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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3등도 당선됩니다”…‘기대반 우려반’ 중대선거구제 첫 시험대

업체를 운영하는 김기석 씨는 ‘이 지역에선 4등까지 구의원이 당선된다’고 하자 “몰랐다. 그러면 4명을 찍어야 하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실제 선거를 뛰는 후보들도 “투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의도치 않은 무효표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시범 도입을 계기로 복수 공천 금지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022-05-26 17:17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후보자 공천 역시 지역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여전하다. 지방분권에는 정치분권, 행정분권, 재정분권 등이 있다. 이 중 재정분권이 지난 정부에서 가장 활발히 추진되었다. 재정분권 1단계에 8.5조 원, 2단계에 5.3조 원의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하지만 1단계에서 3.6조 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사무로 이양되었다. 그 결과...

2022-05-12 05:00
이준석 “尹 지방 방문 선거개입 주장...좀스럽고 민망”

그러면서 “당선인이 얘기하는 GTX신도시특별법 강원자치제도를 민주당이 반대하는 거라면 당당하게 말하시고 동의하는 거면 오히려 당선인 행보 응원하라”며 “그것이 지역 주민을 위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궐선거 관련해서 “6·1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보궐선거 승리는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개 지역에 대한 공천 작업을...

2022-05-04 10:35
박용만 회장 “서울시장 출마할 생각 1%도 없다”

사실상 서울시장 전략공천 필요성을 밝힌 셈이다. 그는 “평생을 기업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기업인으로서의 사고가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다”라며 “그런데 정치의 영역은 생산성과 효율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기업인’ 박 전 회장은 지금 한국경제가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도 일본의 장기 불황의 늪을 따라가고 있는 것...

2022-04-13 11:22
[단독] 홍준표, '25% 페널티' 부과에 "결정도 아냐…김재원이 장난친 것"

이건 개혁이 아니고 법에도 없는 짓을 하는 것"이라며 "현역 감점 제도라는 것은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은 전부 공천 떨어진 사람만 나가는가. 패자들의 행진인가"라고 비꼬았다. 홍 의원은 이날 중 입장문을 내고 지도부의 결정을 반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도부의 가이드라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

2022-03-21 16:56
“여성도 동등하게 정치 참여”…인권위, 공천 시 ‘특정 성별 60% 초과 제한’ 권고

한국 여성 19.0%…세계 평균 이하 인권위 “공천할당제 지역구 의무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계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지역구 의석 공천 시 특정 성별이 전체 후보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14일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논의하고, 국회의장과 각...

2022-03-14 19:05
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않고 공천까지 했던 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또 질타하고 계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민주당 선대위 내 김지은 씨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인사를 조치하라고 이 후보를 향해 거듭 촉구했다. 심 후보는 "제가 첫 토론에서 안희정 씨 성폭력 2차 가해자가 선본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을 드렸다 그 이후에...

2022-03-02 23:00
"문재인 정부서 국회의원 아파트값 80% 넘게 상승했지만 축소 신고"

또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문재인 정권 아래 80% 넘게 상승하는 등 시세 차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야 대선 후보에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27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022-01-27 15:22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시세보다 62% 축소돼 신고…투명하게 공개해야"

아울러 경실련은 현행 공직자 재산신고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등의 이유로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실제로 294명의 의원 중 36%인 105명이 가족 15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또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한 부분 중 실거래 가격 기준이 시장 실거래 가격이 돼야...

2022-01-27 13:29
이재명, 비례 위성정당 반성 "우리는 정도로 갔어야"

이어 "우리가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곳도 공천을 포기해 진정성을 갖고 변화한다는 말을 당 대표께서 드린 것"이라며 "한때 동료였고 도움이 되는 존재라도 원칙을 어기고 국민이 책임을 묻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3명의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기 하남시 신장공설시장을 방문해서도 즉석연설에서 고(故) 노무현...

2022-01-25 18:21
송영길 ‘기득권 포기’로 이재명 구하기 나섰지만...당내 반응은 시큰둥

특히 당 정당혁신추진위원장을 맡은 초선 장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송 대표의 정치교체, 기득권 타파를 위한 결단을 환영한다”며 3선 금지와 청년 30% 공천 등 제도화를 거듭 촉구했다. 오는 26일에는 혁신 공천을 골자로 한 4차 혁신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7인회에 속한 초선 김남국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송 대표의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며...

2022-01-25 16:40
민주,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종로 무공천’ 강수…송영길 "총선에 불출마"

이낙연ㆍ이규민ㆍ정정순 탓 궐위된 종로ㆍ안성ㆍ청주 상당구 무공천송영길, 불출마 선언해 586용퇴론 불 붙여…3선 금지로 기득권 해체 제도화기득권 퇴장 따라 청년 진입로 넓혀…지방의원 공천 30% 2030에 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 정체에 재보궐 선거 무공천을 선언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2022-01-25 11:12
[속보] 송영길 "국회의원 3선 연임 금지ㆍ지방선거 30% 청년 공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금지 제도화와 올 6월 지방선거에 공천 30%를 청년에 배정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2022-01-25 10:05
민주당, 윤석열 선대위 재편에 '주마가편'…“인원 30% 현장으로”

아웃’ 제도를 도입해 제명·출당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에 모인 인원을 지역·현장으로 보내는 동시에 문제를 일으킨 인원은 과감히 쳐내 슬림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강 의원은 “자신의 6월 지방선거에 혈안이 되는 모습에 대한 지적도 있다. 대선 기여도 평가를 해 읍·면·동별 득표율을 분석해 시·도 평균 득표율보다 웃도는 지역에는 공천을...

2022-01-06 00:05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렵다”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만 16세~18세는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은 청소년의 자유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제도적 제한을 둔 점이라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회 정개특위는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고...

2022-01-05 20:28
검찰, 전국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금품ㆍ여론조작 중점 수사

검찰은 지방선거에서 당내 공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말 △전화 △인터넷 △문자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돼 조직 동원을 위한 음성적인 선거비용 사용 등 혼탁한 금품선거 풍토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투표율 제고를 위한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행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또...

2021-12-13 17:00
심상정 “12월 말까지 제3지대 구체적 청사진 제시하겠다”

이와 관련 심 후보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질 종로, 서초 등의 보궐선거에서 녹색당과 연합공천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녹색 세력들과의 전면적 선거연합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진보정당 간 정책연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도 세력과의 공조도 추진한다. 심 후보는 "우리 당은...

2021-11-29 10:46
정쟁보단 정책에 집중한 원희룡·윤석열…고성보단 '화기애애'

정당"이라며 "공천을 당원과 국민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딱 말씀하셨다"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 원 후보는 청년 정책과 관련해 "청년 청와대 정부를 제도화해서 청년이 진정 대표성을 가지고 공론을 일상화하고 조직하면서 국정에 구속력을 갖고...

2021-10-29 18:30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그러면서 “중앙당 중심 공천 과정과 의사결정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극소수 정당 지도부의 의사가 과도하게 작용해 정당 결정 사항과 실제 국민의 의사가 멀어지고 진영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또) 국회의원의 윤리를 가독키 위한 객관적 기구 설치 등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키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국회 정착을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을 착수해야...

2021-09-07 11:40
뜨거워진 전당대회…이준석 '미래' vs 나경원 '통합' vs 주호영 '경험'

그러면서 호남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6명을 비례대표로 공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경태 후보는 '투명한 공천 제도 도입'을 약속하며 “정치권에서 선거를 위해 어떤 특정 지역에 구애하는 건 단호히 반대한다.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2021-05-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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