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대한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받은 대가로 곽 씨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애초 김 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에서 50억 원을 뇌물로 적시했으나 기각된 후 2차 영장에는 이 부분을 제외했다.
검찰은...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검찰수사 과정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 의문 남은 부분이 많다고 본다"며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및 부친 연희동 자택 매각 논란 등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대장동·고발사주 동시특검' 주장에 대해 "공수처 수사를 어떻게 피해 보려는...
아들의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1대 국회 들어 김진애, 윤희숙, 이낙연 의원에 이은 네 번째 국회의원 사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곽 의원의 사직안을 투표에 부쳤다. 총투표수 252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가결 처리됐다. 곽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 의원은 이날 사직안 가결로 김진애, 윤희숙, 이낙연 전 의원에 이어 4번째로 사퇴한 21대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52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곽 의원의 사직안을 의결했다.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11일 "오늘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검찰은 오늘이라도 당장 곽상도 의원을 즉각 소환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화천대유 TF 회의에서 "곽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학교공간혁신사업에서 30개 학교를 사전기획했는데 그중 27개 학교의 기획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해 비전문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은 미래학교 공간에 대한 사전 기획 단계가 부실하고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이 조립식 모듈러 교사를 사용하거나 전학을 가야 한다는 점 등이 학부모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부족하면 이것도 특검 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등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거듭 촉구했다.
다만 신속한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하면서도 시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앞서 관훈토론회에서 내년 2월 대선후보 등록 전에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한 데...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주관사로 참여한 하나은행의 이모 부동산금융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하나은행 연관성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4인방’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은 10일에서 24일로 2주 연기됐다.
김 의원이 “곽상도 의원도 수사 중인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곽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특혜와 나머지 수사가 두 축인데 로비 부분 수사가 지연된 것 같다. 수사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50억 클럽이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계사인...
특히 최근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으로 수사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상황에서 수사팀 핵심 인력들이 갑작스럽게 이탈하게 돼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남시 윗선 개입 여부 규명, 김씨 등의 배임 혐의 범죄사실 다지기, 곽상도 의원 등에게 전달된 뇌물 의혹 등 풀어야 숙제가 적지 않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는데 ‘대장동 대출’건을 무마하고 봐줬다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며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정치권과 법조 카르텔 실세 인사들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댔다. 성역 없이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0.9...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주변 관계자들은 물론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를 향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당국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기록에서 지난 9월 29일 압수수색 직전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TF 7차 회의에서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의원 부인까지 돈 받은 자를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4인방이 작당해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게 규명됐으니 검찰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송 대표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게 확인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같은 성균관대 출신인 김정태 하나은행장 등이 컨소시엄에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 (이 후보보다) 하나은행이 오히려 배임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먼저 송 대표는 이날 SBS에 출연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게 확인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같은 성균관대 출신인 김정태 하나은행장 등이 컨소시엄에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 (이 후보보다) 하나은행이 오히려 배임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돈 먹은 곽상도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의원 등 정계·법조계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의혹 등은 검찰이 풀어내야 할 과제다. 특히 황 전 사장의 조기 사퇴 배경에 성남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김 씨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곽상도 의원이 아들 곽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김 단장은 "검찰은 화천대유 게이트 핵심인 곽상도와 박영수, 그리고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분명해진 것은 이재명은 공익 설계자이고 곽상도는 비리 설계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신속하게 화천대유 자금흐름 관련 인사들, 특히 곽상도, 박영수 특검, 50억 클럽 킨앤파트너스 재단에 대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의원과 아들 곽 씨의 재산 중 5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곽 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