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2024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의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2024년 신규 평생학습도시에는 3개 지역이 선정, 기존에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중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6개 기초지자체, 6개 연합체(도시간·도시-평생교육진흥원 연계)를 선정됐다.
먼저, 신규로 선정된 3개 기초지자체는 강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 55.5%(76곳)가 기존 교원을 늘봄학교 행정 업무에 투입하고 있었으며, 교육공무직이나 행정직 등 기존 인력을 투입한 곳은 17.5%(24곳)였다.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가 채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81%(94곳)가 ‘채용 공고에 지원한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학기까지는 교사가...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 업체와 교사들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유명 강사를 주동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공교육의 보루인 현직 교사들이 적극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더 외면할 수 없게 됐다. 현직 교사가 금전을 주고받으며 문항 거래를 했다. 수능·모평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고등학교 교사는 출제 합숙 중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 조직을 결성했다. 2019...
주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나서달라고 하면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고 한다. 대화하려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3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작성글과 관련 주수호...
이에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연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속보]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시효 10년 연장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협이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말 개통한 함께학교는 약 50만 명이 방문했으며, 지금까지 500여 건의 교육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이 중 104건의 정책 제안에 대해 교육부의 답변이 이뤄졌고, 부총리 및 교육부 관계자가 정책 제안자인 교원·학부모 등과 20여차례 만나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학생·학부모 등은 담임교사에게 쉽게 물어보지 못했던 것을 ‘답·답해·요’ 코너에...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 조항을 들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이며 교육부, 복지부, 행정안전부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공수처에 교육부장관...
전날까지 유효 휴학계 5446건·의대생 29%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오는 14일 ‘분수령’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집단유급’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중재 자리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협이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 통제관은 “이는...
[속보] 이주호 부총리, 의사·학생 집단행동 관련 의전협 대표에 대화 제안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오후 6시까지 교육부에 답신해 줄 것을 요청,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주말인 8~9일 이틀 사이 10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에서 학교 학칙에 따라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현재까지 누적 544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0% 수준이다.
다만 절차 준수...
전국 40개 의대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을 증원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최근 교육부에서 진행한 정원 신청에는 총 3401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추진한다. 이는 △의료 인력 공급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기피과로...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양질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11일부터 EBS가 보유한 교육콘텐츠를 개발사에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통해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의 서책교과서는 특성상...
8일 교육부는 전날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의대 8개교 소속 11건이라고 밝혔다. 전날 기준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누적 5435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규모인 1만8793명 대비 28.9% 수준이다.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휴학계가 반려된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를 통해 단체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더 많다. 교육부는 휴학을...
교육부가 전국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과 리더십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합숙형 캠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 새싹캠프 추진 계획' 등을 상정·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캠프는 전국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관련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수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