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혁신위 역할은 당이 역할을 더 잘하도록 길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고쳐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조언하고 안내하는 것”이라며 당과 속도차에 대해서도 “(당을) 설득해야 할 거고, 설문조사 등을 이용한 근거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혁신안 발표 계획에 대해서도 이날 소개가 됐다....
연결시켜 제도적 쇄신안을 만드는 것을 첫 번째 의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를 나오게끔 한 기초 사건은 돈봉투 사건과 코인 문제인데 돈봉투는 본질의 문제이고 코인은 개인의 일탈 문제"라며 "코인 문제는 더 논의하고 다루기로 했고 우선적으로 돈봉투 문제를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천...
전·현직 검사들이 대거 공천될 거란 우려엔 “터무니 없는 억지”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 감축’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김 대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지도부의 총선 전략과 선거제 개편 방향, 그리고 도덕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총선...
선거제도의 틀 안에서 도시와 지역 간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안이다.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리면서 각 정당이 농산어촌의 이익을 대변해 줄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 방법보다 도농복합형 선거제도가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잘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이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며 "비례대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내 경선 의무화법을 통과시키고 개방형 명부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지역구를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며 "비례대표 비율은 총 정수의 4분의 1은 돼야 비수도권의 의석을 늘릴 수...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기반 다당제 경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불투명성 등으로 선거제도 개혁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다”고 분석했다. 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의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62.8%로 높은 수준이었다.
김 의장은 “국회 불신 비율이 81%로 워낙 높다”며 “지금 의원정수를 늘리는 건 쉽지...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도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총선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제도 마련할 계획4차례 이상 회의 후 결과 발표할 예정“대한민국서 정치 실종...제거‧분열의 정쟁 난무”“유일한 해법은 ‘민주당 내년 총선 승리’”“공천 과정, 당세 확장하고 지지 늘리는 축제의 장 돼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 제도를 가능한 총선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2024 총선 공천...
정치 팬덤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받는다.
그런데 정치 팬덤이 끼치는 부작용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기 전에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정치 팬덤을 논하는 언론인, 정치인, 학자들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첫째, 정치 팬덤을...
공천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부정부패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지부터 해서 중요한 당 개혁 과제들을 발표해야 한다. 당 대표가 되면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저로선 답답하다. 토론회 때도 ‘제가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김기현 후보는 ‘지금 제도는 문제없다. 사람이 문제다’고 답한다. 실제로 보면 문제가...
이에 “정당은 정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에 연루됐을 경우 강도 높은 연대책임을 짐으로써 정당의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으로 “부패 등 중대범죄로 인해 재·보궐선거 시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공천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당헌에 반드시 명시하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대국민 여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공천권을 내려놓는 게)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고 신의 한 수”라며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성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불체포특권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내려놓아야 하는 제도”라며 “이 대표가 결단하시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필요한 경우 배심원단을 운영하도록 제도가 다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 당은 수없이 많은 공천제도를 거쳐오며 새로 리모델링해 왔지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많은 당원 의견을 반영하도록 룰이 다 정해져 있다"며 "운영하는 사람이 밀실공천, 측근공천하니까...