확대를 추진하며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강조했다.
전날 배터리용 탄산리튬 가격은 톤당 9만7000위안으로 최근 30거래일 2만1850위안 내렸다.
한편, TSMC 자이 과학단지에 1나노 공정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이 확산 중이다.
비구이위안은 호텔, 오피스텔, 아파트 등...
로이터 통신은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전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리창 총리 주재 회의에서 시장 안정성 강화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금 시장에 중장기 자금 투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무원은 주요 산업에서 인공지능(AI)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날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한편 윤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 진행한 민생토론회에 대해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이와 관련해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세법 방향을 발표할 때도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라며 "언제 법을 통과할지에 대해선 사실 미지수인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국회의 논의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가 수렴된 다음에 정부가 발표한다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27일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대인 북한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법정 부담금 제도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63년 만에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